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1992. 12. 16 제정 / 1993. 11. 1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環境·公正競爭·技術關係法 (法制資料 ; 第166輯), 法制處, 199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1992. 12. 16.
-
- 개정일
- 1993. 11. 1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89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227
목차
- 목차
-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적사항의 공표) 3
- 제4조 (수출의 승인) 4
- 제5조 (수출이동서류의 교부) 5
- 제6조 (수출특정유해폐기물등의 운반) 5
- 제7조 (수출이동서류등과 관련된 신고) 6
- 제8조 (수입의 승인) 6
- 제9조 (수입이동서류의 교부등) 7
- 제10조 (수입특정유해폐기물등의 운반 또는 처분) 8
- 제11조 (수입특정유해폐기물등의 양도등) 9
- 제12조 (수입이동서류와 관련된 신고) 9
- 제13조 (통지) 9
- 제14조 (조치명령) 9
- 제15조 (보고요구) 11
- 제16조 (현지검사) 11
- 제17조 (수수료) 12
- 제18조 (불복신청절차상의 청문) 12
- 제19조 (주무대신등) 12
- 제20조 (경과조치) 13
- 제21조 (권한의 위임) 13
- 제22조 (벌칙) 14
- 제23조 (벌칙) 14
- 제24조 (벌칙) 14
- 제25조 (벌칙) 15
- 부칙 15
- 제1조 (시행일)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불가리아 | 법률 | 폐기물관리법 |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 유럽연합 | 법률 |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 프랑스 | 명령 |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