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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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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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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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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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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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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0. 12. 25 제정 / 1971. 05.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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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 第158輯), 法制處,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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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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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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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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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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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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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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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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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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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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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23
목차
- 목차
-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농경지토양오염대책지역의 지정) 2
- 제4조 (대책지역의 구역변경등) 3
- 제5조 (농경지토양오염대책계획) 3
- 제6조 (대책계획의 변경) 4
- 제7조 (배수기준설정등을 위한 도도부현지사의 조치) 4
- 제8조 (특별구역의 지정등) 5
- 제9조 (특별지구의 구역변경등) 5
- 제10조 (경작물등의 경작에 관한 권고) 6
- 제11조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치요청) 6
- 제12조 (농경지토양의 오염에 관한 조사측정등) 6
- 제13조 (입회조사등) 6
- 제14조 (관계행정기관등의 협력) 6
- 제15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원조) 7
- 제16조 (연구의 추진등) 7
- 제17조 (벌칙) 7
- 부칙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 네덜란드 | 법률 | 토양보호법 | Soil Protection Act |
| 네덜란드 | 명령 |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독일 | 명령 |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