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수질오염방지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水質汚濁防止法
-
- 제정/개정일
- 1970. 12. 25 제정 / 1990. 06. 2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 第158輯), 法制處, 199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水質汚濁防止法
-
- 제정일
- 1970. 12. 25.
-
- 개정일
- 1990. 06. 2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38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216
목차
- 목차
- 수질오염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배출수의 배출규제등 3
- 제3조(배수기준) 3
- 제4조(배출기준에 관한 권고) 4
- 제4조의2(총량삭감기본방침) 4
- 제4조의3(총량삭감계획) 6
- 제4조의4(총량삭감계획의 달성의 추진) 6
- 제4조의5(총량규제기준) 6
- 제5조(특정시설의 설치신고) 7
- 제6조(경과조치) 8
- 제7조(특정시설구조등의 변경신고) 9
- 제8조(계획변경명령등) 9
- 제8조의2(계획변경명령등) 9
- 제9조(실시의 제한) 10
- 제10조(성명의 변경등에 대한 신고) 10
- 제11조(승계) 10
- 제12조(배출수의 배출제한) 11
- 제12조의2(총량규제기준의 준수의무) 11
- 제12조의3(특정지하침투수의 침투제한) 11
- 제13조(개선명령등) 12
- 제13조의2(개선명령등) 12
- 제13조의3(지도등) 13
- 제14조(배출오염상태의 측정등) 13
- 제14조의2(사고시의 조치) 13
- 제2장의 2 생활배수대책의 추진 14
- 제14조의3(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4
- 제14조의4(국민의 책무) 14
- 제14조의5(생활배수배출자의 노력) 15
- 제14조의6(생활배수대책중점지역의 지정등) 15
- 제14조의7(생활배수대책추진계획의 책정등) 15
- 제14조의8(생활배수대책추진계획의 추진) 16
- 제14조의9(지도등) 16
- 제3장 수질오염상황의 감시등 17
- 제15조(상시감시) 17
- 제16조(측정계획) 17
- 제16조의2(측정의 협력) 17
- 제17조(공표) 17
- 제18조(긴급시의 조치) 17
- 제4장 손해배상 18
- 제19조(무과실책임) 18
- 제20조(무과실책임) 18
- 제20조의2(배상에 대한 참작) 18
- 제20조의3(소멸시효) 18
- 제20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18
- 제20조의5(적용제외) 19
- 제5장 잡칙 19
- 제21조(도도부현공해대책심의회의 조사심의등) 19
- 제22조(보고 및 검사) 19
- 제23조(적용제외등) 20
- 제24조(자료제출의 요구등) 21
- 제25조(국가의 지원) 21
- 제26조(연구의 추진등) 21
- 제27조(경과조치) 21
- 제28조(사무의 위임) 21
- 제29조(조례와의 관계) 22
- 제6장 벌칙 22
- 제30조(벌칙) 22
- 제31조(벌칙) 22
- 제32조(벌칙) 23
- 제33조(벌칙) 23
- 제34조(벌칙) 23
- 제35조(벌칙) 23
- 부칙(생략) 23
시간순보기
-
1970. 12. 25.법제처
-
1990. 6. 22.법제처
-
2006. 6. 14.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2010. 5. 10.법제처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