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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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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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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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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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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1.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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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第158輯), 法制處,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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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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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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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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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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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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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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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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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13
목차
- 목차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제1편 수질오염의 방지 및 정수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4-1조 8
- 제14-2조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19조 [삭제]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2
- 제23조 12
- 제2편 물의 관리와 분배 12
- 제1장 하천 12
- 제1절 비국유 하천 12
- 제24조 12
- 제25조 12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절 국유하천과 호수 13
- 제28조 13
- 제29조 13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32조 14
- 제33조 및 제34조 [생략] 14
- 제3절 혼합하천 14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37조 14
- 제38조 14
- 제39조 15
- 제2장 지하수 및 필요한 물의 통과권 15
- 제40조 15
- 제41조 [생략] 15
- 제42조 15
- 제43조 16
- 제44조 16
- 제45조 [생략] 16
- 제3장 하천 특별정비지역 16
- 제46조 16
- 제47조 16
- 제48조 17
- 제49조 17
- 제50조 17
- 제51조 18
- 제52조 18
- 제53조 18
- 제54조 18
- 제55조 18
- 제56조 19
- 제57조 19
- 제3편 잡칙 19
- 제58조 19
- 제59조 19
- 제60조 19
- 제61조 2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4. 12. 16.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한국수자원공사 |
| 개정 | 1986. 1. 3.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법제처 |
| 명령 | 환경보호의 분류대상시설에 관한 명령 | Décret no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