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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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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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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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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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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5. 08. 06 제정 / 1969. 09.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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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군사원호관계법 : 미·독·불·중·이스라엘, 법제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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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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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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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HG,Haftlingshilf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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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5.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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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9.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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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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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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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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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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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01
목차
- 목차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제1조 인적 범위 2
- 제2조 제척사유 3
- 제3조 인적 범위의 확장 4
- 제4조 상이자원호 5
- 제5조 유족원호 5
- 제6조 청구권의 경합 5
- 제7조 [삭제] 6
- 제8조 생계부조 6
- 제9조 귀환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 6
- 제9조의a 복귀부조 7
- 제9조의b 부가적인 복귀부조 및 조정급부 8
- 제9조의c 추가적 복귀부조 8
- 제10조 관할 및 절차 9
- 제10조의a 위원회 10
- 제11조 내객 또는 경유자 수용소에 있어서의 권리자 11
- 제12조 곤란성 조정 11
- 제13조 비용규제 11
- 제14조 귀향자 자격규정에 대한 전용규정 12
- 제15조 이전의 정치적 억류자를 위한 재단 12
- 제16조 재단재산 12
- 제17조 인적 범위 12
- 제18조 복리증진 12
- 제19조 재단의 기관 13
- 제20조 재단자문위원회 13
- 제21조 재단이사 14
- 제22조 신청에 관한 결정 14
- 제23조 이의심사위원회 14
- 제24조 감독 14
- 제25조 재단의 폐지 14
- 제26조 「베르린」주에의 적용 14
- 제27조 시행일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