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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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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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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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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7. 0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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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社會保障關係法 (法制資料 ;第88輯), 法制處,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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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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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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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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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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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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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26, 1947
-
- 제어번호
- TLAW1200501198
목차
- 목차
- 사회복지증진법
- 제1장 서문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5
- 제6조 7
- 제2장 행정 8
- 제7조 8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8
- 제11조 9
- 제12조 9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3장 양로 및 질병연금 12
- 제1절 서문 12
- 제18조 12
- 제19조 14
- 제20조 14
- 제2절 양로연금 수혜자격 15
- 제21조 15
- 제22조 16
- 제3절 질병연금 수혜자격 17
- 제23조 17
- 제24조 17
- 제25조 17
- 제26조 18
- 제27조 18
- 제4절 연금 비율 18
- 제28조 18
- 제29조 20
- 제30조 20
- 제5절 처 및 자녀의 수당 22
- 제31조 22
- 제32조 23
- 제33조 23
- 제34조 23
- 제35조 24
- 제6절 맹인 25
- 제36조 25
- 제7절 연금청구서 25
- 제37조 25
- 제38조 26
- 제8절 연금지급 26
- 제39조 26
- 제40조 26
- 제41조 27
- 제42조 27
- 제43조 27
- 제9절 연금의 재심 27
- 제44조 27
- 제45조 28
- 제46조 28
- 제10절 통칙 29
- 제47조 29
- 제48조 29
- 제48조A 29
- 제49조 29
- 제50조 30
- 제51조 30
- 제52조 30
- 제53조 31
- 제11절 장례 보조금 31
- 제54조 31
- 제55조 32
- 제56조 32
- 제57조 32
- 제58조 32
- 제5장[제4장] 미망인 연금 32
- 제1절 서문 32
- 제59조 32
- 제2절 미망인연금 수취자격 34
- 제60조 34
- 제61조 35
- 제62조 36
- 제3절 연금률 37
- 제63조 37
- 제64조 38
- 제65조 39
- 제4절 연금 청구서 40
- 제66조 40
- 제67조 40
- 제5절 연금의 지급 41
- 제68조 41
- 제69조 41
- 제70조 42
- 제71조 42
- 제72조 42
- 제6절 연금의 재심 42
- 제73조 42
- 제74조 42
- 제75조 43
- 제7절 통칙 43
- 제76조 43
- 제77조 44
- 제77조A 44
- 제78조 44
- 제79조 44
- 제80조 45
- 제81조 45
- 제82조 46
- 제83조 46
- 제5장 출산수당 47
- 제84조 47
- 제85조 47
- 제86조 48
- 제87조 49
- 제88조 49
- 제89조 49
- 제90조 49
- 제91조 50
- 제92조 50
- 제93조 51
- 제6장 아동기부금 52
- 제94조 52
- 제95조 53
- 제96조 54
- 제97조 55
- 제98조 55
- 제99조 55
- 제100조 56
- 제101조 56
- 제102조 56
- 제103조 57
- 제103조A 57
- 제103조B 57
- 제104조 58
- 제105조 59
- 제7장 실업 및 질병수당 59
- 제1절 서문 59
- 제106조 59
- 제2절 수당 수혜자격 61
- 제107조 61
- 제108조 62
- 제109조 63
- 제110조 63
- 제111조 63
- 제3절 수당률 63
- 제112조 63
- 제113조 65
- 제114조 65
- 제115조 66
- 제4절 수당 청구권 68
- 제116조 68
- 제117조 68
- 제118조 69
- 제5절 수당의 지급 69
- 제119조 69
- 제120조 70
- 제121조 70
- 제122조 71
- 제123조 71
- 제6절 특별수당 71
- 제124조 71
- 제125조 72
- 제126조 72
- 제127조 72
- 제128조 72
- 제7절 수당지급의 재심 72
- 제129조 72
- 제130조 73
- 제131조 73
- 제8절 통칙 73
- 제132조 73
- 제133조 74
- 제133조A 74
- 제8장 신체장애자의 사회복귀 74
- 제134조 74
- 제135조 75
- 제135조A 76
- 제135조B 76
- 제135조C 76
- 제135조D 76
- 제135조E 78
- 제135조F 78
- 제135조G 78
- 제135조H 79
- 제135조J 79
- 제135조K 79
- 제135조L 80
- 제135조M 80
- 제135조N 81
- 제135조P 81
- 제135조Q 81
- 제135조R 82
- 제135조S 83
- 제9장 잡칙 84
- 제136조 84
- 제137조 84
- 제138조 85
- 제139조 85
- 제140조 86
- 제141조 86
- 제142조 86
- 제143조 86
- 제144조 86
- 제145조 87
- 제146조 87
- 제147조 87
- 제148조 87
- 제149조 87
- 별지 8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
| 대만 | 법률 | 사회구조법 | 社會救助法 |
| 독일 | 조약 |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
| 독일 | 법률 |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
| 독일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 미국 | 법률 |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 Permanent Fund Dividends |
| 미국 | 법률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 미국 | 법률 |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
| 벨기에 | 법률 |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 기본소득법 |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성법(1966) |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1982)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
| 유럽연합 | 헌법 |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 European Social Charter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법 시행령 | 民生委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민생위원법 | 民生委員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캄보디아 | 법률 | 사회 보장 제도법 |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
| 태국 | 법률 | 1990년 사회보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 I.I. Principes généraux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 II.III. Personnes âgé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 Laki perustulokokeilus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