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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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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력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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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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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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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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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8. 10.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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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聯邦共和國非常事態法, 國家安全保障會議 非常企劃委員會,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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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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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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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erkSiG,Verkehrssicherstel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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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8.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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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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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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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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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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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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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92
목차
- 목차
- 수송력확보법
- 제1장 법규명령을 통한 확보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 7
- 제2장 급부에 의한 확보 8
- 제9조 8
- 제10조 8
- 제11조 11
- 제12조 11
- 제13조 12
- 제14조 12
- 제15조 13
- 제3장 행정절차 14
- 제16조 14
- 제17조 15
- 제18조 15
- 제19조 16
- 제20조 18
- 제21조 18
- 제22조 19
- 제4장 배상 및 비용 20
- 제23조 20
- 제24조 21
- 제25조 21
- 제5장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22
- 제26조 22
- 제27조 23
- 제28조 23
- 제29조 24
- 제6장 종결규정 24
- 제30조 24
- 제31조 26
- 제32조 26
- 제33조 26
- 제34조 27
- 제35조 27
- 제36조 2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8. 31.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68. 10. 8. | 수송력확보법 | 국가안전보장회의 |
| 개정 | 1968. 10. 8. | 수송력확보법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