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방위생산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제정/개정일
- 1972. 06. 30. 개정
-
- 주기 사항
- U.S.C.>Title 50 App.>Displaced>Admission>Section 2061-2153
-
-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방위생산관계법, 법제처, 197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개정일
- 1972. 06. 30.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PL 92-325
-
- 제어번호
- TLAW1200501189
목차
- 목차
- 방위생산법
- 제2061조 약칭 2
- 제2062조 정책선언 2
- 제1편 우선권 및 할당 3
- 제2071조 계약 및 명령에 있어서의 우선권 3
- 제2072조 지정된 희소물자의 매점 3
- 제2073조 벌칙 4
- 제2편 취득 및 수용(收用)에 관한 권한 4
- 제2081조 국방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4
- 제3편 생산능력 및 공급의 확대 5
- 제2091조 대부의 보증 : 대부의 목적 : 보증기관 5
- 제2092조 사기업에 대한 대부 7
- 제2093조 원자재의 매수와 장비의 설치 8
- 제2094조 기관의 이용과 설치;재무성으로부터의 차입금;회전자금;합중국의 불확정책임 17
- 제7장 총칙 19
- 제2151조 소기업의 장려;기업에의 공급할당 19
- 제2152조 정의규정 21
- 제2153조 권한의 위임;새로운 기관의 창설;공무원과 직원의 임명 및 보수;지방관청에 있어서의 주대표. 2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