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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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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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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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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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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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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6.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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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警察·檢察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15輯), 法制處,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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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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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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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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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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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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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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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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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72
목차
- 목차
- 경찰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경찰의 재건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Restructuring the Police |
| 독일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사무에 대한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 간 업무공조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
| 스페인 | 법률 | 경찰조직법 | Ley Orgánica 2/1986, de 13 marzo,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
| 영국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Police Act 1996 |
| 캐나다 | 법률 | 국립카나다 기마경찰에 관한 법률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 |
| 프랑스 | 법률 |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 Loi n° 2007-297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國立警察의 責務에 관한 法律 | Décret n° 86-592 du 18 mars 1986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