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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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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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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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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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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olice Act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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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19. 08.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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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警察·檢察關係法規集(法制資料 ; 第15輯), 法制處,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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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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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olice Act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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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19.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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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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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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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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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71
목차
- 목차
- 경찰법(1919)
- 第1條(警察官聯合會 (Police Federation)의 構成) 2
- 第2條(警察官의 勞動組合에의 加入禁止) 2
- 第3條(離反等을 惹起한 者에 대한 罰金) 2
- 第4條(警察隊의 俸給等을 規制할 內務大臣의 權限) 3
- 第5條(「죠지」 5세 4年 및 5年의 第34章 第1條 및 第81章 第1條의 改正) 3
- 第6條(「빅토리아」 53年 및 54年의 第45章 警察年金에 관한 條項의 改正) 4
- 第7條(「죠지」 4세 10年의 第44章, 「빅토리아」 45年 및 46年의 第50章 警察稅金에 관한 限界의 廢止) 4
- 第8條(「빅토리아」 51年 및 52年의 第41章 警察에 관하여 大藏省으로부터 支出할 수 있는 負擔金額의 算定) 4
- 第9條(積立基金에 대한 警察基金으로 부터의 負擔金) 4
- 第10條(警察制服의 不法着用에 대한 罰金) 4
- 第11條(警視廳 副總監補의 權限) 5
- 第12條(이 法이 適用되는 警察隊) 5
- 第13條(「스코트랜드」에의 適用) 5
- 第14條(內務大臣과 「스코트랜드」 擔當大臣間의 協議) 6
- 第15條(名稱 및 範圍) 6
- 別 表(Schedule) 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警察職權行使法 |
| 대만 | 규칙 | 경찰법시행세칙 | 警察法施行細則 |
| 영국 | 명령 | 경찰공무원법규 | The Police Regulations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 이탈리아 | 법률 | 자치경찰법 |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
| 중국 | 법률 | 인민경찰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
| 프랑스 | 법률 | 자치경찰법 |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