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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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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경기도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地方自治法
-
- 제정/개정일
- 1947. 04. 17 제정 / 1986.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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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地方自治關聯法令集, 1990, 京畿道,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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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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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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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地自法
-
- 제정일
- 1947. 04. 17.
-
- 개정일
- 198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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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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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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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09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169
목차
- 목차
- 지방자치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2
- 제1조의2 2
- 제2조 3
- 제3조 10
- 제4조 12
- 제2편 보통지방공공단체 13
- 제1장 통칙 13
- 제5조 13
- 제6조 14
- 제7조 15
- 제7조의2 16
- 제8조 17
- 제8조의2 19
- 제9조 20
- 제9조의2 22
- 제9조의3 23
- 제9조의4 25
- 제9조의5 25
- 제2장 주민 26
- 제10조 26
- 제11조 28
- 제12조 29
- 제13조 29
- 제3장 조례 및 규칙 31
- 제14조 31
- 제15조 37
- 제16조 39
- 제4장 선거 41
- 제17조 41
- 제18조 41
- 제19조 41
- 제20조 내지 제73조 42
- 제5장 직접청구 43
- 제1절 조례의 제정 및 감사의 청구 43
- 제74조 43
- 제74조의2 46
- 제74조의3 49
- 제74조의4 52
- 제75조 53
- 제2절 해산 및 해임의 강구 55
- 제76조 56
- 제77조 57
- 제78조 58
- 제79조 58
- 제80조 59
- 제81조 61
- 제82조 62
- 제83조 63
- 제84조 63
- 제85조 63
- 제86조 65
- 제87조 66
- 제88조 67
- 제6장 의회 68
- 제1절 조직 68
- 제89조 68
- 제90조 68
- 제91조 69
- 제92조 71
- 제92조의2 72
- 제93조 75
- 제94조 75
- 제95조 76
- 제2절 권한 76
- 제96조 76
- 제97조 84
- 제98조 85
- 제99조 87
- 제100조 88
- 제3절 소집 및 회기 94
- 제101조 94
- 제102조 96
- 제4절 의장 및 부의장 99
- 제103조 99
- 제104조 100
- 제105조 100
- 제106조 100
- 제107조 102
- 제108조 103
- 제5절 위원회 104
- 제109조 104
- 제110조 107
- 제111조 109
- 제6절 회의 109
- 제112조 110
- 제113조 111
- 제114조 113
- 제115조 115
- 제115조의2 116
- 제116조 117
- 제117조 118
- 제118조 121
- 제119조 123
- 제120조 124
- 제121조 125
- 제122조 126
- 제123조 127
- 제7절 청원 128
- 제124조 129
- 제125조 131
- 제8절 의원의 사직 및 자격의 결정 131
- 제126조 131
- 제127조 132
- 제128조 134
- 제9절 기율 136
- 제129조 136
- 제130조 137
- 제131조 138
- 제132조 138
- 제133조 138
- 제10절 징벌 139
- 제134조 139
- 제135조 141
- 제136조 142
- 제137조 143
- 제11절 의회의 사무국 및 사무국장，서기장，서기 및 기타 직원 143
- 제138조 143
- 제7장 집행기관 145
- 제1절 통칙 145
- 제138조의2 145
- 제138조의3 146
- 제138조의4 147
- 제2절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 148
- 제139조 148
- 제140조 149
- 제141조 149
- 제142조 150
- 제143조 150
- 제144조 152
- 제145조 153
- 제146조 158
- 제147조 157
- 제148조 158
- 제149조 159
- 제150조 162
- 제151조 162
- 제152조 163
- 제153조 165
- 제154조 167
- 제155조 168
- 제156조 169
- 제157조 172
- 제158조 174
- 제159조 182
- 제160조 183
- 제161조 183
- 제162조 184
- 제163조 184
- 제164조 185
- 제165조 185
- 제166조 186
- 제167조 187
- 제168조 188
- 제169조 190
- 제170조 191
- 제171조 194
- 제172조 196
- 제173조 198
- 제173조의2 198
- 제174조 199
- 제175조 200
- 제176조 200
- 제177조 204
- 제178조 206
- 제179조 210
- 제180조 211
- 제180조의2 213
- 제180조의3 213
- 제180조의4 215
- 제3절 위원회 및 위원 216
- 제1관 216
- 제180조의5 216
- 제180조의6 219
- 제180조의7 220
- 제2관 221
- 제180조의8 221
- 제3관 222
- 제180조의9 222
- 제4관 222
- 제181조 223
- 제182조 223
- 제183조 226
- 제184조 227
- 제185조 228
- 제186조 228
- 제187조 229
- 제188조 230
- 제189조 230
- 제190조 231
- 제191조 232
- 제192조 233
- 제193조 233
- 제194조 234
- 제5관 234
- 제195조 234
- 제196조 235
- 제197조 236
- 제198조 237
- 제198조의2 237
- 제199조 237
- 제199조의2 243
- 제199조의3 244
- 제200조 245
- 제201조 246
- 제202조 247
- 제6관 247
- 제202조의2 247
- 제7관 249
- 제202조의3 249
- 제8장 급여 및 기타 급부 250
- 제203조 250
- 제204조 252
- 제204조의2 254
- 제205조 255
- 제206조 256
- 제207조 257
- 제9장 재무 258
- 제1절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258
- 제208조 258
- 제209조 259
- 제2절 예산 260
- 제210조 260
- 제211조 261
- 제212조 262
- 제213조 263
- 제214조 264
- 제215조 265
- 제216조 266
- 제217조 267
- 제218조 269
- 제219조 271
- 제220조 271
- 제221조 272
- 제222조 274
- 제3절 수입 275
- 제223조 275
- 제224조 275
- 제225조 277
- 제226조 280
- 제227조 280
- 제228조 283
- 제229조 285
- 제230조 287
- 제231조 287
- 제231조의2 288
- 제231조의3 289
- 제4절 지출 292
- 제232조 292
- 제232조의2 293
- 제232조의3 295
- 제232조의4 296
- 제232조의5 297
- 제232조의6 298
- 제5절 결산 299
- 제233조 300
- 제233조의2 302
- 제6절 계약 303
- 제234조 303
- 제234조의2 307
- 제234조의3 308
- 제7절 현금 및 유가증권 309
- 제235조 309
- 제235조의2 310
- 제235조의3 311
- 제235조의4 312
- 제235조의5 313
- 제8절 시효 314
- 제236조 314
- 제9절 재산 316
- 제237조 316
- 제238조 318
- 제238조의2 320
- 제238조의3 321
- 제238조의4 321
- 제238조의5 323
- 제238조의6 326
- 제238조의7 327
- 제239조 328
- 제240조 330
- 제241조 331
- 제10절 주민에 의한 감독청구 및 소송 333
- 제242조 333
- 제242조의2 339
- 제11절 잡칙 343
- 제243조 343
- 제243조의2 343
- 제243조의3 349
- 제243조의4 350
- 제243조의5 351
- 제10장 공공시설 351
- 제244조 351
- 제244조의2 352
- 제243조의3 355
- 제244조의4 357
- 제11장 국가와 보통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및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358
- 제245조 358
- 제246조 359
- 제246조의2 360
- 제246조의3 362
- 제246조의4 362
- 제247조 363
- 제248조 364
- 제249조 365
- 제250조 365
- 제251조 366
- 제252조 367
- 제252조의2 368
- 제252조의3 369
- 제252조의4 370
- 제252조의5 371
- 제252조의6 371
- 제252조의7 372
- 제252조의8 373
- 제252조의9 374
- 제252조의10 376
- 제252조의11 377
- 제252조의12 378
- 제252조의13 378
- 제252조의14 379
- 제252조의15 380
- 제252조의16 381
- 제252조의17 381
- 제252조의18 383
- 제252조의18의2 385
- 제12장 대도시에 관한 특례 385
- 제252조의19 385
- 제252조의20 387
- 제252조의21 389
- 제13장 보칙 389
- 제253조 389
- 제254조 390
- 제255조 391
- 제255조의2 393
- 제255조의3 393
- 제255조의4 394
- 제255조의5 395
- 제256조 396
- 제257조 396
- 제258조 397
- 제259조 398
- 제260조 399
- 제261조 400
- 제262조 402
- 제263조 402
- 제263조의2 403
- 제263조의3 404
-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404
- 제1장 삭제 404
- 제264조 내지 제280조 404
- 제2장 특별구 404
- 제281조 404
- 제281조의2 405
- 제281조의3 405
- 제282조 406
- 제282조의2 407
- 제283조 408
- 제3장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409
- 제284조 409
- 제285조 411
- 제286조 411
- 제287조 412
- 제287조의2 414
- 제288조 415
- 제289조 416
- 제290조 417
- 제291조 417
- 제292조 418
- 제293조 419
- 제293조의2 420
- 제4장 재산구 420
- 제294조 420
- 제295조 423
- 제296조 424
- 제296조의2 425
- 제296조의3 426
- 제296조의4 427
- 제296조의5 428
- 제296조의6 430
- 제297조 431
- 제5장 지방개발사업단 431
- 제1절 총칙 431
- 제298조 431
- 제299조 433
- 제300조 433
- 제301조 434
- 제302조 435
- 제303조 435
- 제2절 조직 435
- 제304조 435
- 제305조 437
- 제306조 438
- 제3절 재무 439
- 제307조 439
- 제308조 439
- 제309조 440
- 제310조 440
- 제311조 441
- 제212조[제312조] 441
- 제313조 442
- 제314조 442
- 제4절 잡칙 444
- 제315조 444
- 제316조 444
- 제317조 445
- 제318조 445
- 제319조 446
- 부칙 447
- 별표 457
- 별표 제1 (제2조관계) 457
- 별표 제2 (제2조관계) 477
- 별표 제3 (제148조, 제180조, 제180조의9,,,) 492
- 별표 제4 (제148조, 제180조의8,,,) 558
- 별표 제5 (제156조 관계) 582
- 별표 제6 (제173조의2, 제180조의8,,,) 583
- 별표 제7 (제202조의3 관계) 58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12. 26. | 지방자치법 | 경기도 |
| 개정 | 2016. 12. 2.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개정 | 2014. 5. 30.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
| 대만 | 법률 | 직할시자치법 | 直轄市自治法 |
| 대만 | 법률 | 성현자치법 | 省縣自治法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Hessische Landkreisordnung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
| 스웨덴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Kommunallag (2017:725)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 (1988) | Local Govern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법(2000) | Local Government Act 2000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7)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33) | Local Government Act 1933 |
| 영국 | 법률 |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 Localism Act 2011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29) | Local Government Act 1929 |
| 일본 | 법률 |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개혁추진법 | 地方分権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명령 | 민족향행정업무조례 | 民族乡行政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민족업무조례 | 城市民族工作条例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1984)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2001)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
| 포르투갈 | 법률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프랑스 | 법률 |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
| 프랑스 | 법률 |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꼼뮌느법 | Code de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
| 프랑스 | 법률 |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핀란드 | 법률 | 지방자치법 | Kunnalli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