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Kunnallislaki
제정/개정일

1948. 08.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地方自治關係法規集(法制資料 ; 第17輯), 법제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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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Kunnallislaki
제정일

1948. 08.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168

목차
핀란드 지방자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7
제26조 7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9
제34조 9
제35조 9
제2장 자치단체참사회 9
제36조 9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0
제40조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1
제45조 11
제46조 11
제47조 11
제48조 11
제49조 11
제50조 11
제51조 11
제52조 12
제53조 12
제54조 12
제55조 12
제56조 12
제57조 12
제58조 13
제59조 13
제60조 13
제61조 13
제3장 면행정원 13
제62조 13
제63조 13
제64조 14
제65조 14
제66조 14
제67조 14
제68조 14
제69조 14
제70조 14
제71조 15
제72조 15
제73조 15
제74조 15
제75조 15
제76조 15
제77조 15
제78조 16
제79조 16
제80조 16
제81조 16
제82조 16
제83조 16
제4장 시행정원 16
제84조 16
제85조 16
제86조 17
제87조 17
제88조 17
제89조 17
제90조 17
제91조 17
제92조 17
제93조 18
제5장 위원회 및 직원 18
제94조 18
제95조 18
제96조 18
제97조 19
제98조 19
제99조 19
제100조 19
제101조 19
제102조 19
제6장 자치단체재정 19
제103조 19
제104조 19
제105조 19
제106조 20
제107조 20
제108조 20
제109조 20
제110조 20
제111조 20
제112조 20
제113조 21
제114조 21
제115조 21
제116조 21
제117조 21
제118조 21
제119조 21
제120조 내지 제123조 21
제124조 22
제125조 22
제126조 22
제127조 22
제128조 22
제129조 23
제130조 23
제131조 23
제132조 23
제133조 23
제134조 23
제7장 자치단체의 협력(발췌) 24
제135조 24
제136조 24
제137조 24
제138조 24
제139조 24
제140조 내지 제154조 24
제155조 24
제156조 24
제157조 25
제158조 25
제159조 25
제160조 25
제161조 25
제162조 26
제163조 26
제164조 내지 168조 26
제8장 인가 · 소원 · 감독 26
제169조 26
제170조 26
제171조 26
제172조 26
제173조 27
제174조 27
제175조 27
제176조 27
제177조 28
제178조 28
제179조 28
제180조 28
제181조 28
제182조 28
제183조 28
제184조 29
제9장 인구밀집지구 29
제185조 29
제186조 29
제187조 29
제188조 내지 제203조 30
제10장 지방구 30
제204조 30
제205조 30
제206조 30
제207조 30
제208조 30
제11장 특별규정(발췌) 30
제209조 30
제210조 30
제211조 31
제212조 31
제213조 31
제214조 31
제215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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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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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8. 8. 27.	지방자치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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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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