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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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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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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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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10. 21 제정 / 1954. 06.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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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地方自治關係法規集, 法制處,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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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Nordrhein-Westfalen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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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O NRW
-
- 제정일
- 1952. 10. 21.
-
- 개정일
- 1954. 06. 0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1167
목차
- 목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 第1章 市邑面組織上의 基礎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第2章 名稱 및 紋章 4
- 제10조 4
- 제11조 4
- 第3章 市邑面의 區域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第4章 住民 및 公民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조 9
- 第5章 市邑面의 行政 10
- 第1節 一般規定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3
- 제32조 13
- 제33조 14
- 제34조 14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37조 15
- 제38조 15
- 제39조 15
- 제40조 16
- 제41조 16
- 제42조 17
- 제43조 17
- 제44조 18
- 제45조 18
- 제46조 18
- 제47조 18
- 제48조 18
- 제49조 19
- 제50조 20
- 제51조 20
- 제52조 20
- 제53조 20
- 제54조 21
- 제55조 21
- 제56조 21
- 第2節 住民 3千名이하인 「암트」에 속하지 아니하는 市邑面 및 「암트」에 속하는 市邑面에 대한 特別規定 22
- 제1관 22
- 제57조 22
- 제58조 22
- 제2관 22
- 제59조 22
- 제60조 22
- 제61조 23
- 第6章 市邑面經濟 23
- 第1節 市邑面財産 23
- 제62조 23
- 제63조 24
- 제64조 24
- 제65조 24
- 제66조 25
- 제67조 25
- 제68조 25
- 第2節 市邑面의 經濟的 活動 26
- 제69조 26
- 제70조 26
- 제71조 26
- 제72조 27
- 제73조 27
- 제74조 28
- 제75조 28
- 제76조 28
- 제77조 28
- 第3節 債務 28
- 제78조 28
- 제79조 29
- 제80조 29
- 제81조 29
- 제82조 29
- 제83조 30
- 第4節 豫算 30
- 제84조 30
- 제85조 31
- 제86조 31
- 제87조 31
- 제88조 32
- 제89조 32
- 제90조 33
- 제91조 33
- 제92조 33
- 제93조 33
- 제94조 34
- 第5節 出納·會計 및 審計制度 35
- 제95조 35
- 제96조 35
- 제97조 35
- 제98조 36
- 제99조 36
- 제100조 36
- 제101조 37
- 제102조 37
- 제103조 38
- 제104조 38
- 제105조 38
- 第7章 監督 38
- 제106조 38
- 제107조 39
- 제108조 39
- 제109조 39
- 제110조 39
- 제111조 39
- 제112조 39
- 제113조 39
- 제114조 40
- 第8章 經過規定 및 附則 40
- 제115조 내지 제120조 4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
| 대만 | 법률 | 직할시자치법 | 直轄市自治法 |
| 대만 | 법률 | 성현자치법 | 省縣自治法 |
| 독일 | 법률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Hessische Landkrei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
| 스웨덴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Kommunallag (2017:725)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33) | Local Government Act 1933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29) | Local Government Act 1929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 (1988) | Local Govern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7)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법(2000) | Local Government Act 2000 |
| 영국 | 법률 |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 Localism Act 2011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개혁추진법 | 地方分権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 일본 | 명령 |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1984)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명령 | 도시민족업무조례 | 城市民族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민족향행정업무조례 | 民族乡行政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2001)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포르투갈 | 법률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
| 프랑스 | 법률 |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프랑스 | 법률 | 꼼뮌느법 | Code de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
| 핀란드 | 법률 | 지방자치법 | Kunnalli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