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법 (194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Criminal Justice Act 1948
제정/개정일

1948. 07.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刑事訴訟法(法制資料 ; 第23輯), 법제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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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riminal Justice Act 1948
제정일

1948. 07.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1948 c. 58
제어번호

TLAW1200501163

목차
형사재판법(1948)
第1章法院의 權限과 訴訟節次 2
第1節重懲役(peral servitude)ㆍ重勞動(hard labour)敎導所特別區(prison divisions)및 笞刑(sentence of whipping)의 폐지 2
제1조 2
제2조 3
第2節保護觀察 및 刑의 免除(Probation and Discharge) 3
제3조 3
제4조 5
제5조 7
제6조 8
제7조 10
제8조 10
제9조 13
제10조 15
제11조 15
제12조 16
第3節罰金 및 善行保證(recognizances) 17
제13조 17
제14조 17
제15조 19
第4節少年犯人에 관한 權限 20
제16조 20
제17조 21
제18조 22
제19조 23
제20조 25
第5節固執性犯人(Persistent Offenders)에 관한 權限 28
제21조 28
제22조 29
제23조 31
第6節收容命令(Reception Order) 31
제24조 31
第7節延期ㆍ返戾등(Adjournment Remand ete) 32
제25조 32
제26조 33
제27조 34
第8節略式有罪(summary conviction) 또는 正式起訴(indictment)에 의하여 처벌되는 犯罪 36
제28조 36
제29조 38
第9節訴訟節次ㆍ上訴ㆍ證據등에 관한 雜則 40
제30조 40
제31조 40
제32조 41
제33조 42
제34조 42
제35조 42
제36조 43
제37조 45
제38조 47
제39조 49
제40조 50
제41조 50
제42조 52
제43조 53
제44조 53
第2章管理規定 및 囚人의 處遇등에 관한 規定 55
第1節保護觀察을 위한 組織 55
제45조 55
제46조 55
제47조 56
第2節犯人을 위한 施設 56
제48조 56
제49조 58
제50조 59
제51조 60
第3節敎導所 기타의 管理規則(Rules for Management) 60
제52조 60
제53조 61
제54조 62
제55조 63
第4節善行에 의한 免除 및 許可書에 의한 釋放 63
제56조 63
제57조 64
第5節敎導所와 다른 施設間의 移送 64
제58조 64
제59조 64
제60조 65
제61조 66
第6節精神病者 및 精神缺陷者(persons of unsound mind and mental defectiues)의 治療 67
제62조 67
제63조 68
제64조 69
第7節雜則 70
제65조 70
제66조 71
제67조 71
제68조 72
제69조 72
제70조 72
제71조 72
제72조 72
第3章補則 73
제73조 73
제74조 74
제75조 75
제76조 76
제77조 76
제78조 79
제79조 79
제80조 79
제81조 82
제82조 82
제83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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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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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8. 7. 30.	형사재판법 (194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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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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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원 처우규칙	少年院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원법	少年院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원법	少年院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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