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Aktiengesetz
제정/개정일

1965. 09. 06 제정
주기 사항

「주식법」중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獨逸株式法(外國의 法制資料 ; 第4輯), 國會圖書館,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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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iengesetz
이형법령명

AktG
제정일

1965. 09.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89
제어번호

TLAW1200501162

목차
株式會社
第1章總則 2
第1條(株式會社의 本質) 2
第2條(發起人의 數) 3
第3條(商事會社로서의 株式會社) 3
第4條(商號)(Firma) 3
第5條(住所)(Sitz) 3
第6條(資本) 4
第7條(資本의 最低公稱額) 4
第8條(株式의 最低券面額) 4
第9條(株式의 發行價額) 5
第10條(株式과 假株券) 5
第11條(特別한 種類리 株式) 5
第12條(議決權, 複數議決權의 禁止) 6
第13條(株券의 署名) 6
第14條(管轄) 6
第15條(結合企業) 6
第16條(多數參加를 받는 企業과 多數參加를 하는 企業) 7
第17條(從屬的 및 支配的企業) 8
第18條(콘채른 및 콘채른企業) 8
第19條(相互參加企業) 9
第20條(通知義務) 9
第21條(會社의 通知義務) 10
第22條(通知된 參加의 證明) 11
第2章會社의 設立 11
第23條(定款의 確定) 11
第24條(無記名株式과 記名株式) 12
第25條(會社의 公告) 13
第26條(特別利益, 設立費用) 13
第27條(現物出資·財産引受) 13
第28條(發起人) 14
第29條(會社의 創立) 14
第30條(監事·理事·決算檢査人의 選任) 15
第31條(現物出資등의 경우의 監事의 選任) 15
第32條(設立報告書) 16
第33條(設立檢査·總則) 17
第34條(設立檢査의 範圍) 18
第35條(發起人과 設立檢査人과의 意見의 相違, 設立檢査人의 報酬 및 替當金) 18
第36條(會社의 申告) 19
第37條(申告의 內容) 19
第38條(法院에 의한 檢査) 20
第39條(登記의 內容)(Inhalt der Eintragung) 21
第40條(登記의 公告) 21
第41條(登記전의 會社名義의 行爲·株式發行의 禁止) 22
第42條(支店의 設置) 23
第43條(旣存支店의 取扱) 23
第44條(外國에 住所가 있는 會社의 支店) 24
第45條(住所移轉) 25
第46條(發起人의 責任) 26
第47條(發起人이외의 者의 責任) 27
第48條(理事會 및 監事會의 責任) 27
第49條(設立檢査人의 責任) 28
第50條(抛棄와 和解) 28
第51條(賠償請求權의 時效) 29
第52條(事後設立) 29
第53條(事後設立에서의 賠償請求) 31
第3章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31
第54條(株主의 主義務) 31
第55條(株主의 從的義務) 32
第56條(會社의 計算에서 하는 株式의 引受 또는 從屬企業이나 多數參加를 받는 企業에의한 株式引受) 32
第57條(出資의 返還禁止, 利子禁止)(Keine Ruckgewahr, keine Verzinsung der 33
第58條(年度剩餘金의 處分) 33
第59條(貸借對照表利益의 假配當) 34
第60條(利益配當) 35
第61條(從的給付의 報償) 35
第62條(금지된 給付를 수령한 경우의 株主의 責任) 35
第63條(정당한 時期에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의 效果) 36
第64條(納入을 지체한 株主의 排除) 36
第65條(前者의 納入義務) 37
第66條(株主의 給付義務의 免除禁止) 38
第67條(株主名簿에 하는 登錄) 38
第68條(記名株式의 讓渡, 株主名簿의 名義改書) 39
第69條(株式에 관한 權利의 共有) 39
第70條(株式占有期間의 計算) 40
第71條(自己株式의 取得) 40
第72條(公示催告節次에 의한 株式의 失效宣言) 42
第73條(會社에 의한 株券의 無效宣言) 43
第74條(汚損 또는 毁損된 株券 또는 假株券에 대신하는 新證券) 43
第75條(新利益配當證券) 43
第4章株式會社의 組織 44
第1節理事會 44
第76條(株式會社의 指揮) 44
第77條(業務執行) 45
第78條(代表)(Vertretung) 45
第79條(理事에 의한 署名) 46
第80條(姓名記載) 46
第81條(理事會와 그의 構成員의 代表權의 變更) 47
第82條(代表權限과 業務執行權限의 制限) 47
第83條(株主總會決議의 準備와 執行) 48
第84條(理事의 選任과 解任) 48
第85條(法院에 의한 選任) 49
第86條(理事會構成員의 利益參加) 50
第87條(理事의 所得에 관한 原則) 51
第88條(競業禁止) 52
第89條(理事에 대한 信用附與) 52
第90條(監事會에 대한 報告) 54
第91條(簿記) 56
第92條(損失, 債務超過 또는 支結不能의 경우의 理事會의 義務) 56
第93條(理事의 注意義務와 責任)(Sorgfaltspflicht und Verantwortlichkeit der 57
第94條(理事代理人) 58
第2節監事會 59
第95條(監事會構成員의 數) 59
第96條(監事會의 構成) 59
第97條(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公告) 60
第98條(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法院의 裁判) 61
第99條(節次)(Verfahren) 62
第100條(監事會構成員을 위한 人的前提要件)(Personliche Voraussetzungen fur 63
第101條(監事會構成員의 選任) 64
第102條(監事會構成員의 任期) 65
第103條(監事會構成員의 解任) 66
第104條(法院에 의한 選任) 67
第105條(理事會와 監事會의 所屬의 不一致) 69
第106條(監事會에서의 變更의 公告)(Bekanntmachung der Anderung im 69
第107條(監事會의 內部規律) 69
第108條(監事會의 決議) 70
第109條(監事會와 그 委員會에의 參加) 71
第110條(監事會의 召集) 72
第111條(監事會의 職務와 權利) 72
第112條(理事會構成員에 대한 會社의 代表) 73
第113條(監事會構成員의 報酬) 73
第114條(監事會構成員과의 契約) 74
第115條(監事會構成員에 대한 信用의 賦與)(Kreditgewahrung an 75
第116條(監事會構成員의 注意義務와 責任) 76
第3節會社에 대한 影響의 利用 76
第117條(損害賠償義務) 76
第4節株主總會 78
第1款株主總會의 權限 78
第118條(總則)(Allgemeines) 78
第119條(總主會의 權限) 78
第120條(責任解除) 79
第2款株主總會의 召集 80
第121條(總則) 80
第122條(少數株主의 請求에 의한 召集) 80
第123條(召集期間) 81
第124條(議事日程의 公告) 82
第125條(株主를 위한 通知 및 監事會에의 通知) 83
第126條(株主의 提案) 84
第127條(株主의 選擧提案) 85
第128條(信用機關과 株主의 團體에 의한 通知의 傳達) 85
第3款議事錄·解說請求權 86
第129條(出席者의 名簿) 87
第130條(議事錄) 87
第131條(株主의 解說請求權) 88
第132條(解說請求權에 관한 法院의 裁判) 89
第4款議決權 90
第133條(單純多數을 原則) 90
第134條(議決權) 91
第135條(信用機關과 營業的行爲者에 의한 議決權의 行使) 92
第136條(議決權의 排除) 94
第137條(株主의 選擧提案에 관한 表決) 95
第5款特別決議 95
第138條(分離集會·分離表決) 95
第6款議決權없는 優先株式 96
第139條(本質) 96
第140條(優先株主의 權利) 96
第141條(優先權의 廢止와 制限) 97
第7款特別檢査. 賠償請求權의 行使 97
第142條(特別檢査人의 選任) 98
第143條(特別檢査人의 資格) 100
第144條(特別檢査人의 責任) 101
第145條(特別檢査人의 權利, 檢査報告) 101
第146條(費用 (Kosten) 102
第147條(賠償請求灌의 行使) 102
第5章計算·利益處分 104
第1節年度決算書와 營業報告書의 作成 104
第148條(理事會에 의한 作成) 104
第149條(年度決算書의 內容) 105
第150條(法定準備金) 105
第151條(年度貸借對照表의 項目分類) 107
第152條(貸借對照表의 각 項目에 관한 規定) 111
第153條(固定資産의 目的特의 評價) 113
第154條(減價償却, 價格修正) 114
第155條(流動資産의 目的物의 評價) 115
第156條(消極項目의 評價) 116
第157條(損益計算書의 項目區分) 117
第158條(損益計算書의 각 項目에 관한 規定) 120
第159條(年金支給의 記載) 121
第160條(營業報告書의 內容) 121
第161條(年度決算書를 위한 株式) 124
第2節年度決算書의 檢査 124
第1款決算檢査人에 의한 檢査 125
第162條(檢査의 對象과 範圍) 125
第163條(決算檢査人의 選任) 125
第164條(決算檢査人의 資格) 127
第165條(解說請求權) 128
第166條(檢査報告) 128
第167條(確認의 附記) 129
第168條(決算檢査人의 責任) 129
第169條(會社와 決算檢査人間의 意見의 差異) 130
第2款監事會에 의한 檢査 131
第170條(監事會에 提出한 書類) 131
第171條(監事會에 의한 檢査) 132
第3節年度決算書의 確定·利益處分 133
第1款年度決算書의 確定 133
第172條(理事會와 監事會에 의한 確定) 133
第173條(株主總會에 의한 確定) 133
第2款利益處分 134
第174條(株主總會의 利益處分에 관한 決議) 134
第3款定期株主總會 135
第175條(召集)(Einberufung) 135
第176條(提示하는 書類, 決算檢査人의 出席) 136
第4節年度決算書의 公告 136
第177條(年度決算書, 營業報告書의 商業帳簿에의 提出·年度決算書의 公告) 137
第178條(年度決算書와 營業報告書의 公告의 方式과 內容) 137
第6章定款變更·資本調達과 資本減少의 方法 139
第1節定款變更 139
第179條(株主總會의 決議) 139
第180條(關係株主의 同意) 139
第181條(定款變更의 登記) 140
第 2 節資本調達의 方法 140
第1款出資에 의한 資本增加 140
第182條(前提要件) 140
第183條(現物出資로써 하는 資本增加) 141
第184條(決議의 申告) 141
第185條(新株의 請約) 142
第186條(引受權) 143
第187條(新株의 引受에 대한 權利의 確約) 144
第188條(實行의 申告와 登記) 144
第189條(資本增加의 效力發生) 145
第190條(公告) 145
第191條(株券과 假株券의 發行禁止) 145
第2款條件附資本增加 146
第192條(前提要件) 146
第193條(決議의 要件) 147
第194條(現物出資로써 하는 條件附資本增加) 147
第195條(決議의 申告)( 147
第196條(登記의 公告) 148
第197條(株式發行의 禁止) 148
第198條(引受의 表示) 149
第199條(引受權株의 發行) 149
第200條(條件附資本增加의 效力發生) 149
第201條(引受權株의 發行의 申告) 150
第3款授權資本 150
第202條(前提要件) 150
第203條(新株의 發行) 151
第204條(株式發行의 條件) 151
第205條(現物出資에 대한 發行) 152
第206條(會社의 登記前의 現物出資에 관한 契約) 153
第4款會社財産에 의한 資本增加 153
第207條(前提要件) 153
第208條(轉入能力 있는 準備金) 154
第209條(基礎가 되는 貸借對照表) 154
第210條(決議의 申告와 登記) 155
第211條(資本增加의 效力發生) 156
第212條(資本增加에 의한 權利者) 156
第213條(端株權) 156
第214條(株式에 관한 催告) 157
第215條(自己株式·一部納入株式) 157
第216條(株主와 第三者의 權利의 保護) 158
第217條(利益參加의 開始) 159
第218條(條件附資本) 159
第219條(株券과 假株券의 發行禁止) 160
第220條(價額計上) 160
第 5 款轉換社債·利益配當附社債 160
第221條(發行과 總會의 決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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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5. 9. 6.
국회도서관
2010. 12. 9.
국회도서관
2019. 1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9. 6.	주식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9.	주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12.	주식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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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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