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제정/개정일
- 1973. 10. 15.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中小企業關係法(法制資料 ; 第142輯), 법제처, 198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개정일
- 1973. 10.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115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159
목차
- 목차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진흥의 기준) 3
- 제4조 (지도 및 조언) 3
- 제5조 (진흥사업계획) 4
- 제6조 (승인의 기준) 5
- 제7조 (진흥사업계획의 변경등) 5
- 제8조 (자금의 확보) 5
- 제9조 (하청중소기업진흥준비금) 5
- 제10조 (보고) 6
- 제11조 (하청기업진흥협회) 6
- 제12조 (同前) 6
- 제13조 (주무대신) 6
- 제14조 (벌칙) 7
시간순보기
-
1970. 12. 26.중소기업청
-
1973. 10. 15.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73. 10. 15.법제처
-
2011. 6. 24.중소기업청
-
2011. 6. 2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0. 12. 26.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1973. 10. 15. | 하청 중소기업 진흥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1973. 10. 15.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법제처 |
| 개정 | 2011. 6. 24.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11. 6. 24.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중소기업청 |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중소기업청 |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 중소기업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 |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