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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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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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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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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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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小企業指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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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3. 07. 15 제정 / 1986. 05.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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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0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中小企業支援法(중소기업지원법)」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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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中小企業關係法(法制資料 ; 第142輯),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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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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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小企業指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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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3.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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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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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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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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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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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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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58
목차
- 목차
- 중소기업지도법
- 第1條(目的) 2
- 第2條(定義) 2
- 第3條(中小企業指導計劃) 3
- 第4條 (同前) 4
- 第5條(通商産業大臣의 助言) 4
- 第6條(基準의 작성등) 4
- 第7條(指定) 4
- 第8條(指定法人의 義務등) 5
- 第9條(국가의 補助) 5
시간순보기
-
1986. 5. 16.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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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6.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2018. 7. 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1. 6. 24.중소기업청
-
2011. 6. 24.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투자법 |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
| 미국 | 법률 |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
| 미국 | 법률안 |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2010) |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소기업투자법 |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
| 베트남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
| 오스트리아 | 법률 |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
| 인도네시아 | 법률 |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
| 일본 | 명령 |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
| 일본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
| 태국 | 법률 |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