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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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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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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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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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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mall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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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7. 18 제정 / 1974. 08.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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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5 >Chapter 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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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中小企業關係法(法制資料 ;第142輯),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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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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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mall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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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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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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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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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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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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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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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54
목차
- 목차
- 중소기업법
- 제631조 정책의 선언 2
- 제632조 중소기업체의 정의 3
- 제633조 중소기업청 3
- 제634조 일반적 권한 6
- 제635조 금전의 기탁; 수탁인, 관리인 및 회계대리인; 고용원보상기금에의 기여금) 11
- 제636조 기타 권한 11
- 제636a조 중소기업재해대출 27
- 제636b조 재해대출이자율 28
- 제636c조 재해대출신청인의 연령 29
- 제636d조 주된 고용제공처에 대한 재해대출 29
- 제637조 기타권한 29
- 제638조 연구 및 개발 36
- 제639조 보고요건 및 기관협력 38
- 제639a조 대출계획의 검토; 추가적인 승인을 요하는 예상되는 계획 40
- 제640조 중소기업체간의 자발적인 협정 40
- 제641조 기타의 임무, 권한 및 의무의 중소기업청에의 이관 41
- 제642조 대출요건 41
- 제643조 정부소유재산에 대한 공정한 사용료 42
- 제644조 공여 또는 계약에 관한 결정 42
- 제645조 위반 및 벌칙 43
- 제646조 선취특권 44
- 제647조 연방 각 부 또는 기관간의 업무중복 44
- 제648조 내지 제651조 삭제 4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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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8. 2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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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9. 30.중소기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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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4.중소기업정책연구DB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법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조례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기업인수법 | 企業併購法 |
| 미국 | 명령 |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
| 베트남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
| 영국 | 법률 |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
| 유럽연합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 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명령 |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