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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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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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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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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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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bah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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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12. 13 제정 / 1961. 08.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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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公社關係法規集(法制資料 ; 제25집), 법제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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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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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bah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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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Bah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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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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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1.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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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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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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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철도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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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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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50
목차
- 목차
- 연방철도공사법
- 제1장 법적 지위 및 임무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2장 독일연방철도공사의 이사회 3
- 제8조 3
- 제9조 4
- 제3장 관리위원회 5
- 제10조 5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4장 감독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1
- 제5장 인사제도 12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3
- 제22조 13
- 제23조 13
- 제24조 13
- 제25조 14
- 제26조 14
- 제27조 14
- 제6장 경제관리 14
- 제28조 14
- 제28조의2 15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1조 16
- 제32조 16
- 제33조 18
- 제34조 18
- 제35조 19
- 제7장 행정법상의 규정 19
- 제36조 19
- 제37조 20
- 제38조 20
- 제39조 20
- 제40조 21
- 제41조 21
- 제42조 21
- 제8장 독일연방철도공사의 주에 대한 관계 22
- 제43조 22
- 제44조 22
- 제45조 22
- 제46조 22
- 제47조 23
- 제48조 23
- 제49조 23
- 제50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9장 종결규정 24
- 제53조 24
- 제54조 24
- 제55조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
| 프랑스 | 명령 |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 프랑스 | 명령 |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