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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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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가저당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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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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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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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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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4. 06. 27 제정 / 1957. 07.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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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2>Chapter 13>Subchapter III [12 U.S.C. §§1718~17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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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공사관계법규집(법제자료 ; 제25집), 법제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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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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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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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4.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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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57.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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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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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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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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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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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46
목차
- 목차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제1718조 (자본금) 2
- 제1719조 (제2차적인 시장업무) 5
- 제1720조 (특별 계약 기능) 6
- 제1721조 (관리와 청산) 9
- 제1722조 (독립 회계 : 일정한 직무에 대한 출자의 자유 : 제1720조와 제1721조에 의한 직무) 11
- 제1723조 (이사회 : 회의 : 일반 직무 : 역원 : 보수) 11
- 제1723조의a (공사의 일반적인 권한) 12
- 제1723조의b (자금의 투자) 14
- 제1723조의c (합법적 투자로서의 채무증서 : 담보로의 인정) 14
- 제1723조의d (공사로의 권한이양)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독일 | 법률 | 저당채권법 | Pfandbriefgesetz |
| 스리랑카 | 법률 | 담보거래법 | Secured Transac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