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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계곡사업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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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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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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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 of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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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3. 05. 18 제정 / 1949. 10.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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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6> Chapter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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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公社關係法規集(法制資料 ; 25), 법제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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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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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 of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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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Muscle Shoals Act,Norris Muscle Sho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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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3.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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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4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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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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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력기술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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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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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45
목차
- 목차
- 테네시계곡사업처법
- 제831조 테네시계곡사업처의 설립 2
- 제831조의a 이사, 이사의 수, 임명, 임기, 보수, 경쟁사업에의 관여 2
- 제831조의b 역직원 : 노무자와 기계공의 임금 : 고용자 보수법의 적용 3
- 제831조의c 4
- 제831조의c의1 땜에 의하여 손상된 교량 : 보수 대체계약 7
- 제831조의d 이사 : 비료와 전력의 생산, 판매 및 배급기관의 유지와 경영 8
- 제831조의e 직원과 고용원 : 비정치적 임명 위반의 경우의 해직 10
- 제831조의f 공사에 위임된 공장과 재산의 관리 : 기타 재산의 공사에의 이관 10
- 제831조의g 공사의 주사무소 : 회계장부 : 이사회의 취임선언 11
- 제831조의h 연차 재정보고서 : 구입과 계약 : 심계원장의 심계 11
- 제831조의h-1 항행을 촉진시키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댐의 운영 : 전기의 생산과 판매 13
- 제831조의h-2 전기수입의 사용제한 13
- 제831조의i 잉여 전력의 판매 : 우선권 : 시험 : 기존 전기시설의 취득 13
- 제831조의j 주와 시·읍·면간의 잉여 전력의 적당한 공급 : 비료 생산의 촉진 14
- 제831조의k 송전선 : 건설 또는 임대차 : 정부 전선을 이용하지 아니한 전기의 판매 : 이익을 목적으로하여 전기를 재판매하였을 경우의 요율 15
- 제831조의k-1 기존시설의 운영을 위한 주, 지방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금융 16
- 제831조의l 세금에 가름하여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정 보조 : 배정 : 자치단체에 대한 전력 판매계약의 제한 : 국회에 대한 보고 17
- 제831조의m 공장의 가격과 비용의 특정대상에의 배당 : 비용계산 : 경영비용 보고 : 잉여 전력의 이윤부 판매 19
- 제831조의n 시설 투자를 위한 공채의 발행 : 금액 : 기간 : 조건 21
- 제831조의n-1 제831조의 k의 1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공채 : 금액, 기간과 조건 21
- 제831조의n-2 공채 : 제831조의n 및 제831조의 n-1에 의한 발행의 제한 22
- 제831조의n-3 동상 : 자금의 사용 : 발행의 제한 23
- 제831조의o 미완성 공사의 준공 25
- 제831조의p (사업 완성으로 생략) 25
- 제831조의q 토지 수용 : 철도, 도로, 공업시설등의 재배치 계획 25
- 제831조의r 특허 : 특허국에의 출입, 특허복사권 : 특허권자에 대한 변상 26
- 제831조의s 전시중에 정부에 의한 보유 : 계약자에 대한 손해 26
- 제831조의t 죄와 형 26
- 제831조의u 측량 : 주 또는 기타 기관과의 협력 27
- 제831조의v 이 장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입법 : 대통령의 권고 27
- 제831조의w 동산 또는 부동산의 매입 : 전력의 공급에 의한 지불 : 산업상의 목적을 위한 공지의 매각 또는 임대 28
- 제831조의x 수용절차 : 공사에 의한 제기 : 관할권 : 재심 29
- 제831조의 y 순수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31
- 제831조의 y-1 건설과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이사회의 계획 승인 : 승인을 아니받은 계획의 보류 :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법률 31
- 제831조의z 예산 승인 32
- 제831조의aa 폐지되는 법률 32
- 제831조의bb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권 32
- 제831조의cc 분리규정 33
- 제831조의dd 이 장의 규정의 확대 해석 : 불용지의 매각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중국 | 명령 | 전력 감독 관리조례 | 电力监管条例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