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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회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제정/개정일
    1966. 07.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獨·佛商事法, 法制處,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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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개정일
    1966. 07.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66-537
  • 제어번호
    TLAW1200501144
목차
  • 목차
  • 상사회사법(1966)
  • 서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장 각종 상사회사의 운영규정 4
  • 제1절 합명회사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절 합자회사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재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절 유한회사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9조 11
  • 제50조 12
  • 제51조 12
  • 제52조 12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68조 17
  • 제69조 18
  • 제4절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 18
  • 제1관 18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2관 19
  • 제73조 19
  • 제1항 19
  • 제74조 19
  • 제75조 19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20
  • 제79조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1
  • 제2항 21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6조 21
  • 제87조 21
  • 제88조 22
  • 제3관 22
  • 제1항 22
  • 제89조 22
  • 제90조 22
  • 제91조 22
  • 제92조 23
  • 제93조 23
  • 제94조 23
  • 제95조 24
  • 제96조 24
  • 제97조 24
  • 제98조 24
  • 제99조 24
  • 제100조 25
  • 제101조 25
  • 제102조 25
  • 제103조 25
  • 제104조 26
  • 제105조 26
  • 제106조 26
  • 제107조 26
  • 제108조 26
  • 제109조 27
  • 제110조 27
  • 제111조 27
  • 제112조 27
  • 제113조 27
  • 제114조 27
  • 제115조 28
  • 제116조 28
  • 제117조 28
  • 제2항 28
  • 제118조 28
  • 제119조 28
  • 제120조 28
  • 제121조 29
  • 제122조 29
  • 제123조 29
  • 제124조 29
  • 제125조 29
  • 제126조 29
  • 제127조 29
  • 제128조 30
  • 제129조 30
  • 제130조 30
  • 제131조 31
  • 제132조 31
  • 제133조 31
  • 제134조 31
  • 제135조 31
  • 제136조 31
  • 제137조 32
  • 제138조 32
  • 제139조 33
  • 제140조 33
  • 제141조 33
  • 제142조 33
  • 제143조 33
  • 제144조 33
  • 제145조 34
  • 제146조 34
  • 제147조 34
  • 제148조 34
  • 제149조 35
  • 제150조 35
  • 제3항 35
  • 제151조 35
  • 제152조 35
  • 제4관 35
  • 제153조 36
  • 제154조 36
  • 제155조 36
  • 제156조 36
  • 제157조 37
  • 제158조 37
  • 제159조 38
  • 제160조 38
  • 제161조 38
  • 제162조 39
  • 제163조 39
  • 제164조 39
  • 제165조 39
  • 제166조 39
  • 제167조 39
  • 제168조 39
  • 제169조 40
  • 제170조 40
  • 제171조 40
  • 제172조 40
  • 제173조 40
  • 제174조 40
  • 제175조 41
  • 제176조 41
  • 제177조 41
  • 제5관 41
  • 제1항 41
  • 제178조 41
  • 제179조 42
  • 제180조 42
  • 제181조 42
  • 제182조 42
  • 제183조 42
  • 제184조 43
  • 제185조 43
  • 제186조 43
  • 제187조 43
  • 제188조 44
  • 제189조 44
  • 제190조 44
  • 제191조 44
  • 제192조 44
  • 제193조 45
  • 제194조 45
  • 제195조 45
  • 제196조 46
  • 제197조 46
  • 제198조 47
  • 제199조 47
  • 제200조 47
  • 제201조 47
  • 제202조 48
  • 제203조 48
  • 제204조 48
  • 제205조 48
  • 제206조 48
  • 제207조 49
  • 제208조 49
  • 제2항 49
  • 제209조 49
  • 제210조 50
  • 제211조 50
  • 제212조 50
  • 제213조 50
  • 제214조 50
  • 제3항 50
  • 제215조 50
  • 제216조 51
  • 제217조 51
  • 제6관 51
  • 제218조 51
  • 제219조 51
  • 제220조 52
  • 제221조 52
  • 제222조 52
  • 제223조 52
  • 제224조 53
  • 제225조 53
  • 제226조 53
  • 제227조 53
  • 제228조 54
  • 제229조 54
  • 제230조 54
  • 제231조 55
  • 제232조 55
  • 제233조 55
  • 제234조 55
  • 제235조 55
  • 제7관 55
  • 제236조 55
  • 제237조 55
  • 제238조 56
  • 제8관 56
  • 제239조 56
  • 제240조 56
  • 제241조 56
  • 제9관 57
  • 제242조 57
  • 제243조 57
  • 제244조 57
  • 제245조 57
  • 제246조 57
  • 제247조 57
  • 제248조 58
  • 제249조 58
  • 제250조 58
  • 제10관 58
  • 제251조 58
  • 제252조 59
  • 제253조 59
  • 제254조 59
  • 제255조 59
  • 제256조 59
  • 제257조 59
  • 제258조 60
  • 제259조 60
  • 제260조 60
  • 제261조 60
  • 제262조 60
  • 제5절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60
  • 제1관 60
  • 제263조 60
  • 제264조 60
  • 제265조 61
  • 제266조 61
  • 제2관 61
  • 제267조 61
  • 제268조 61
  • 제269조 61
  • 제270조 61
  • 제271조 61
  • 제272조 61
  • 제273조 62
  • 제274조 62
  • 제275조 62
  • 제276조 62
  • 제277조 63
  • 제278조 63
  • 제279조 63
  • 제280조 63
  • 제281조 64
  • 제282조 64
  • 제283조 64
  • 제3관 65
  • 제284조 65
  • 제285조 65
  • 제286조 65
  • 제287조 65
  • 제288조 65
  • 제289조 65
  • 제290조 65
  • 제291조 65
  • 제292조 66
  • 제293조 66
  • 제294조 66
  • 제295조 66
  • 제296조 66
  • 제297조 66
  • 제298조 66
  • 제299조 66
  • 제300조 66
  • 제301조 67
  • 제302조 67
  • 제303조 67
  • 제304조 67
  • 제305조 67
  • 제306조 67
  • 제307조 67
  • 제308조 68
  • 제309조 68
  • 제310조 68
  • 제311조 68
  • 제312조 68
  • 제313조 69
  • 제314조 69
  • 제315조 69
  • 제317조 69
  • 제318조 70
  • 제319조 70
  • 제320조 70
  • 제321조 70
  • 제322조 70
  • 제323조 70
  • 제324조 70
  • 제325조 70
  • 제326조 71
  • 제327조 71
  • 제328조 71
  • 제329조 71
  • 제330조 71
  • 제331조 71
  • 제332조 71
  • 제333조 71
  • 제334조 72
  • 제335조 72
  • 제336조 72
  • 제337조 72
  • 제338조 72
  • 제339조 72
  • 제6절 법인격있는 각종상사회사의 통칙 72
  • 제1관 72
  • 제1항 72
  • 제340조 72
  • 제341조 73
  • 제2항 73
  • 제342조 73
  • 제343조 73
  • 제3항 73
  • 제344조 73
  • 제345조 73
  • 제346조 74
  • 제347조 74
  • 제348조 74
  • 제349조 74
  • 제350조 74
  • 제351조 74
  • 제352조 75
  • 제353조 75
  • 제2관 75
  • 제354조 75
  • 제355조 75
  • 제356조 75
  • 제357조 75
  • 제358조 76
  • 제359조 76
  • 제3관 77
  • 제360조 77
  • 제361조 77
  • 제362조 77
  • 제363조 77
  • 제364조 77
  • 제365조 77
  • 제366조 78
  • 제367조 78
  • 제368조 78
  • 제369조 78
  • 제370조 78
  • 제4관 79
  • 제1항 79
  • 제371조 79
  • 제372조 79
  • 제373조 79
  • 제374조 79
  • 제2항 79
  • 제375조 79
  • 제376조 79
  • 제377조 80
  • 제378조 80
  • 제379조 80
  • 제380조 80
  • 제381조 80
  • 제382조 81
  • 제383조 81
  • 제384조 81
  • 제385조 81
  • 제386조 81
  • 제387조 82
  • 제3항 82
  • 제388조 82
  • 제4항 82
  • 제389조 82
  • 제5관 83
  • 제1항 83
  • 제390조 83
  • 제391조 83
  • 제392조 83
  • 제393조 83
  • 제394조 83
  • 제395조 83
  • 제396조 83
  • 제397조 84
  • 제398조 84
  • 제399조 84
  • 제400조 84
  • 제401조 84
  • 제2항 84
  • 제402조 84
  • 제403조 85
  • 제404조 85
  • 제405조 85
  • 제406조 85
  • 제407조 86
  • 제408조 86
  • 제409조 86
  • 제401조[제410조] 86
  • 제411조 86
  • 제412조 86
  • 제413조 87
  • 제414조 87
  • 제415조 87
  • 제416조 87
  • 제417조 87
  • 제418조 88
  • 제7절 88
  • 제419조 88
  • 제240조[제420조] 88
  • 제421조 88
  • 제422조 88
  • 제2장 벌칙 88
  • 제1절 유한회사에 관한 범죄 88
  • 제423조 88
  • 제424조 89
  • 제425조 89
  • 제426조 89
  • 제427조 90
  • 제428조 90
  • 제429조 90
  • 제430조 90
  • 제431조 90
  • 제2절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범죄 90
  • 제1관 90
  • 제432조 90
  • 제433조 91
  • 제434조 91
  • 제435조 92
  • 제436조 92
  • 제2관 92
  • 제437조 92
  • 제438조 93
  • 제439조 93
  • 제3관 93
  • 제440조 93
  • 제441조 93
  • 제442조 93
  • 제443조 94
  • 제444조 94
  • 제445조 94
  • 제446조 95
  • 제447조 95
  • 제448조 95
  • 제4관 96
  • 제1항 96
  • 제449조 96
  • 제440조 96
  • 제451조 97
  • 제452조 97
  • 제2항 97
  • 제453조 97
  • 제3항 97
  • 제454조 97
  • 제5관 98
  • 제455조 98
  • 제456조 98
  • 제457조 98
  • 제458조 98
  • 제6관 98
  • 제459조 98
  • 제7관 99
  • 제460조 99
  • 제461조 99
  • 제8관 99
  • 제462조 99
  • 제463조 99
  • 제9관 99
  • 제464조 99
  • 제3절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 100
  • 제1관 100
  • 제465조 100
  • 제466조 100
  • 제467조 100
  • 제2관 100
  • 제468조 100
  • 제3관 101
  • 제469조 101
  • 제470조 101
  • 제471조 101
  • 제472조 102
  • 제473조 102
  • 제474조 102
  • 제475조 103
  • 제476조 103
  • 제477조 103
  • 제4관 103
  • 제478조 103
  • 제5관 104
  • 제479조 104
  • 제4절 각종형식의 상사회사에 공통되는 범죄 104
  • 제1관 104
  • 제480조 104
  • 제2관 104
  • 제481조 104
  • 제482조 105
  • 제3관 105
  • 제484조 105
  • 제485조 106
  • 제4관 106
  • 제486조 106
  • 제487조 107
  • 제488조 107
  • 제5관 108
  • 제489조 108
  • 제3장 잡칙과 경과규정 108
  • 제490조 108
  • 제491조 108
  • 제492조 108
  • 제493조 109
  • 제494조 109
  • 제495조 109
  • 제496조 109
  • 제497조 111
  • 제498조 111
  • 제499조 111
  • 제500조 112
  • 제501조 112
  • 제502조 112
  • 제503조 113
  • 제504조 113
  • 제505조 113
  • 제506조 114
  • 제507조 114
  • 제508조 114
  • 제509조 1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6. 7. 24. 상사회사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법제처
명령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국회도서관
명령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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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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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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