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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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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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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andelsgesetzbuch
-
- 제정/개정일
- 1897. 05. 10 제정 / 1967.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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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佛商事法(法制資料 ; 30輯), 법제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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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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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GB,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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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897. 05. 10.
-
- 개정일
- 1967. 01.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제어번호
- TLAW1200501139
목차
- 목차
- 상법
- 제1편 상계급 2
- 제1장 상인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2장 상업등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32조의2(a)[제13조의2(a)] 5
- 제13조의3(b) 6
- 제13조의4(c)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3장 상호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조 9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1
- 제32조 11
- 제33조 11
- 제34조 11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4장 상업장부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43조 13
- 제44조 14
- 제45조 14
- 제46조 14
- 제47조 14
- 제5장 지배권 및 행위전권 14
- 제48조 14
- 제49조 14
- 제50조 15
- 제51조 15
- 제52조 15
- 제53조 15
- 제54조 15
- 제55조 16
- 제56조 16
- 제57조 16
- 제58조 16
- 제6장 상업사용인 및 상업도제 16
- 제59조 16
- 제60조 17
- 제61조 17
- 제62조 17
- 제63조 18
- 제64조 18
- 제65조 18
- 제66조 18
- 제67조 18
- 제68조 18
- 제69조 19
- 제70조 19
- 제71조 19
- 제72조 19
- 제73조 20
- 제74조 20
- 제74조의2(a) 20
- 제74조의3(b) 21
- 제74조의4(c) 21
- 제75조 22
- 제75조의2(a) 22
- 제75조의3(b) 22
- 제75조의4(c) 22
- 제75조의5(d) 23
- 제75조의6(e) 23
- 제75조의7(f) 23
- 제75조의8(g) 23
- 제75조의9(h) 23
- 제76조 24
- 제77조 24
- 제78조 25
- 제79조 25
- 제80조 25
- 제81조 25
- 제82조 25
- 제82조의2(a) 26
- 제목없음 26
- 제7장 대리상 26
- 제84조 26
- 제85조 26
- 제86조 26
- 제86조의2(a) 26
- 제86조의3(b) 27
- 제87조 27
- 제87조의2(a) 28
- 제87조의3(b) 28
- 제87조의4(c) 29
- 제87조의5(d) 29
- 제88조 29
- 제88조의2(a) 30
- 제89조 30
- 제89조의2(a) 30
- 제89조의3(b) 30
- 제90조 31
- 제90조의2(a) 31
- 제91조 32
- 제91조의2(a) 32
- 제92조 32
- 제92조의2(a) 33
- 제92조의3(b) 33
- 제92조의4(c) 34
- 제8장 상사중개인 34
- 제93조 34
- 제94조 34
- 제95조 35
- 제96조 35
- 제97조 35
- 제98조 35
- 제99조 35
- 제100조 36
- 제101조 36
- 제102조 36
- 제103조 36
- 제104조 36
- 제2편 회사 및 익명조합 36
- 제1장 합명회사 36
- 제1절 회사의 설립 36
- 제105조 36
- 제106조 37
- 제107조 37
- 제108조 37
- 제2절 사원상호간의 법률관계 37
- 제109조 37
- 제110조 37
- 제111조 37
- 제112조 38
- 제113조 38
- 제114조 38
- 제115조 38
- 제116조 39
- 제117조 39
- 제118조 39
- 제119조 39
- 제120조 39
- 제121조 40
- 제122조 40
- 제3절 사원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 40
- 제123조 40
- 제124조 41
- 제125조 41
- 제126조 41
- 제127조 41
- 제128조 42
- 제129조 42
- 제130조 42
- 제4절 회사의 해산 및 사원의 퇴사 42
- 제131조 42
- 제132조 43
- 제133조 43
- 제134조 43
- 제135조 43
- 제136조 43
- 제137조 43
- 제138조 44
- 제139조 44
- 제140조 45
- 제141조 45
- 제142조 45
- 제143조 45
- 제144조 46
- 제5절 회사의 청산 46
- 제145조 46
- 제146조 46
- 제147조 47
- 제148조 47
- 제149조 47
- 제150조 47
- 제151조 47
- 제152조 47
- 제153조 48
- 제154조 48
- 제155조 48
- 제156조 48
- 제157조 48
- 제158조 48
- 제6절 소멸시효 49
- 제159조 49
- 제160조 49
- 제2장 합자회사 49
- 제161조 49
- 제162조 49
- 제163조 50
- 제164조 50
- 제165조 50
- 제166조 50
- 제167조 50
- 제168조 50
- 제169조 51
- 제170조 51
- 제171조 51
- 제172조 51
- 제173조 52
- 제174조 52
- 제175조 52
- 제176조 52
- 제177조 52
- 제3장 및 제4장 (폐지) 53
- 제5장 익명조합 53
- 제335조 53
- 제336조 53
- 제337조 53
- 제338조 53
- 제339조 54
- 제340조 54
- 제341조 54
- 제342조 55
- 제3편 상행위 55
- 제1장 총칙 55
- 제343조 55
- 제344조 55
- 제345조 55
- 제346조 56
- 제347조 56
- 제348조 56
- 제349조 56
- 제350조 56
- 제351조 56
- 제352조 56
- 제353조 56
- 제354조 56
- 제355조 57
- 제356조 57
- 제357조 57
- 제358조 57
- 제359조 58
- 제360조 58
- 제361조 58
- 제362조 58
- 제363조 58
- 제364조 59
- 제365조 59
- 제366조 59
- 제367조 59
- 제368조 60
- 제369조 60
- 제370조 61
- 제371조 61
- 제372조 62
- 제2장 상사매매 62
- 제373조 62
- 제374조 62
- 제375조 63
- 제376조 63
- 제377조 64
- 제378조 64
- 제379조 64
- 제380조 64
- 제381조 65
- 제382조 65
- 제3장 위탁매매업 65
- 제383조 65
- 제384조 65
- 제385조 65
- 제386조 66
- 제387조 66
- 제388조 66
- 제389조 66
- 제390조 67
- 제391조 67
- 제392조 67
- 제393조 67
- 제394조 68
- 제395조 68
- 제396조 68
- 제397조 68
- 제398조 68
- 제399조 69
- 제400조 69
- 제401조 69
- 제402조 70
- 제403조 70
- 제404조 70
- 제405조 70
- 제406조 70
- 제4장 운송주선업 70
- 제407조 70
- 제408조 71
- 제409조 71
- 제410조 71
- 제411조 71
- 제412조 71
- 제413조 72
- 제414조 72
- 제415조 72
- 제5장 창고업 73
- 제416조 73
- 제417조 73
- 제418조 73
- 제419조 73
- 제420조 73
- 제421조 74
- 제422조 74
- 제423조 74
- 제424조 74
- 제6장 운송업 75
- 제425조 75
- 제426조 75
- 제427조 75
- 제428조 75
- 제429조 76
- 제430조 76
- 제431조 77
- 제432조 77
- 제433조 77
- 제434조 77
- 제435조 77
- 제436조 78
- 제437조 78
- 제438조 78
- 제439조 79
- 제440조 79
- 제441조 79
- 제442조 80
- 제443조 80
- 제444조 80
- 제445조 80
- 제446조 81
- 제447조 81
- 제448조 81
- 제449조 81
- 제450조 81
- 제451조 82
- 제452조 82
- 제7장 공공교통용의 철도에 의한 물건 및 여객의 운송 82
- 제453조 82
- 제454조 83
- 제455조 83
- 제456조 83
- 제457조 83
- 제458조 83
- 제459조 83
- 제460조 83
- 제461조 내지 제473조 83
- 제4편 해상 83
- 제1장 총칙 83
- 제474조 및 제475조 83
- 제476조 84
- 제477조 84
- 제478조 84
- 제479조 84
- 제480조 84
- 제481조 84
- 제482조 84
- 제483조 85
- 제2장 선박소유자 및 선박공유체 85
- 제484조 85
- 제485조 85
- 제486조 85
- 제487조 86
- 제488조 86
- 제489조 86
- 제490조 86
- 제491조 86
- 제492조 86
- 제493조 87
- 제494조 87
- 제495조 87
- 제496조 88
- 제497조 88
- 제498조 88
- 제499조 88
- 제500조 88
- 제501조 89
- 제502조 89
- 제503조 89
- 제504조 90
- 제505조 90
- 제506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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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8조 91
- 제509조 91
- 제510조 91
- 제3장 선장 92
- 제511조 92
- 제512조 92
- 제513조 92
- 제514조 92
- 제515조 93
- 제516조 93
- 제517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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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1조 100
- 제542조 100
- 제543조 100
- 제544조 100
- 제545조 100
- 제546조 내지 제551조 100
- 제552조 100
- 제553 및 제554조 101
- 제555조 101
- 제4장 물건운송을 위한 운송업 101
- 제556조 101
- 제557조 101
- 제558조 101
- 제559조 101
- 제560조 102
- 제561조 102
- 제562조 102
- 제563조 102
- 제564조 103
- 제564조의2(a) 103
- 제564조의3(b) 103
- 제564조의4(c) 104
- 제565조 104
- 제566조 104
- 제567조 104
- 제568조 105
- 제569조 105
- 제570조 105
- 제571조 105
- 제572조 106
- 제573조 106
- 제574조 106
- 제575조 106
- 제576조 106
- 제577조 107
- 제578조 107
- 제579조 107
- 제580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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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2조 108
- 제583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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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8조 110
- 제589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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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8조 113
- 제599조 113
- 제600조 113
- 제601조 113
- 제602조 113
- 제603조 113
- 제604조 114
- 제605조 114
- 제606조 114
- 제607조 114
- 제608조 115
- 제609조 115
- 제610조 115
- 제611조 115
- 제612조 116
- 제613조 116
- 제614조 116
- 제615조 116
- 제616조 117
- 제617조 117
- 제618조 117
- 제619조 118
- 제620조 118
- 제621조 118
- 제622조 118
- 제623조 119
- 제624조 119
- 제625조 119
- 제626조 119
- 제627조 120
- 제628조 120
- 제629조 121
- 제630조 121
- 제631조 122
- 제632조 122
- 제633조 122
- 제634조 122
- 제635조 123
- 제636조 123
- 제636조의2(a) 124
- 제637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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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9조 125
- 제640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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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2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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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4조 127
- 제645조 127
- 제646조 128
- 제647조 128
- 제648조 128
- 제649조 128
- 제650조 129
- 제651조 129
- 제652조 129
- 제653조 129
- 제654조 129
- 제655조 130
- 제656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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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8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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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3조 150
- 제2절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150
- 제734조 150
- 제735조 150
- 제736조 150
- 제737조 151
- 제738조 151
- 제739조 151
- 제8장 해난에서의 구원 및 구조 151
- 제740조 151
- 제741조 152
- 제742조 152
- 제743조 152
- 제744조 152
- 제745조 152
- 제746조 153
- 제747조 153
- 제748조 153
- 제749조 153
- 제750조 154
- 제751조 154
- 제752조 154
- 제753조 155
- 제9장 선박채권자 155
- 제754조 155
- 제755조 156
- 제756조 156
- 제757조 156
- 제758조 156
- 제759조 157
- 제760조 157
- 제761조 157
- 제762조 157
- 제763조 157
- 제764조 157
- 제765조 157
- 제766조 158
- 제767조 158
- 제768조 158
- 제769조 159
- 제770조 159
- 제771조 159
- 제772조 160
- 제773조 160
- 제774조 160
- 제775조 160
- 제776조 161
- 제777조 161
- 제10장 항해의 위험에 대한 보험 161
- 제1절 총칙 161
- 제778조 161
- 제779조 162
- 제780조 162
- 제781조 162
- 제782조 163
- 제783조 163
- 제784조 163
- 제785조 163
- 제786조 163
- 제787조 164
- 제788조 164
- 제789조 164
- 제790조 및 791조 165
- 제792조 165
- 제793조 165
- 제794조 165
- 제795조 165
- 제796조 165
- 제797조 166
- 제798조 166
- 제799조 166
- 제800조 166
- 제801조 167
- 제802조 167
- 제803조 167
- 제804조 167
- 제805조 168
- 제2절 계약체결시의 고지 168
- 제806조 168
- 제807조 168
- 제808조 169
- 제809조 169
- 제810조 169
- 제811조 169
- 제811조의2(a) 170
- 제811조의2(b) 170
- 제3절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의무 170
- 제812조 170
- 제813조 170
- 제814조 171
- 제815조 171
- 제816조 171
- 제817조 172
- 제818조 172
- 제819조 172
- 제4절 위험의 범위 172
- 제820조 172
- 제821조 173
- 제822조 174
- 제823조 174
- 제824조 175
- 제825조 175
- 제826조 175
- 제827조 176
- 제828조 176
- 제829조 176
- 제830조 176
- 제831조 176
- 제832조 177
- 제833조 177
- 제834조 177
- 제835조 178
- 제836조 178
- 제837조 178
- 제838조 179
- 제839조 179
- 제840조 179
- 제841조 179
- 제842조 180
- 제843조 180
- 제844조 180
- 제845조 180
- 제846조 181
- 제847조 181
- 제848조 181
- 제849조 181
- 제850조 182
- 제851조 182
- 제852조 183
- 제853조 183
- 제5절 손해의 범위 184
- 제854조 184
- 제855조 184
- 제856조 184
- 제857조 184
- 제858조 184
- 제859조 184
- 제860조 185
- 제861조 185
- 제862조 186
- 제863조 186
- 제864조 186
- 제865조 187
- 제866조 187
- 제867조 187
- 제868조 187
- 제869조 188
- 제870조 188
- 제871조 189
- 제872조 189
- 제873조 189
- 제874조 189
- 제875조 190
- 제876조 190
- 제877조 190
- 제878조 190
- 제879조 191
- 제880조 191
- 제881조 191
- 제6절 손해의 지급 191
- 제882조 191
- 제883조 192
- 제884조 192
- 제885조 193
- 제886조 193
- 제887조 193
- 제888조 193
- 제889조 194
- 제890조 194
- 제891조 194
- 제892조 194
- 제893조 195
- 제7절 보험의 해지 및 보험료의 반환 195
- 제894조 195
- 제895조 195
- 제896조 196
- 제897조 196
- 제898조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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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0조 197
- 제11장 소멸시효 197
- 제901조 197
- 제902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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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4조 198
- 제905조 19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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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1. 1.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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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1.노직수 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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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0.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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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1.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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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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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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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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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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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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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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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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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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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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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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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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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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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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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