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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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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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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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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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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11. 03. 30 제정 / 1972. 10.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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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채무법(法制資料 ; 제79집),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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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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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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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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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2.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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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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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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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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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38
목차
- 목차
- 채무법
- 1부 통칙 2
- 제1장 채무의 발생 2
- 제1절 계약에 의한 발생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목없음 11
- 제2절 불법행위에 의한 성립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5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6
- 제3절 부당이득에 의한 발생 16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2장 채무의 효력 17
- 제1절 채무의 이행 17
- 제68조 17
- 제69조 17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74조 18
- 제75조 19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20
- 제79조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1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6조 21
- 제87조 22
- 제88조 22
- 제89조 22
- 제90조 22
- 제91조 23
- 제92조 23
- 제93조 23
- 제94조 23
- 제95조 23
- 제96조 24
-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4
- 제97조 24
- 제98조 24
- 제99조 24
- 제100조 25
- 제101조 25
- 제102조 25
- 제103조 25
- 제104조 26
- 제105조 26
- 제106조 26
- 제107조 27
- 제108조 27
- 제109조 27
- 제3절 제3자에 대한 관계 27
- 제110조 27
- 제111조 28
- 제112조 28
- 제113조 28
- 제3장 채무의 소멸 28
- 제114조 28
- 제115조 29
- 제116조 29
- 제117조 29
- 제118조 29
- 제119조 29
- 제120조 30
- 제121조 30
- 제122조 30
- 제123조 30
- 제124조 30
- 제125조 30
- 제126조 31
- 제127조 31
- 제128조 31
- 제129조 31
- 제130조 31
- 제131조 31
- 제132조 32
- 제133조 32
- 제134조 32
- 제135조 32
- 제136조 33
- 제137조 33
- 제138조 33
- 제139조 33
- 제140조 33
- 제141조 34
- 제142조 34
- 제4장 채무에 있어서의 특수관계 34
- 제1절 연대 34
- 제143조 34
- 제144조 34
- 제145조 34
- 제146조 35
- 제147조 35
- 제148조 35
- 제149조 35
- 제150조 35
- 제2절 조건 36
- 제151조 36
- 제152조 36
- 제153조 36
- 제154조 36
- 제155조 36
- 제156조 37
- 제157조 37
- 제3절 체약금 및 해약금. 임금공제. 위약금 37
- 제158조 37
- 제159조 37
- 제160조 37
- 제161조 38
- 제162조 38
- 제163조 38
- 제5장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38
- 제164조 38
- 제165조 38
- 제166조 38
- 제167조 39
- 제168조 39
- 제169조 39
- 제170조 39
- 제171조 39
- 제172조 40
- 제173조 40
- 제174조 40
- 제175조 40
- 제176조 41
- 제177조 41
- 제178조 41
- 제179조 41
- 제180조 42
- 제181조 42
- 제182조 42
- 제183조 42
- 2부 개개의 계약관계 43
- 제6장 매매 및 교환 43
- 제1절 통칙 43
- 제184조 43
- 제185조 43
- 제186조 43
- 제2절 동산매매 44
- 제187조 44
- 제188조 44
- 제189조 44
- 제190조 44
- 제191조 44
- 제192조 45
- 제193조 45
- 제194조 46
- 제195조 46
- 제196조 46
- 제197조 47
- 제198조 47
- 제199조 47
- 제200조 47
- 제201조 47
- 제202조 47
- 제203조 48
- 제204조 48
- 제205조 48
- 제206조 49
- 제207조 49
- 제208조 49
- 제209조 49
- 제210조 50
- 제211조 50
- 제212조 50
- 제213조 51
- 제214조 51
- 제215조 51
- 제3절 토지매매 52
- 제216조 52
- 제217조 52
- 제218조 52
- 제218조의2 52
- 제218조의3 53
- 제218조의4 53
- 제218조의5 53
- 제219조 53
- 제목없음 53
- 제221조 54
- 제4절 매매의 특수형태 54
- 제222조 54
- 제223조 54
- 제224조 54
- 제225조 54
- 제226조 55
- 제226조의a 55
- 제226조의b 56
- 제226조의c 56
- 제226조의d 57
- 제226조의e 57
- 제226조의f 58
- 제226조의g 58
- 제226조의h 58
- 제226조의i 59
- 제226조의k 59
- 제226조의l 59
- 제226조의m 59
- 제227조 60
- 제227조의a 61
- 제227조의b 61
- 제227조의c 62
- 제227조의d 62
- 제227조의e 62
- 제227조의f 63
- 제227조의g 63
- 제227조의h 63
- 제227조의i 64
- 제228조 64
- 제229조 65
- 제230조 65
- 제231조 65
- 제232조 65
- 제233조 66
- 제234조 66
- 제235조 66
- 제236조 66
- 제5절 교환계약 66
- 제237조 66
- 제238조 67
- 제7장 증여 67
- 제239조 67
- 제240조 67
- 제241조 67
- 제242조 68
- 제243조 68
- 제244조 68
- 제245조 68
- 제247조 68
- 제248조 69
- 제249조 69
- 제250조 69
- 제251조 70
- 제252조 70
- 제8장 사용임대차 및 용익임대차 70
- 제1절 사용임대차 70
- 제253조 70
- 제254조 70
- 제255조 71
- 제256조 71
- 제257조 71
- 제258조 72
- 제259조 72
- 제260조 72
- 제261조 73
- 제262조 73
- 제263조 73
- 제264조 73
- 제265조 74
- 제266조 74
- 제267조 74
- 제267조의a 75
- 제267조의b 76
- 제267조의c 76
- 제267조의d 76
- 제267조의e 77
- 제267조의f 77
- 제268조 77
- 제269조 77
- 제270조 78
- 제271조 78
- 제272조 78
- 제273조 78
- 제274조 79
- 제2절 용익임대차 79
- 제275조 79
- 제276조 79
- 제277조 80
- 제278조 80
- 제279조 80
- 제280조 80
- 제281조 80
- 제281조의2 81
- 제281조의3 81
- 제282조 81
- 제283조 81
- 제284조 82
- 제285조 82
- 제286조 82
- 제287조 82
- 제288조 82
- 제289조 83
- 제290조 83
- 제290조의a 83
- 제291조 83
- 제292조 84
- 제293조 84
- 제294조 84
- 제295조 84
- 제296조 85
- 제297조 85
- 제298조 85
- 제299조 85
- 제300조 85
- 제301조 86
- 제302조 86
- 제303조 86
- 제목없음 87
- 제9장 대여 87
- 제1절 사용대차 87
- 제305조 87
- 제306조 87
- 제307조 87
- 제308조 88
- 제309조 88
- 제310조 88
- 제311조 88
- 제2절 소비대차 88
- 제312조 88
- 제313조 88
- 제314조 88
- 제315조 89
- 제316조 89
- 제317조 89
- 제318조 89
- 제10장 고용계약 89
- 제1절 개별고용계약 89
- 제319조 89
- 제320조 90
- 제321조 90
- 제321조의a 90
- 제321조의b 91
- 제321조의c 91
- 제321조의d 92
- 제321조의e 92
- 제322조 92
- 제322조의a 92
- 제322조의b 93
- 제322조의c 93
- 제322조의d 93
- 제323조 93
- 제323조의a 94
- 제323조의b 94
- 제324조 95
- 제324조의a 95
- 제324조의b 96
- 제325조 96
- 제326조 96
- 제326조의a 97
- 제327조 97
- 제327조의a 97
- 제327조의b 97
- 제327조의c 98
- 제328조 98
- 제328조의a 98
- 제329조 99
- 제329조의a 99
- 제329조의b 100
- 제329조의c 100
- 제329조의d 100
- 제329조의e 100
- 제330조 101
- 제330조의a 101
- 제331조 101
- 제331조의a 102
- 제331조의b 103
- 제331조의c 103
- 제332조 104
- 제332조의a 104
- 제333조 104
- 제334조 105
- 제335조 105
- 제336조 106
- 제336조의a 106
- 제336조의b 106
- 제336조의c 106
- 제336조의d 107
- 제336조의f 107
- 제336조의g 108
- 제337조 108
- 제337조의a 108
- 제337조의b 109
- 제337조의c 109
- 제337조의d 109
- 제338조 110
- 제338조의a 110
- 제339조 110
- 제339조의a 111
- 제339조의b 111
- 제339조의c 111
- 제339조의d 112
- 제340조 112
- 제340조의a 112
- 제340조의b 113
- 제340조의c 113
- 제341조 113
- 제342조 113
- 제343조 114
- 제2절 특수한 개별고용계약 114
- 제344조 114
- 제344조의a 114
- 제345조 115
- 제345조의a 115
- 제346조 115
- 제346조의a 116
- 제347조 116
- 제347조의a 116
- 제348조 117
- 제348조의a 117
- 제348조의b 118
- 제349조 118
- 제349조의a 118
- 제349조의b 119
- 제349조의c 119
- 제349조의d 120
- 제349조의e 120
- 제350조 120
- 제350조의a 120
- 제351조 121
- 제351조의a 121
- 제352조 121
- 제352조의a 121
- 제353조 122
- 제353조의a 122
- 제353조의b 122
- 제353조의c 122
- 제354조 123
- 제355조 123
- 제3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23
- 제356조 123
- 제356조의a 124
- 제356조의b 124
- 제356조의c 124
- 제357조 125
- 제357조의a 125
- 제357조의b 125
- 제358조 126
- 제359조 126
- 제359조의a 126
- 제360조 127
- 제4절 강행규정 127
- 제361조 127
- 제362조 128
- 제11장 도급계약 131
- 제363조 131
- 제364조 131
- 제365조 131
- 제366조 132
- 제367조 132
- 제368조 132
- 제369조 133
- 제370조 133
- 제371조 133
- 제372조 133
- 제373조 134
- 제374조 134
- 제375조 134
- 제376조 134
- 제377조 135
- 제378조 135
- 제379조 135
- 제12장 출판계약 135
- 제380조 135
- 제381조 136
- 제382조 136
- 제383조 136
- 제384조 137
- 제385조 137
- 제386조 137
- 제387조 137
- 제388조 137
- 제389조 138
- 제390조 138
- 제391조 138
- 제392조 138
- 제393조 139
- 제13장 위임 139
- 제1절 단순위임 139
- 제394조 139
- 제395조 139
- 제396조 139
- 제397조 140
- 제398조 140
- 제399조 140
- 제400조 141
- 제401조 141
- 제402조 141
- 제403조 141
- 제404조 142
- 제405조 142
- 제406조 142
- 제2절 신용장 및 신용위임 142
- 제407조 142
- 제408조 143
- 제409조 143
- 제410조 143
- 제411조 143
- 제3절 중개계약 143
- 제412조 143
- 제413조 143
- 제414조 144
- 제415조 144
- 제416조 144
- 제417조 144
- 제418조 144
- 제4절 대리상계약 144
- 제418조의a 144
- 제418조의b 145
- 제418조의c 145
- 제418조의d 145
- 제418조의e 146
- 제418조의f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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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조의h 147
- 제418조의i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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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조의m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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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조의r 149
- 제418조의s 149
- 제418조의t 150
- 제418조의u 150
- 제418조의v 150
- 제14장 사무관리 151
- 제419조 151
- 제420조 151
- 제421조 151
- 제422조 151
- 제423조 152
- 제424조 152
- 제15장 위탁매매 152
- 제425조 152
- 제426조 152
- 제427조 153
- 제428조 153
- 제429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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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2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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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6조 155
- 제437조 155
- 제438조 155
- 제439조 156
- 제16장 운송계약 156
- 제440조 156
- 제441조 156
- 제442조 156
- 제443조 156
- 제444조 157
- 제445조 157
- 제446조 158
- 제447조 158
- 제448조 158
- 제449조 158
- 제450조 158
- 제451조 159
- 제452조 159
- 제453조 159
- 제454조 159
- 제455조 160
- 제456조 160
- 제457조 160
- 제17장 지배권 및 기타의 행위대리권 160
- 제458조 160
- 제459조 161
- 제460조 161
- 제461조 161
- 제462조 161
- 제463조 162
- 제464조 162
- 제465조 162
- 제18장 지시 162
- 제466조 162
- 제467조 163
- 제468조 163
- 제469조 163
- 제470조 163
- 제471조 164
- 제19장 임치계약 164
- 제472조 164
- 제473조 164
- 제474조 164
- 제475조 165
- 제476조 165
- 제477조 165
- 제478조 165
- 제479조 165
- 제480조 165
- 제481조 166
- 제482조 166
- 제483조 166
- 제484조 167
- 제485조 167
- 제486조 167
- 제487조 167
- 제488조 168
- 제489조 168
- 제490조 168
- 제491조 168
- 제20장 보증 169
- 제492조 169
- 제493조 169
- 제494조 170
- 제495조 171
- 제496조 171
- 제497조 172
- 제498조 173
- 제499조 173
- 제500조 174
- 제501조 174
- 제502조 175
- 제503조 175
- 제504조 176
- 제505조 177
- 제506조 177
- 제507조 177
- 제508조 178
- 제509조 179
- 제510조 179
- 제511조 180
- 제512조 180
- 제21장 도박과 내기 181
- 제513조 181
- 제514조 181
- 제515조 181
- 제22장 종신정기금계약 및 종신부양 182
- 제516조 182
- 제517조 182
- 제518조 182
- 제519조 183
- 제520조 183
- 제521조 183
- 제522조 183
- 제523조 183
- 제524조 184
- 제525조 184
- 제526조 184
- 제527조 184
- 제528조 185
- 제529조 185
- 제23장 단순한 조합 185
- 제530조 185
- 제531조 186
- 제532조 186
- 제533조 186
- 제534조 186
- 제535조 186
- 제536조 187
- 제537조 187
- 제538조 187
- 제539조 188
- 제540조 188
- 제541조 188
- 제542조 188
- 제543조 189
- 제544조 189
- 제545조 189
- 제546조 190
- 제547조 190
- 제548조 191
- 제549조 191
- 제550조 191
- 제551조 191
- 3부 상사회사 및 협동조합 192
- 제24장 합명회사 192
- 제1절 개념 및 설립 192
- 제552조 192
- 제553조 192
- 제554조 192
- 제555조 192
- 제556조 193
- 제2절 사원 상호간의 관계 193
- 제557조 193
- 제558조 193
- 제559조 193
- 제560조 194
- 제561조 194
- 제3절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관계 194
- 제562조 194
- 제563조 194
- 제564조 194
- 제565조 195
- 제566조 195
- 제567조 195
- 제568조 195
- 제569조 195
- 제570조 196
- 제571조 196
- 제572조 196
- 제573조 196
- 제4절 해산 및 탈퇴 197
- 제574조 197
- 제575조 197
- 제576조 197
- 제577조 197
- 제578조 198
- 제579조 198
- 제580조 198
- 제581조 198
- 제5절 청산 198
- 제582조 198
- 제583조 198
- 제584조 199
- 제585조 199
- 제586조 199
- 제587조 199
- 제588조 200
- 제589조 200
- 제590조 200
- 제6절 소멸시효 200
- 제591조 200
- 제592조 200
- 제593조 201
- 제25장 합자회사 201
- 제1절 개념 및 설립 201
- 제594조 201
- 제595조 201
- 제596조 202
- 제597조 202
- 제2절 사원 상호간의 관계 202
- 제598조 202
- 제599조 203
- 제600조 203
- 제601조 203
- 제3절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관계 203
- 제602조 203
- 제603조 203
- 제604조 203
- 제605조 204
- 제606조 204
- 제607조 204
- 제608조 204
- 제609조 204
- 제610조 204
- 제611조 205
- 제612조 205
- 제613조 205
- 제614조 205
- 제615조 205
- 제616조 206
- 제617조 206
- 제618조 206
- 제4절 해산, 청산, 소멸시효 206
- 제619조 206
- 제26장 주식회사 207
- 제1절 통칙 207
- 제620조 207
- 제621조 207
- 제622조 207
- 제623조 208
- 제624조 208
- 제625조 208
- 제626조 209
- 제627조 209
- 제628조 210
- 제629조 210
- 제630조 210
- 제631조 211
- 제632조 211
- 제633조 212
- 제634조 212
- 제635조 212
- 제636조 213
- 제637조 213
- 제638조 213
- 제639조 214
- 제640조 214
- 제641조 214
- 제642조 215
- 제643조 215
- 제644조 216
- 제645조 216
- 제646조 216
- 제647조 216
- 제648조 216
- 제649조 217
- 제650조 217
- 제651조 218
- 제652조 218
- 제653조 218
- 제654조 219
- 제655조 219
- 제656조 219
- 제657조 220
- 제658조 220
- 제659조 220
- 제2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21
- 제660조 221
- 제661조 221
- 제662조 222
- 제663조 222
- 제664조 222
- 제665조 222
- 제666조 223
- 제667조 223
- 제668조 223
- 제669조 223
- 제670조 224
- 제671조 224
- 제672조 225
- 제673조 225
- 제674조 225
- 제675조 226
- 제676조 226
- 제677조 226
- 제678조 226
- 제679조 227
- 제680조 227
- 제681조 227
- 제682조 227
- 제683ㅗㅈ 228
- 제684조 228
- 제685조 228
- 제686조 229
- 제687조 229
- 제688조 229
- 제689조 230
- 제690조 230
- 제691조 231
- 제692조 231
- 제693조 231
- 제694조 232
- 제695조 232
- 제696조 232
- 제697조 232
-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233
- 제698조 233
- 제699조 233
- 제700조 233
- 제701조 234
- 제702조 234
- 제703조 234
- 제704조 234
- 제705조 234
- 제706조 235
- 제707조 235
- 제708조 235
- 제709조 236
- 제710조 236
- 제711조 236
- 제712조 237
- 제713조 237
- 제714조 237
- 제715조 238
- 제716조 238
- 제717조 238
- 제718조 238
- 제719조 238
- 제720조 239
- 제721조 239
- 제722조 239
- 제723조 239
- 제724조 240
- 제725조 240
- 제726조 240
- 제727조 241
- 제728조 241
- 제729조 241
- 제730조 242
- 제731조 242
- 제4절 기본자본의 감소 242
- 제732조 242
- 제733조 243
- 제734조 243
- 제735조 243
- 제5절 주식회사의 해산 243
- 제736조 243
- 제737조 244
- 제738조 244
- 제739조 244
- 제740조 244
- 제741조 244
- 제742조 245
- 제743조 245
- 제744조 246
- 제745조 246
- 제746조 246
- 제747조 246
- 제748조 246
- 제749조 247
- 제750조 248
- 제751조 248
- 제6절 책임 248
- 제752조 248
- 제753조 249
- 제754조 249
- 제755조 249
- 제756조 250
- 제757조 250
- 제758조 250
- 제759조 250
- 제760조 250
- 제761조 250
- 제7절 공법상의 단체의 참가 251
- 제762조 251
- 제8절 공법상의 영조물에 대한 법률적용의 배제 251
- 제763조 251
- 제27장 주식합자회사 252
- 제764조 252
- 제765조 252
- 제766조 252
- 제767조 252
- 제768조 253
- 제769조 253
- 제770조 253
- 제771조 253
- 제28장 유한회사 254
- 제1절 통칙 254
- 제772조 254
- 제773조 254
- 제774조 254
- 제775조 254
- 제776조 255
- 제777조 255
- 제778조 256
- 제779조 256
- 제780조 257
- 제781조 257
- 제782조 258
- 제783조 258
- 제784조 258
- 제785조 258
- 제786조 259
- 제787조 259
- 제788조 259
- 제2절 사원의 권리와 의무 259
- 제789조 259
- 제790조 259
- 제791조 260
- 제792조 260
- 제793조 260
- 제794조 261
- 제795조 261
- 제796조 261
- 제797조 262
- 제798조 262
- 제799조 262
- 제800조 262
- 제801조 262
- 제802조 263
- 제803조 263
- 제804조 264
- 제805조 264
- 제806조 264
- 제807조 264
- 제3절 회사의 기관 265
- 제808조 265
- 제809조 265
- 제810조 266
- 제811조 266
- 제812조 267
- 제813조 267
- 제814조 267
- 제815조 267
- 제816조 268
- 제817조 268
- 제818조 268
- 제819조 268
- 제4절 해산 및 탈퇴 269
- 제820조 269
- 제821조 269
- 제822조 269
- 제823조 270
- 제824조 270
- 제825조 270
- 제826조 270
- 제5절 책임 271
- 제827조 271
- 제29장 협동조합 271
- 제1절 개념 및 설립 271
- 제828조 271
- 제829조 271
- 제830조 271
- 제831조 272
- 제832조 272
- 제833조 272
- 제834조 273
- 제835조 273
- 제836조 273
- 제837조 274
- 제838조 274
- 제2절 조합원자격의 취득 274
- 제839조 274
- 제840조 274
- 제841조 275
- 제3절 조합원격자의 상실 275
- 제842조 275
- 제843조 275
- 제844조 276
- 제845조 276
- 제846조 276
- 제847조 276
- 제848조 277
- 제849조 277
- 제850조 277
- 제851조 277
- 제4절 협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278
- 제852조 278
- 제853조 278
- 제854조 278
- 제855조 278
- 제856조 278
- 제857조 278
- 제858조 279
- 제859조 279
- 제860조 279
- 제861조 280
- 제862조 280
- 제863조 280
- 제864조 281
- 제865조 281
- 제866조 282
- 제867조 282
- 제868조 282
- 제869조 282
- 제870조 283
- 제871조 283
- 제872조 283
- 제873조 283
- 제874조 284
- 제875조 284
- 제876조 284
- 제877조 285
- 제878조 285
- 제5절 협동조합의 기관 286
- 제879조 286
- 제880조 286
- 제881조 286
- 제882조 286
- 제883조 287
- 제884조 287
- 제885조 287
- 제886조 287
- 제887조 287
- 제888조 288
- 제889조 288
- 제890조 288
- 제891조 288
- 제892조 289
- 제893조 289
- 제894조 289
- 제895조 290
- 제896조 290
- 제897조 290
- 제898조 290
- 제899조 290
- 제900조 291
- 제901조 291
- 제902조 291
- 제903조 291
- 제904조 292
- 제905조 292
- 제906조 293
- 제907조 293
- 제908조 293
- 제909조 294
- 제910조 294
- 제6절 협동조합의 해산 294
- 제911조 294
- 제912조 294
- 제913조 295
- 제914조 295
- 제915조 297
- 제7절 책임 297
- 제916조 297
- 제917조 297
- 제918조 297
- 제919조 298
- 제920조 298
- 제8절 협동조합연합회 298
- 제921조 298
- 제922조 298
- 제923조 298
- 제924조 298
- 제925조 299
- 제9절 공법상의 단체의 참여 299
- 제926조 299
- 4부 상업등기부, 상호 및 상인적인 장부작성 299
- 제30장 상업등기부 299
- 제927조 299
- 제928조 300
- 제929조 300
- 제930조 300
- 제931조 300
- 제932조 300
- 제933조 301
- 제934조 301
- 제935조 301
- 제936조 301
- 제937조 301
- 제938조 302
- 제939조 302
- 제940조 302
- 제941조 302
- 제942조 302
- 제943조 302
- 제31장 상호 303
- 제944조 303
- 제945조 303
- 제946조 303
- 제947조 304
- 제948조 304
- 제949조 304
- 제950조 304
- 제951조 305
- 제952조 305
- 제953조 305
- 제954조 305
- 제955조 305
- 제956조 305
- 제32장 상인의 장부작성 306
- 제957조 306
- 제958조 306
- 제959조 306
- 제960조 306
- 제961조 307
- 제962조 307
- 제963조 307
- 제964조 307
- 5부 유가증권 307
- 제33장 지명증권, 무기명증권 및 지시증권 307
- 제1절 통칙 307
- 제965조 307
- 제966조 308
- 제967조 308
- 제968조 308
- 제969조 308
- 제970조 308
- 제971조 309
- 제972조 309
- 제973조 309
- 제2절 지명증권 309
- 제974조 309
- 제975조 309
- 제976조 309
- 제977조 309
- 제3절 무기명증권 310
- 제978조 310
- 제979조 310
- 제980조 310
- 제981조 311
- 제982조 311
- 제983조 311
- 제984조 312
- 제985조 312
- 제986조 312
- 제987조 312
- 제988조 312
- 제989조 313
- 제4절 어음 313
- 제990조 313
- 제991조 313
- 제992조 313
- 제993조 314
- 제994조 314
- 제995조 314
- 제996조 314
- 제997조 314
- 제998조 314
- 제999조 315
- 제1000조 315
- 제1001조 315
- 제1002조 315
- 제1003조 316
- 제1004조 316
- 제1005조 316
- 제1006조 316
- 제1007조 317
- 제1008조 317
- 제1009조 317
- 제1010조 318
- 제1011조 318
- 제1012조 318
- 제1013조 318
- 제1014조 318
- 제1015조 319
- 제1016조 319
- 제1017조 319
- 제1018조 320
- 제1019조 320
- 제1020조 320
- 제1021조 320
- 제1022조 321
- 제1023조 321
- 제1024조 321
- 제1025조 322
- 제1026조 322
- 제1027조 322
- 제1028조 323
- 제1029조 323
- 제1030조 323
- 제1031조 323
- 제1032조 324
- 제1033조 324
- 제1034조 324
- 제1035조 325
- 제1036조 325
- 제1037조 326
- 제1038조 326
- 제1039조 326
- 제1040조 326
- 제1041조 327
- 제1042조 327
- 제1043조 328
- 제1044조 328
- 제1045조 329
- 제1046조 329
- 제1047조 329
- 제1048조 329
- 제1049조 330
- 제1050조 330
- 제1051조 330
- 제1052조 331
- 제1053조 332
- 제1054조 332
- 제1055조 333
- 제1056조 333
- 제1057조 333
- 제1058조 333
- 제1059조 334
- 제1060조 334
- 제1061조 334
- 제1062조 334
- 제1063조 335
- 제1064조 335
- 제1065조 335
- 제1066조 336
- 제1067조 336
- 제1068조 336
- 제1069조 336
- 제1070조 337
- 제1071조 337
- 제1072조 337
- 제1073조 337
- 제1074조 337
- 제1075조 338
- 제1076조 338
- 제1077조 338
- 제1078조 338
- 제1079조 338
- 제1080조 339
- 제1081조 339
- 제1082조 339
- 제1083조 339
- 제1084조 339
- 제1085조 340
- 제1086조 340
- 제1087조 340
- 제1088조 341
- 제1089조 341
- 제1090조 341
- 제1091조 341
- 제1092조 341
- 제1093조 341
- 제1094조 341
- 제1095조 341
- 제1096조 342
- 제1097조 342
- 제1098조 342
- 제1099조 343
- 제5절 수표 344
- 제1100조 344
- 제1101조 344
- 제1102조 344
- 제1103조 344
- 제1104조 345
- 제1105조 345
- 제1106조 345
- 제1107조 345
- 제1108조 346
- 제1109조 346
- 제1110조 346
- 제1111조 346
- 제1112조 346
- 제1113조 347
- 제1114조 347
- 제1115조 347
- 제1116조 347
- 제1117조 348
- 제1118조 348
- 제1119조 348
- 제1120조 348
- 제1121조 348
- 제1122조 348
- 제1123조 349
- 제1124조 349
- 제1125조 350
- 제1126조 350
- 제1127조 351
- 제1128조 351
- 제1129조 351
- 제1130조 352
- 제1131조 352
- 제1132조 353
- 제1133조 353
- 제1134조 353
- 제1135조 353
- 제1136조 354
- 제1137조 354
- 제1138조 354
- 제1139조 354
- 제1140조 355
- 제1141조 355
- 제1142조 356
- 제1143조 356
- 제1144조 357
- 제6절 어음유사의 지시증권 및 기타의 지시증권 357
- 제1145조 357
- 제1146조 358
- 제1147조 358
- 제1148조 358
- 제1149조 358
- 제1150조 358
- 제1151조 358
- 제1152조 359
- 제7절 물품증권 359
- 제1153조 359
- 제1154조 360
- 제1155조 360
- 제34장 사채 360
- 제1절 사채발행시의 청약서강제 360
- 제1156조 360
- 제2절 사채권자단체 361
- 제1157조 361
- 제1158조 361
- 제1159조 362
- 제1160조 362
- 제1161조 362
- 제1162조 362
- 제1163조 363
- 제1164조 363
- 제1165조 363
- 제1166조 364
- 제1167조 364
- 제1168조 365
- 제1169조 365
- 제1170조 365
- 제1171조 366
- 제1172조 366
- 제1173조 366
- 제1174조 367
- 제1175조 367
- 제1176조 367
- 제1177조 367
- 제1178조 368
- 제1179조 368
- 제1180조 368
- 제1181조 369
- 제1182조 369
- 제1183조 369
- 제1184조 369
- 제1185조 370
- 제1186조 370
- 부칙 371
- 1911.3.30의 연방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370
- 1962.3.23의 개정법 부칙 371
- 제10장에 대한 부칙 및 경과규정 371
- 제13장 제4절에 대한 부칙 374
- 제20장에 대한 경과규정 375
- 제24장 내지 제33장에 대한 부칙 및 경과규정 376
- 제34장 제2절에 대한 부칙 38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