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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civil
-
- 제정/개정일
- 1804. 03. 21 제정 / 1972. 07. 05.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民法典(法制資料 ; 87),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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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제정일
- 1804. 03. 21.
-
- 개정일
- 1972. 07. 0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72-626
-
- 제어번호
- TLAW1200501136
목차
- 목차
- 프랑스 민법
- 서편 법률의 공포·효력 및 시행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1권 인(人) 3
- 제1편 사권의 형유 및 상실 3
- 제1장 사권의 형유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제13조 3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2장 사권의 상 4
- 제1절 프랑스인인 자격의 상실로 인한 사권의 상실 4
- 제17조~제21조 4
- 제2절 유죄판결에 의한 사권의 상실 4
- 제22조~제33조 4
- 제2편 민적 4
- 제1장 총칙 4
- 제34조 4
- 제35조 5
- 제36조 5
- 제37조 5
- 제38조 5
- 제39조 5
- 제40조~제45조 5
- 제46조 5
- 제47조 6
- 제48조 6
- 제49조 6
- 제50조 6
- 제51조 7
- 제52조 7
- 제53조 7
- 제54조 7
- 제2장 출생증서 7
- 제55조 7
- 제56조 8
- 제57조 8
- 제58조 8
- 제59조 9
- 제60조·제61조 10
- 제3장 혼인증서 10
- 제63조 10
- 제64조 10
- 제65조 11
- 제66조 11
- 제67조 11
- 제68조 11
- 제69조 11
- 제70조 11
- 제71조 11
- 제72조 12
- 제73조 12
- 제74조 12
- 제75조 12
- 제76조 13
- 제4장 사망증서 14
- 제77조 14
- 제78조 14
- 제79조 14
- 제80조 15
- 제81조 15
- 제82조 15
- 제83조 16
- 제84조 16
- 제85조 16
- 제86조 16
- 제87조 16
- 제88조 16
- 제89조 17
- 제90조 17
- 제91조 18
- 제92조 18
- 제5장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육·해군인에 관한 민적 18
- 제93조 18
- 제94조 19
- 제95조 19
- 제96조 19
- 제97조 19
- 제98조 20
- 제6장 민적의 정정 20
- 제99조 20
- 제100조 21
- 제101조 21
- 제3편 주소 21
- 제102조 21
- 제103조 22
- 제104조 22
- 제105조 22
- 제106조 22
- 제107조 22
- 제108조 22
- 제109조 22
- 제110조 22
- 제111조 22
- 제4편 부재자 23
- 제1장 부재의 추정 23
- 제112조 23
- 제113조 23
- 제114조 23
- 제2장 부재선고 23
- 제115조 23
- 제116조 23
- 제117조 23
- 제118조 24
- 제119조 24
- 제3장 부재의 효과 24
- 제1절 부재자가 행방불명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부재의 효과 24
- 제120조 24
- 제121조 24
- 제122조 24
- 제123조 24
- 제124조 24
- 제125조 25
- 제126조 25
- 제127조 25
- 제128조 25
- 제129조 26
- 제130조 26
- 제131조 26
- 제132조 26
- 제133조 26
- 제134조 26
- 제2절 부재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불확실한 권리에 관한 부재의 효과 26
- 제135조 26
- 제136조 27
- 제137조 27
- 제138조 27
- 제3절 혼인에 관한 부재의 효과 27
- 제139조 27
- 제140조 27
- 제4장 실종된 부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감호 27
- 제141조 27
- 제142조 27
- 제143조 28
- 제5편 혼인 28
- 제1장 혼인의 자격 및 요건 28
- 제144조 28
- 제145조 28
- 제146조 28
- 제147조 28
- 제148조 28
- 제149조 28
- 제150조 29
- 제151조 29
- 제152조 29
- 제153조 29
- 제154조 29
- 제155조 30
- 제156조 30
- 제157조 30
- 제158조 30
- 제159조 31
- 제160조 31
- 제161조 31
- 제162조 31
- 제163조 31
- 제164조 31
- 제2장 혼인거행에 관한 형식 32
- 제165조 32
- 제166조 32
- 제167조·제168조 32
- 제169조 32
- 제170조 32
- 제171조 33
- 제3장 혼인에 대한 이의 33
- 제172조 33
- 제173조 33
- 제174조 33
- 제175조 34
- 제176조 34
- 제177조 34
- 제178조 34
- 제179조 34
- 제4장 혼인무효의 소 35
- 제180조 35
- 제181조 35
- 제182조 35
- 제183조 35
- 제184조 35
- 제185조 35
- 제186조 36
- 제187조 36
- 제188조 36
- 제189조 36
- 제190조 36
- 제191조 36
- 제192조 36
- 제193조 36
- 제194조 37
- 제195조 37
- 제196조 37
- 제197조 37
- 제198조 37
- 제199조 37
- 제200조 37
- 제201조 37
- 제202조 37
- 제5장 혼인에 의한 의무 38
- 제203조 38
- 제204조 38
- 제205조 38
- 제206조 38
- 제207조 38
- 제207-1조 38
- 제208조 39
- 제209조 39
- 제210조 39
- 제211조 39
- 제6장 부부간의 의무 및 권리 39
- 제212조 39
- 제213조 39
- 제214조 39
- 제215조 40
- 제216조 40
- 제217조 40
- 제218조 41
- 제219조 41
- 제220조 41
- 제220-1조 41
- 제220-2조 42
- 제220-3조 42
- 제221조 42
- 제222조 42
- 제223조 43
- 제224조 43
- 제225조 43
- 제226조 43
- 제7장 혼인의 해소 44
- 제227조 44
- 제8장 재혼 44
- 제228조 44
- 제6편 이혼 44
- 제1장 이혼사유 44
- 제229조 44
- 제230조 45
- 제231조 45
- 제232조 45
- 제233조 45
- 제2장 이혼절차 45
- 제234조 45
- 제235조 45
- 제236조 46
- 제237조 46
- 제238조 46
- 제239조 47
- 제240조 47
- 제241조 48
- 제242조 48
- 제243조 48
- 제244조 48
- 제245조 49
- 제246조 49
- 제247조 49
- 제248조 49
- 제249조 49
- 제250조 49
- 제251조 50
- 제252조 50
- 제253조 50
- 제254조~제274조 50
- 제3장 협의상 이혼 (폐지) 50
- 제275조~제294조 50
- 제4장 이혼의 효력 50
- 제295조 50
- 제296조 51
- 제297조 51
- 제298조 51
- 제299조 51
- 제300조 51
- 제301조 51
- 제302조 52
- 제303조 52
- 제304조 52
- 제305조 52
- 제5장 별거 52
- 제306조 52
- 제307조 53
- 제308조 53
- 제309조 53
- 제310조 53
- 제310-1조 54
- 제310-2조 54
- 제310-3조 54
- 제7편 친자 54
- 제1장 친생자 및 혼인외출생자에 관한 통칙 54
- 제1절 친생자의 추정 54
- 제311조 54
- 제311-1조 55
- 제311-2조 55
- 제311-3조 55
- 제2절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 55
- 제311-4조 55
- 제311-5조 55
- 제311-6조 55
- 제311-7조 56
- 제311-8조 56
- 제311-9조 56
- 제311-10조 56
- 제311-11조 56
- 제311-12조 56
- 제311-13조 56
- 제3절 친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충돌 57
- 제311-14조 57
- 제311-15조 57
- 제311-16조 57
- 제311-17조 57
- 제311-18조 57
- 제2장 혼인중 출생자 57
- 제1절 부의 추정 57
- 제312조 57
- 제313조 58
- 제313-1조 58
- 제313-2조 58
- 제314조 58
- 제315조 58
- 제316조 58
- 제316-1조 59
- 제316-2조 59
- 제317조 59
- 제318조 59
- 제318-1조 59
- 제318-2조 59
- 제2절 혼인중 친생자의 증명 59
- 제319조 59
- 제320조 60
- 제321조 60
- 제322조 60
- 제322-1조 60
- 제323조 60
- 제324조 60
- 제325조 60
- 제326조 60
- 제327조 61
- 제328조 61
- 제3절 준정 61
- 제329조 61
- 제330조 61
- 제331조 61
- 제331-1조 61
- 제331-2조 62
- 제332조 62
- 제333조 62
- 제333-1조 62
- 제333-2조 62
- 제333-3조 62
- 제333-4조 62
- 제333-5조 63
- 제333-6조 63
- 제3장 혼인외의 친자관계 63
- 제1절 혼인외 친자관계의 효력 63
- 제334조 63
- 제334-1조 63
- 제334-2조 63
- 제334-3조 63
- 제334-4조 64
- 제334-5조 64
- 제334-6조 64
- 제334-7조 64
- 제334-8조 64
- 제334-9조 64
- 제334-10조 64
- 제2절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 65
- 제335조 65
- 제336조 65
- 제337조 65
- 제338조 65
- 제339조 65
- 제3절 부자관계 및 모자관계의 존부확인의 소 65
- 제340조 65
- 제340-1조 66
- 제340-2조 66
- 제340-3조 66
- 제4절 보조금 청구의 소 68
- 제342조 68
- 제342-1조 68
- 제342-2조 68
- 제342-3조 68
- 제342-4조 69
- 제342-5조 69
- 제342-6조 69
- 제342-7조 69
- 제342-8조 69
- 제8편 양자 69
- 제1장 완전입양 69
- 제1절 완전입양의 요건 69
- 제343조 69
- 제343-1조 70
- 제344조 70
- 제345조 70
- 제345-1조 70
- 제346조 70
- 제347조 70
- 제348조 71
- 제348-1조 71
- 제348-2조 71
- 제348-3조 71
- 제348-4조 71
- 제348-5조 72
- 제348-6조 72
- 제349조 72
- 제350조 72
- 제2절 완전입양의 알선 및 재판 73
- 제351조 73
- 제352조 73
- 제353조 73
- 제353-1조 73
- 제354조 73
- 제3절 완전입양의 효력 74
- 제355조 74
- 제356조 74
- 제357조 74
- 제358조 74
- 제359조 74
- 제2장 단순입양 75
- 제1절 단순입양의 요건 및 재판 75
- 제360조 75
- 제361조 75
- 제362조 75
- 제2절 단순입양의 효력 75
- 제363조 75
- 제364조 75
- 제365조 75
- 제366조 76
- 제367조 76
- 제368조 76
- 제368-1조 76
- 제369조 77
- 제370조 77
- 제370-1조 77
- 제370-2조 77
- 제9편 친권 77
- 제1장 자에 대한 친권 77
- 제371조 77
- 제371-1조 77
- 제371-2조 77
- 제371-3조 78
- 제371-4조 78
- 제1절 78
- 제372조 78
- 제372-1조 78
- 제372-2조 78
- 제373조 78
- 제373-1조 79
- 제373-2조 79
- 제373-3조 79
- 제373-4조 79
- 제374조 79
- 제374-1조 80
- 제2절 80
- 제375조 80
- 제375-1조 80
- 제375-2조 80
- 제375-3조 81
- 제375-4조 81
- 제375-5조 82
- 제375-6조 82
- 제375-7조 82
- 제375-8조 82
- 제3절 82
- 제376조 82
- 제376-1조 83
- 제377조 83
- 제377-1조 83
- 제377-2조 83
- 제377-3조 84
- 제4절 84
- 제378조 84
- 제378-1조 84
- 제379조 84
- 제379-1조 85
- 제380조 85
- 제381조 85
- 제2장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 86
- 제382조 86
- 제383조 86
- 제384조 86
- 제385조 86
- 제386조 86
- 제387조 86
- 제10편 미성년, 후견 및 친권해제 87
- 제1장 미성년 87
- 제388조 87
- 제2장 후견 87
- 제1절 법정관리 또는 후견이 필요한 경우 87
- 제389조 87
- 제389-1조 87
- 제389-2조 87
- 제389-3조 87
- 제389-4조 88
- 제389-5조 88
- 제389-6조 88
- 제389-7조 89
- 제390조 89
- 제391조 89
- 제392조 89
- 제2절 후견기관 90
- 제393조 90
- 제394조 90
- 제395조 90
- 제396조 90
- 제397조 90
- 제398조 90
- 제399조·제400조 90
- 제401조 90
- 제402조 91
- 제403조 91
- 제404조 91
- 제405조 91
- 제406조 91
- 제407조 91
- 제408조 91
- 제409조 92
- 제410조 92
- 제411조 92
- 제412조 92
- 제413조 92
- 제414조 92
- 제415조 92
- 제416조 93
- 제417조 93
- 제418조 94
- 제419조 94
- 제420조 94
- 제421조 94
- 제422조 94
- 제423조 94
- 제424조 94
- 제425조 94
- 제426조 94
- 제427조 95
- 제428조 95
- 제429조 95
- 제430조·제431조 95
- 제432조 95
- 제433조 95
- 제434조 95
- 제435조·제436조 95
- 제436조 95
- 제437조 95
- 제438조 95
- 제439조 95
- 제440조 95
- 제441조 96
- 제442조 96
- 제443조 96
- 제444조 96
- 제445조 96
- 제446조 96
- 제447조 96
- 제448조 96
- 제3절 후견인의 임무 97
- 제449조 97
- 제450조 97
- 제451조 97
- 제452조 98
- 제453조 98
- 제454조 99
- 제455조 99
- 제456조 99
- 제457조 100
- 제458조 100
- 제459조 100
- 제450조 101
- 제461조 101
- 제462조 101
- 제463조 101
- 제464조 101
- 제465조 101
- 제466조 102
- 제467조 102
- 제468조 102
- 제4절 후견의 계산 및 책임 102
- 제469조 102
- 제470조 102
- 제471조 103
- 제472조 103
- 제473조 103
- 제474조 104
- 제475조 104
- 제3장 친권의 해소 104
- 제476조 104
- 제477조 104
- 제478조 105
- 제479조 105
- 제480조 105
- 제481조 105
- 제482조 105
- 제483조~제486조 105
- 제487조 105
- 제11편 성년 및 법률이 보호하는 성년자 106
- 제1장 총칙 106
- 제488조 106
- 제489조 106
- 제489-1조 106
- 제489-2조 107
- 제490조 107
- 제490-1조 107
- 제490-2조 107
- 제490-3조 108
- 제2장 법의 보호를 받는 성년자 108
- 제491조 108
- 제491-1조 108
- 제491-2조 108
- 제491-3조 109
- 제491-4조 109
- 제491-5조 109
- 제491-6조 109
- 제3장 후견을 받는 성년자 110
- 제492조 110
- 제493조 110
- 제493-1조 110
- 제493-2조 110
- 제494조 110
- 제495조 111
- 제496조 111
- 제496-1조 111
- 제496-2조 111
- 제497조 111
- 제498조 112
- 제499조 112
- 제500조 112
- 제501조 112
- 제502조 112
- 제503조 112
- 제504조 112
- 제505조 112
- 제506조 113
- 제507조 113
- 제4장 재산관리를 받는 성년자 113
- 제508조 113
- 제508-1조 113
- 제509조 113
- 제509-1조 113
- 제509-2조 114
- 제510조 114
- 제510-1조 114
- 제510-2조 114
- 제511조 114
- 제512조 114
- 제513조 115
- 제514조 115
- 제515조 115
- 제2권 물건 및 소유권의 변경 116
- 제1편 물건의 분류 116
- 제1장 부동산 116
- 제516조 116
- 제517조 116
- 제518조 116
- 제519조 116
- 제520조 116
- 제521조 116
- 제522조 116
- 제523조 117
- 제524조 117
- 제525조 117
- 제526조 118
- 제2장 동산 118
- 제527조 118
- 제528조 118
- 제529조 118
- 제530조 118
- 제531조 119
- 제532조 119
- 제533조 119
- 제534조 119
- 제535조 119
- 제536조 119
- 제3장 물건과 그 점유자와의 관계 120
- 제537조 120
- 제538조 120
- 제539조 120
- 제540조 120
- 제541조 120
- 제542조 120
- 제543조 120
- 제2편 소유권 121
- 제544조 121
- 제545조 121
- 제546조 121
- 제1장 물건에서 산출되는 과실에 대한 수취권 121
- 제547조 121
- 제548조 121
- 제549조 121
- 제550조 122
- 제2장 물건에 합체된 부속물에 대한 취득권 122
- 제551조 122
- 제1절 부동산취득권 122
- 제552조 122
- 제553조 122
- 제554조 122
- 제555조 123
- 제556조 123
- 제557조 123
- 제558조 124
- 제559조 124
- 제560조 124
- 제562조 124
- 제563조 125
- 제564조 125
- 제2절 동산취득권 125
- 제565조 125
- 제566조 125
- 제567조 125
- 제568조 126
- 제569조 126
- 제570조 126
- 제571조 126
- 제572조 126
- 제573조 126
- 제574조 127
- 제575조 127
- 제576조 127
- 제577조 127
- 제3편 용익권·사용권 및 거주권 127
- 제1장 용익권 127
- 제578조 127
- 제579조 128
- 제580조 128
- 제581조 128
- 제1절 128
- 제5582조 128
- 제583조 128
- 제584조 128
- 제585조 128
- 제586조 128
- 제587조 129
- 제588조 129
- 제589조 129
- 제590조 129
- 제591조 129
- 제592조 130
- 제593조 130
- 제594조 130
- 제595조 130
- 제596조 131
- 제597조 131
- 제598조 131
- 제599조 131
- 제2절 131
- 제600조 131
- 제601조 131
- 제602조 132
- 제603조 132
- 제604조 132
- 제605조 132
- 제606조 132
- 제607조 133
- 제608조 133
- 제609조 133
- 제610조 133
- 제611조 133
- 제612조 133
- 제613조 134
- 제614조 134
- 제615조 134
- 제616조 134
- 제3절 134
- 제617조 134
- 제618조 135
- 제619조 135
- 제620조 135
- 제621조 135
- 제622조 135
- 제623조 135
- 제624조 135
- 제2장 사용권 및 거주권 136
- 제625조 136
- 제626조 136
- 제627조 136
- 제628조 136
- 제629조 136
- 제630조 136
- 제631조 136
- 제632조 136
- 제633조 136
- 제634조 136
- 제635조 136
- 제636조 137
- 제4편 지역권 137
- 제637조 137
- 제638조 137
- 제639조 137
- 제1장 장소의 위치에 의한 지역권 137
- 제640조 137
- 제641조 137
- 제642조 138
- 제643조 139
- 제644조 139
- 제645조 139
- 제646조 139
- 제647조 139
- 제648조 139
- 제2장 법정지역권 139
- 제649조 139
- 제650조 140
- 제651조 140
- 제652조 140
- 제1절 140
- 제653조 140
- 제654조 140
- 제655조 140
- 제656조 141
- 제657조 141
- 제658조 141
- 제659조 141
- 제660조 141
- 제661조 141
- 제662조 142
- 제663조 142
- 제664조 142
- 제665조 142
- 제666조 142
- 제667조 143
- 제668조 143
- 제669조 143
- 제670조 143
- 제671조 143
- 제672조 144
- 제673조 144
- 제2절 144
- 제674조 144
- 제3절 145
- 제675조 145
- 제676조 145
- 제677조 145
- 제678조 145
- 제679조 145
- 제680조 146
- 제4절 146
- 제681조 146
- 제5절 146
- 제682조 146
- 제683조 146
- 제684조 146
- 제685조 147
- 제685-1조 147
- 제3장 인위적 지역권 147
- 제1절 재산상에 설정할 수 있는 지역권의 종류 147
- 제686조 147
- 제687조 148
- 제688조 148
- 제689조 148
- 제2절 지역권의 설정방법 148
- 제690조 148
- 제691조 148
- 제692조 149
- 제693조 149
- 제694조 149
- 제695조 149
- 제696조 149
- 제3절 요역지소유자의 권리 150
- 제697조 150
- 제698조 150
- 제699조 150
- 제700조 150
- 제701조 150
- 제702조 150
- 제4절 지역권의 소멸방법 151
- 제703조 151
- 제704조 151
- 제705조 151
- 제706조 151
- 제707조 151
- 제708조 151
- 제709조 151
- 제710조 151
- 제3권 소유권의 취득방법 152
- 총강 152
- 제711조 152
- 제712조 152
- 제713조 152
- 제714조 152
- 제715조 152
- 제716조 152
- 제717조 152
- 제1편 상속 153
- 제1장 상속의 개시 및 상속인의 법정점유 153
- 제718조 153
- 제719조 153
- 제720조 153
- 제721조 153
- 제722조 153
- 제723조 154
- 제724조 154
- 제2장 상속의 요건 154
- 제725조 154
- 제726조 154
- 제727조 154
- 제728조 154
- 제729조 155
- 제730조 155
- 제3장 상속순위 155
- 제1절 총칙 155
- 제731조 155
- 제732조 155
- 제733조 155
- 제734조 156
- 제735조 156
- 제736조 156
- 제737조 156
- 제738조 156
- 제2절 대습상속 157
- 제739조 157
- 제740조 157
- 제741조 157
- 제742조 157
- 제743조 157
- 제744조 158
- 제3절 직계비속에 귀속되는 상속재산 158
- 제745조 158
- 제4절 직계존속에 귀속되는 상속재산 158
- 제746조 158
- 제747조 158
- 제748조 159
- 제749조 159
- 제5절 방계상속 159
- 제750조 159
- 제751조 159
- 제752조 159
- 제753조 160
- 제754조 160
- 제755조 160
- 제6절 사생친자관계에 의한 상속권 160
- 제756조 160
- 제757조 160
- 제758조 161
- 제759조 161
- 제760조 161
- 제761조 161
- 제762조 162
- 제763조 162
- 제763-1조 162
- 제763-2조 162
- 제763-3조 163
- 제764조 163
- 제7절 생존배우자의 권리 163
- 제765조 163
- 제766조 163
- 제767조 163
- 제4장 국가의 권리 164
- 제768조 164
- 제769조 164
- 제779조 165
- 제771조 165
- 제772조 165
- 제773조 165
- 제5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65
- 제1절 승인 165
- 제774조 165
- 제775조 165
- 제776조 165
- 제777조 166
- 제778조 166
- 제779조 166
- 제780조 166
- 제781조 166
- 제782조 166
- 제783조 166
- 제2절 상속의 포기 167
- 제784조 167
- 제785조 167
- 제786조 167
- 제787조 167
- 제788조 167
- 제789조 167
- 제790조 167
- 제791조 168
- 제792조 168
- 제3절 한정승인 및 그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무 168
- 제793조 168
- 제794조 168
- 제795조 168
- 제796조 168
- 제797조 169
- 제798조 169
- 제799조 169
- 제800조 169
- 제801조 169
- 제802조 169
- 제803조 170
- 제804조 170
- 제805조 170
- 제806조 170
- 제807조 170
- 제808조 171
- 제809조 171
- 제810조 171
- 제4절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171
- 제811조 171
- 제812조 171
- 제813조 171
- 제814조 172
- 제6장 상속재산의 분할 및 반환 172
- 제1절 분할청구권 및 그 방식 172
- 제815조 172
- 제816조 173
- 제817조 173
- 제818조 173
- 제819조 174
- 제820조 174
- 제821조 174
- 제822조 174
- 제823조 175
- 제824조 175
- 제825조 175
- 제826조 175
- 제827조 175
- 제828조 176
- 제829조 176
- 제830조 176
- 제831조 176
- 제832조 176
- 제832-1조 178
- 제832-2조 178
- 제832-3조 179
- 제833조 179
- 제833-1조 179
- 제834조 180
- 제835조 180
- 제836조 180
- 제837조 180
- 제838조 180
- 제839조 180
- 제840조 181
- 제841조 181
- 제842조 181
- 제2절 상속인에 대한 증여물의 반환·공제 및 감소 181
- 제843조 181
- 제844조 182
- 제845조 182
- 제846조 182
- 제847조 182
- 제848조 182
- 제849조 182
- 제850조 183
- 제851조 183
- 제852조 183
- 제853조 183
- 제854조 183
- 제855조 183
- 제856조 183
- 제857조 183
- 제858조 183
- 제859조 184
- 제860조 184
- 제861조 184
- 제862조 184
- 제863조 185
- 제864조 185
- 제865조 185
- 제866조 185
- 제867조 185
- 제868조 185
- 제869조 186
- 제3절 채무의 변제 186
- 제870조 186
- 제871조 186
- 제872조 187
- 제873조 187
- 제874조 187
- 제875조 187
- 제876조 187
- 제877조 187
- 제878조 188
- 제879조 188
- 제880조 188
- 제881조 188
- 제882조 188
- 제4절 분할의 효과 및 상속분의 담보 188
- 제883조 188
- 제884조 188
- 제885조 189
- 제886조 189
- 제5절 분할의 취소 189
- 제887조 189
- 제888조 189
- 제889조 189
- 제890조 190
- 제891조 190
- 제892조 190
- 제2편 생전증여 및 유언 190
- 제1장 총칙 190
- 제893조 190
- 제894조 190
- 제895조 190
- 제896조 190
- 제897조 191
- 제898조 191
- 제899조 191
- 제900조 191
- 제900-1조 191
- 제2장 생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 또는 수락할 수 있는 능력 191
- 제901조 191
- 제902조 192
- 제903조 192
- 제904조 192
- 제905조 192
- 제906조 192
- 제907조 192
- 제908조 193
- 제908-1조 193
- 제909조 193
- 제910조 194
- 제911조 194
- 제912조 194
- 제3장 가처분재산 및 감쇄 194
- 제1절 가처분재산 194
- 제913조 194
- 제913-1조 194
- 제914조 195
- 제915조 195
- 제915-1조 195
- 제915-2조 195
- 제916조 196
- 제917조 196
- 제918조 196
- 제919조 196
- 제2절 증여 및 위증의 감쇄 197
- 제920조 197
- 제921조 197
- 제922조 197
- 제923조 197
- 제924조 197
- 제925조 198
- 제926조 198
- 제927조 198
- 제928조 198
- 제929조 198
- 제930조 198
- 제4장 생전증여 199
- 제1절 생전증여의 방식 199
- 제931조 199
- 제932조 199
- 제933조 199
- 제934조 199
- 제935조 199
- 제936조 200
- 제937조 200
- 제938조 200
- 제939조 200
- 제940조 200
- 제941조 200
- 제942조 201
- 제943조 201
- 제944조 201
- 제945조 201
- 제946조 201
- 제947조 201
- 제948조 201
- 제949조 201
- 제950조 201
- 제951조 202
- 제952조 202
- 제2절 생전증여의 불가취소성의 원칙에 대한 열외 202
- 제953조 202
- 제954조 202
- 제955조 202
- 제956조 203
- 제957조 203
- 제958조 203
- 제959조 203
- 제960조 203
- 제961조 204
- 제962조 204
- 제963조 204
- 제964조 204
- 제965조 204
- 제966조 204
- 제5장 유언에 의한 처분 205
- 제1절 유언의 방식에 관한 통칙 205
- 제967조 205
- 제968조 205
- 제969조 205
- 제970조 205
- 제971조 205
- 제972조 205
- 제973조 206
- 제974조 206
- 제975조 206
- 제976조 206
- 제977조 207
- 제978조 207
- 제979조 207
- 제980조 208
- 제2절 유언의 방식에 관한 특별규정 208
- 제981조 208
- 제982조 208
- 제983조 208
- 제984조 209
- 제985조 209
- 제986조 209
- 제987조 209
- 제988조 210
- 제989조 210
- 제990조 210
- 제991조 210
- 제992조 211
- 제993조 211
- 제994조 211
- 제995조 211
- 제996조 211
- 제997조 212
- 제998조 212
- 제999조 212
- 제1000조 212
- 제1001조 212
- 제3절 상속인의 설정 및 유증일반 212
- 제1002조 212
- 제4절 포괄유증 213
- 제1003조 213
- 제1004조 213
- 제1005조 213
- 제1006조 213
- 제1007조 213
- 제1008조 214
- 제1009조 214
- 제5절 포괄적 명의의 유증 214
- 제1010조 214
- 제1011조 214
- 제1012조 214
- 제1013조 214
- 제6절 특정유증 215
- 제1014조 215
- 제1015조 215
- 제1016조 215
- 제1017조 215
- 제1018조 216
- 제1019조 216
- 제1020조 216
- 제1021조 216
- 제1022조 216
- 제1023조 216
- 제1024조 216
- 제7절 유언집행자 217
- 제1025조 217
- 제1026조 217
- 제1027조 217
- 제1028조 217
- 제1029조 217
- 제1030조 217
- 제1031조 217
- 제1032조 218
- 제1033조 218
- 제1034조 218
- 제8절 유언의 취소 및 실효 218
- 제1035조 218
- 제1036조 218
- 제1037조 218
- 제1038조 218
- 제1039조 218
- 제1040조 219
- 제1041조 219
- 제1042조 219
- 제1043조 219
- 제1044조 219
- 제1045조 219
- 제1046조 219
- 제1047조 219
- 제6장 증여자 또는 유언자가 그 계 또는 형제자매의 자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재산처분 220
- 제1048조 220
- 제1049조 220
- 제1050조 220
- 제1051조 220
- 제1052조 220
- 제1053조 221
- 제1054조 221
- 제1055조 221
- 제1056조 221
- 제1057조 221
- 제1058조 222
- 제1059조 222
- 제1060조 222
- 제1061조 222
- 제1062조 222
- 제1063조 222
- 제1064조 222
- 제1065조 222
- 제1066조 223
- 제1067조 223
- 제1068조 223
- 제1069조 223
- 제1070조 223
- 제1071조 223
- 제1072조 224
- 제1073조 224
- 제1074조 224
- 제7장 직계존속에 의한 재산처분 224
- 제1075조 224
- 제1075-1조 224
- 제1075-2조 224
- 제1075-3조 225
- 제1절 225
- 제1076조 225
- 제1077조 225
- 제1077-1조 225
- 제1077-2조 225
- 제1078조 225
- 제1078-1조 226
- 제1078-2조 226
- 제1078-3조 226
- 제2절 226
- 제1079조 226
- 제1080조 226
- 제8장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 및 혼인중 출생자에 대하여 행하는 증여 227
- 제1081조 227
- 제1082조 227
- 제1083조 227
- 제1084조 227
- 제1085조 228
- 제1086조 228
- 제1087조 228
- 제1088조 228
- 제1089조 228
- 제1090조 228
- 제9장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또는 혼인중에 있어서의 부부간의 재산처분 229
- 제1091조 229
- 제1092조 229
- 제1093조 229
- 제1094조 229
- 제1094-1조 229
- 제1094-2조 230
- 제1094-3조 230
- 제1095조 230
- 제1096조 230
- 제1097조 230
- 제1097-1조 231
- 제1098조 231
- 제1099-1조 231
- 제1100조 232
- 제3편 계약 또는 합의적 채무관계일반 232
- 제1장 서칙 232
- 제1101조 232
- 제1102조 232
- 제1103조 232
- 제1104조 232
- 제1105조 233
- 제1106조 233
- 제1107조 233
- 제2장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기본요건 233
- 제1108조 233
- 제1절 승낙 233
- 제1109조 233
- 제1110조 233
- 제1111조 234
- 제1112조 234
- 제1113조 234
- 제1114조 234
- 제1115조 234
- 제1116조 234
- 제1117조 234
- 제1118조 234
- 제1119조 234
- 제1120조 235
- 제1121조 235
- 제1122조 235
- 제2절 계약당사자의 능력 235
- 제1123조 235
- 제1124조 235
- 제1125조 235
- 제1125-1조 235
- 제3절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36
- 제1126조 236
- 제1127조 236
- 제1128조 236
- 제1129조 236
- 제1130조 236
- 제4절 원인 236
- 제1131조 236
- 제1132조 236
- 제1133조 236
- 제3장 채무관계의 효과 237
- 제1절 총칙 237
- 제1134조 237
- 제1135조 237
- 제2절 공여채무 237
- 제1136조 237
- 제1137조 237
- 제1138조 237
- 제1139조 238
- 제1140조 238
- 제1141조 238
- 제3절 행위 또는 부작위채무 238
- 제1142조 238
- 제1143조 238
- 제1144조 238
- 제1145조 238
- 제4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38
- 제1146조 238
- 제1147조 239
- 제1148조 239
- 제1149조 239
- 제1150조 239
- 제1151조 239
- 제1152조 239
- 제1153조 239
- 제1154조 240
- 제1155조 240
- 제5절 합의의 해석 240
- 제1156조 240
- 제1157조 240
- 제1158조 240
- 제1159조 240
- 제1160조 240
- 제1161조 241
- 제1162조 241
- 제1163조 241
- 제1164조 241
- 제6절 제3자에 대한 합의의 효력 241
- 제1165조 241
- 제1166조 241
- 제1167조 241
- 제4장 채무의 종류 242
- 제1절 조건부채무 242
- 제1168조 242
- 제1169조 242
- 제1170조 242
- 제1171조 242
- 제1172조 242
- 제1173조 242
- 제1174조 242
- 제1175조 242
- 제1176조 242
- 제1177조 243
- 제1178조 243
- 제1179조 243
- 제1180조 243
- 제1181조 243
- 제1182조 243
- 제1183조 244
- 제1184조 244
- 제2절 기한부채무 244
- 제1185조 244
- 제1186조 245
- 제1187조 245
- 제1188조 245
- 제3절 선택채무 245
- 제1189조 245
- 제1190조 245
- 제1191조 245
- 제1192조 245
- 제1193조 245
- 제1194조 246
- 제1195조 246
- 제1196조 246
- 제4절 연대채무 246
- 제1197조 246
- 제1198조 246
- 제1199조 246
- 제1200조 247
- 제1201조 247
- 제1202조 247
- 제1203조 247
- 제1204조 247
- 제1205조 247
- 제1206조 248
- 제1207조 248
- 제1208조 248
- 제1209조 248
- 제1210조 248
- 제1211조 248
- 제1212조 248
- 제1213조 249
- 제1214조 249
- 제1215조 249
- 제1216조 249
- 제5절 분할채무 및 불가분채무 249
- 제1217조 249
- 제1218조 249
- 제1219조 250
- 제1220조 250
- 제1221조 250
- 제1222조 251
- 제1223조 251
- 제1224조 251
- 제1225조 251
- 제6절 과태약관부채무 251
- 제1226조 251
- 제1227조 251
- 제1228조 252
- 제1229조 252
- 제1230조 252
- 제1231조 252
- 제1232조 252
- 제1233조 252
- 제5장 채무의 소멸 253
- 제1234조 253
- 제1절 변제 253
- 제1235조 253
- 제1236조 253
- 제1237조 254
- 제1238조 254
- 제1239조 254
- 제1240조 254
- 제1241조 254
- 제1242조 254
- 제1243조 255
- 제1244조 255
- 제1245조 255
- 제1246조 255
- 제1247조 255
- 제1248조 256
- 제1249조 256
- 제1250조 256
- 제1251조 256
- 제1252조 257
- 제1253조 257
- 제1254조 257
- 제1255조 257
- 제1256조 257
- 제1257조 258
- 제1258조 258
- 제1259조 258
- 제1250조 259
- 제1261조 259
- 제1262조 259
- 제1263조 259
- 제1264조 259
- 제1265조 260
- 제1266조 260
- 제1267조 260
- 제1268조 260
- 제1269조 260
- 제1270조 260
- 제2절 경개 260
- 제1271조 260
- 제1272조 261
- 제1273조 261
- 제1274조 261
- 제1275조 261
- 제1276조 261
- 제1277조 261
- 제1278조 261
- 제1279조 261
- 제1280조 262
- 제1281조 262
- 제3절 채무의 면제 262
- 제1282조 262
- 제1283조 262
- 제1284조 262
- 제1285조 262
- 제1286조 263
- 제1287조 263
- 제1288조 263
- 제4절 상계 263
- 제1289조 263
- 제1290조 263
- 제1291조 263
- 제1292조 264
- 제1293조 264
- 제1294조 264
- 제1295조 264
- 제1296조 264
- 제1297조 264
- 제1298조 264
- 제1299조 264
- 제5절 혼동 265
- 제1300조 265
- 제1301조 265
- 제6절 재무의 목적물의 멸실 265
- 제1302조 265
- 제1303조 265
- 제7절 합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권 266
- 제1304조 266
- 제1305조 266
- 제1306조 266
- 제1307조 266
- 제1308조 266
- 제1309조 266
- 제1310조 267
- 제1311조 267
- 제1312조 267
- 제1313조 267
- 제1314조 267
- 제6장 채무 및 변제의 증거 267
- 제1315조 267
- 제1316조 267
- 제1절 268
- 제1317조 268
- 제1318조 268
- 제1319조 268
- 제1320조 268
- 제1321조 268
- 제1322조 268
- 제1323조 269
- 제1324조 269
- 제1325조 269
- 제1326조 269
- 제1327조 269
- 제1328조 270
- 제1329조 270
- 제1330조 270
- 제1331조 270
- 제1332조 270
- 제1333조 270
- 제1334조 271
- 제1335조 271
- 제1336조 271
- 제1337조 272
- 제1338조 272
- 제1339조 273
- 제1340조 273
- 제2절 273
- 제1341조 273
- 제1342조 273
- 제1343조 273
- 제1344조 273
- 제1345조 274
- 제1346조 274
- 제1347조 274
- 제1348조 274
- 제3절 275
- 제1349조 275
- 제1350조 275
- 제1351조 275
- 제1352조 275
- 제1353조 276
- 제4절 276
- 제1354조 276
- 제1355조 276
- 제1356조 276
- 제5절 276
- 제1357조 276
- 제1358조 277
- 제1359조 277
- 제1360조 277
- 제1361조 277
- 제1362조 277
- 제1363조 277
- 제1364조 277
- 제1365조 277
- 제1366조 278
- 제1367조 278
- 제1368조 278
- 제1369조 278
- 제4편 합의 없이 성립되는 의무 279
- 제1370조 279
- 제1장 준계약 279
- 제1371조 279
- 제1372조 279
- 제1373조 280
- 제1374조 280
- 제1375조 280
- 제1376조 280
- 제1377조 280
- 제1378조 280
- 제1379조 280
- 제1380조 281
- 제1381조 281
- 제2장 불법행위 및 준불법행위 281
- 제1382조 281
- 제1383조 281
- 제1384조 281
- 제1385조 282
- 제1386조 282
- 제5편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도 282
- 제1장 총칙 282
- 제1387조 282
- 제1388조 283
- 제1389조 283
- 제1390조 283
- 제1391조 283
- 제1392조 283
- 제1393조 283
- 제1394조 284
- 제1395조 284
- 제1396조 284
- 제1397조 285
- 제1398조 286
- 제1399조 286
- 제2장 부부공유재산제 286
- 제1부 286
- 제1400조 286
- 제1절 287
- 제1401조 287
- 제1402조 287
- 제1403조 287
- 제1404조 287
- 제1405조 288
- 제1406조 288
- 제1407조 288
- 제1408조 289
- 제1409조 289
- 제1410조 289
- 제1411조 289
- 제1412조 289
- 제1413조 289
- 제1414조 290
- 제1415조 290
- 제1416조 290
- 제1417조 290
- 제1418조 291
- 제1419조 291
- 제1420조 291
- 제2절 291
- 제1421조 291
- 제1422조 292
- 제1423조 292
- 제1424조 292
- 제1425조 292
- 제1426조 292
- 제1427조 293
- 제1428조 293
- 제1429조 293
- 제1430조 294
- 제1431조 294
- 제1432조 294
- 제1433조 294
- 제1434조 295
- 제1435조 295
- 제1436조 295
- 제1437조 296
- 제1438조 296
- 제1439조 296
- 제1440조 296
- 제3절 297
- 제1441조 297
- 제1442조 297
- 제1443조 297
- 제1444조 297
- 제1445조 298
- 제1446조 298
- 제1447조 298
- 제1448조 298
- 제1449조 298
- 제1450~제1466조 299
- 제1467조 299
- 제1468조 299
- 제1469조 299
- 제1470조 299
- 제1471조 300
- 제1472조 300
- 제1473조 300
- 제1474조 300
- 제1475조 300
- 제1476조 300
- 제1477조 301
- 제1478조 301
- 제1479조 301
- 제1480조 301
- 제1481조 301
- 제1482조 301
- 제1483조 302
- 제1484조 302
- 제1485조 302
- 제1486조 302
- 제1487조 302
- 제1488조 303
- 제1489조 303
- 제1490조 303
- 제1491조 303
- 제1492~제1496조 303
- 제2부 303
- 제1497조 303
- 제1절 304
- 제1498조 304
- 제1499조 304
- 제1500조 305
- 제1501조 305
- 제1502조 305
- 제2절 305
- 제1503조 305
- 제1504조 305
- 제1505조 306
- 제1506조 306
- 제1507조 306
- 제1508조 306
- 제1509조 306
- 제1510조 306
- 제3절 307
- 제1511조 307
- 제1512조 307
- 제1513조 307
- 제1514조 307
- 제4절 307
- 제1515조 307
- 제1516조 308
- 제1517조 308
- 제1518조 308
- 제1519조 308
- 제5절 308
- 제1520조 308
- 제1521조 308
- 제1522조·1523조 308
- 제1524조 309
- 제1525조 309
- 제6절 309
- 제1526조 309
- 제3부 310
- 제1527조 310
- 제1528조~제1535조 310
- 제3장 재산분할제 310
- 제1536조 310
- 제1537조 310
- 제1538조 310
- 제1539조 311
- 제1540조 311
- 제1541조 311
- 제1542조~1568조 312
- 제4장 취득재산의 분배제도 312
- 제1569조 312
- 제1570조 312
- 제1571조 313
- 제1572조 313
- 제1573조 314
- 제1574조 314
- 제1575조 314
- 제1576조 315
- 제1577조 315
- 제1578조 315
- 제1579조 316
- 제1580조 316
- 제1581조 316
- 제6편 매매 317
- 제1장 매매의 성질 및 방식 317
- 제1582조 317
- 제1583조 317
- 제1584조 317
- 제1585조 317
- 제1586조 318
- 제1587조 318
- 제1588조 318
- 제1589조 318
- 제1590조 318
- 제1591조 318
- 제1592조 318
- 제1593조 318
- 제2장 매매를 할 수 있는 자 319
- 제1594조 319
- 제1595조 319
- 제1596조 319
- 제1597조 319
- 제3장 매매의 목적물 320
- 제1598조 320
- 제1599조 320
- 제1600조 320
- 제1601조 320
- 제3-1장 건축물의 매매 320
- 제1601-1조 320
- 제1601-2조 320
- 제1601-3조 321
- 제1601-4조 321
- 제4장 매도인의 의무 321
- 제1절 통칙 321
- 제1602조 321
- 제1603조 322
- 제2절 인도 322
- 제1604조 322
- 제1605조 322
- 제1606조 322
- 제1607조 322
- 제1608조 322
- 제1609조 322
- 제1610조 322
- 제1611조 322
- 제1612조 323
- 제1613조 323
- 제1614조 323
- 제1615조 323
- 제1616조 323
- 제1617조 323
- 제1618조 323
- 제1619조 324
- 제1620조 324
- 제1621조 324
- 제1622조 324
- 제1623조 324
- 제1624조 324
- 제3절 담보 325
- 제1625조 325
- 제1항 325
- 제1626조 325
- 제1627조 325
- 제1628조 325
- 제1629조 325
- 제1630조 325
- 제1631조 326
- 제1632조 326
- 제1633조 326
- 제1634조 326
- 제1635조 326
- 제1636조 326
- 제1637조 326
- 제1638조 326
- 제1639조 327
- 제1640조 327
- 제2항 327
- 제1641조 327
- 제1642조 327
- 제1642-1조 327
- 제1643조 327
- 제1644조 328
- 제1645조 328
- 제1646조 328
- 제1646-1조 328
- 제1647조 328
- 제1648조 328
- 제1649조 329
- 제5장 매수인의 의무 329
- 제1650조 329
- 제1651조 329
- 제1652조 329
- 제1653조 329
- 제1654조 330
- 제1655조 330
- 제1656조 330
- 제1657조 330
- 제6장 매매의 무효 및 해제 330
- 제1658조 330
- 제1절 환매권 330
- 제1659조 330
- 제1660조 331
- 제1661조 331
- 제1662조 331
- 제1663조 331
- 제1664조 331
- 제1665조 331
- 제1666조 331
- 제1667조 331
- 제1668조 331
- 제1669조 332
- 제1670조 332
- 제1671조 332
- 제1672조 332
- 제1673조 332
- 제2절 손해를 이유로 한 매매의 취소 333
- 제1674조 333
- 제1675조 333
- 제1676조 333
- 제1677조 333
- 제1678조 333
- 제1679조 334
- 제1680조 334
- 제1681조 334
- 제1682조 334
- 제1683조 334
- 제1684조 334
- 제1685조 334
- 제7장 경매 335
- 제1686조 335
- 제1687조 335
- 제1688조 335
- 제8장 채권 및 기타 무체재산권의 이전 335
- 제1689조 335
- 제1690조 335
- 제1691조 335
- 제1692조 336
- 제1693조 336
- 제1694조 336
- 제1695조 336
- 제1696조 336
- 제1697조 336
- 제1698조 336
- 제1699조 336
- 제1700조 336
- 제1701조 337
- 제7편 교환 337
- 제1702조 337
- 제1703조 337
- 제1704조 337
- 제1705조 337
- 제1706조 337
- 제1707조 337
- 제8편 임대차계약 338
- 제1장 총칙 338
- 제1708조 338
- 제1709조 338
- 제1710조 338
- 제1711조 338
- 제1712조 338
- 제2장 물(物)의 임대차 339
- 제1713조 339
- 제1절 가옥 및 농업용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통칙 339
- 제1714조 339
- 제1715조 339
- 제1716조 339
- 제1717조 339
- 제1718조 339
- 제1719조 340
- 제1720조 340
- 제1721조 340
- 제1722조 340
- 제1723조 340
- 제1724조 340
- 제1725조 341
- 제1726조 341
- 제1727조 341
- 제1728조 341
- 제1729조 341
- 제1730조 342
- 제1731조 342
- 제1732조 342
- 제1733조 342
- 제1734조 342
- 제1735조 342
- 제1736조 343
- 제1737조 343
- 제1738조 343
- 제1739조 343
- 제1740조 343
- 제1741조 343
- 제1742조 343
- 제1743조 343
- 제1744조 344
- 제1745조 344
- 제1746조 344
- 제1747조 344
- 제1748조 344
- 제1749조 344
- 제1750조 344
- 제1751조 344
- 제2절 가옥임대차에 관한 특별규정 345
- 제1752조 345
- 제1753조 345
- 제1754조 345
- 제1755조 346
- 제1756조 346
- 제1757조 346
- 제1758조 346
- 제1759조 346
- 제1760조 346
- 제1761조 347
- 제1762조 347
- 제3절 토지임대차에 관한 특별규정 347
- 제1763조 347
- 제1764조 347
- 제1765조 347
- 제1766조 347
- 제1767조 347
- 제1768조 347
- 제1769조 348
- 제1770조 348
- 제1771조 348
- 제1772조 349
- 제1773조 349
- 제1774조 349
- 제1775조 349
- 제1776조 350
- 제1777조 350
- 제1778조 350
- 제3장 노무 및 노작의 임대차 350
- 제1779조 350
- 제1절 가사사용인 및 노무자의 임대차 350
- 제1780조 350
- 제1781조 351
- 제2절 육상 및 수상운송 351
- 제1782조 351
- 제1783조 351
- 제1784조 351
- 제1785조 352
- 제1786조 352
- 제3절 견적 및 도급 352
- 제1787조 352
- 제1788조 352
- 제1789조 352
- 제1790조 352
- 제1791조 352
- 제1792조 352
- 제1793조 353
- 제1794조 353
- 제1795조 353
- 제1796조 353
- 제1797조 353
- 제1798조 353
- 제1799조 353
- 제4장 가축임대차 354
- 제1절 통칙 354
- 제1800조 354
- 제1801조 354
- 제1802조 354
- 제1803조 354
- 제2절 단순한 가축임대차 354
- 제1804조 354
- 제1805조 354
- 제1806조 355
- 제1807조 355
- 제1808조 355
- 제1809조 355
- 제1810조 355
- 제1811조 355
- 제1812조 356
- 제1813조 356
- 제1814조 356
- 제1815조 356
- 제1816조 356
- 제1817조 356
- 제3절 절반가축임대차 356
- 제1818조 356
- 제1819조 357
- 제1820조 357
- 제4절 토지소유권자가 그 소작인 또는 분익 소작인에게 대여하는 가축의 임대차 357
- 제1821조 357
- 제1822조 357
- 제1823조 357
- 제1824조 357
- 제1825조 358
- 제1826조 358
- 제1827조 358
- 제1828조 358
- 제1829조 358
- 제1830조 359
- 제5절 가축의 임대차라고 부르기 부적당한 제4종의 계약 359
- 제1831조 359
- 제8-1편 부동산개발계약 359
- 제1831-1조 359
- 제1831-2조 359
- 제1831-3조 360
- 제1831-4조 360
- 제1831-5조 360
- 제9편 조합 361
- 제1장 총칙 361
- 제1832조 361
- 제1833조 361
- 제1834조 361
- 제2장 조합의 종류 361
- 제1835조 361
- 제1절 포괄적 조합 361
- 제1836조 361
- 제1837조 362
- 제1838조 362
- 제1839조 362
- 제1840조 362
- 제2절 특정적 조합 362
- 제1841조 362
- 제1842조 363
- 제3장 조합원 상호간 및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의무 363
- 제1절 조합원 상호간의 의무 363
- 제1843조 363
- 제1844조 363
- 제1845조 364
- 제1846조 364
- 제1847조 364
- 제1848조 364
- 제1849조 364
- 제1850조 365
- 제1851조 365
- 제1852조 365
- 제1853조 365
- 제1854조 365
- 제1855조 366
- 제1856조 366
- 제1857조 366
- 제1858조 366
- 제1859조 366
- 제1860조 367
- 제1861조 367
- 제2절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의무 367
- 제1862조 367
- 제1863조 368
- 제1864조 368
- 제4장 조합의 종료원인 368
- 제1865조 368
- 제1866조 368
- 제1867조 369
- 제1868조 369
- 제1869조 370
- 제1870조 370
- 제1871조 370
- 제1872조 370
- 제1873조 370
- 제10편 대차 371
- 제1874조 371
- 제1장 사용대차 371
- 제1절 사용대차의 성질 371
- 제1875조 371
- 제1876조 371
- 제1877조 371
- 제1878조 371
- 제1879조 371
- 제2절 차규의 의우 371
- 제1880조 372
- 제1881조 372
- 제1882조 372
- 제1883조 372
- 제1884조 372
- 제1885조 372
- 제1886조 372
- 제1887조 372
- 제3절 사용대차 대규의 의무 372
- 제1888조 372
- 제1889조 373
- 제1890조 373
- 제1891조 373
- 제2장 소비대차 또는 단순대차 373
- 제1절 소비대차의 성질 373
- 제1892조 373
- 제1893조 373
- 제1894조 373
- 제1895조 373
- 제1896조 374
- 제1897조 374
- 제2절 대규의 의무 374
- 제1898조 374
- 제1899조 374
- 제1900조 374
- 제1901조 374
- 제3절 차규의 의무 374
- 제1902조 374
- 제1903조 374
- 제1904조 375
- 제3장 이자 있는 소비대차 375
- 제1905조 375
- 제1906조 375
- 제1907조 375
- 제1908조 375
- 제1909조 375
- 제1910조 375
- 제1911조 376
- 제1912조 376
- 제1913조 376
- 제1914조 376
- 제11편 임치 및 계쟁물의 임치 376
- 제1장 임치일반 및 그 종류 376
- 제1915조 376
- 제1916조 376
- 제2장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임치 376
- 제1절 377
- 제1917조 377
- 제1918조 377
- 제1919조 377
- 제1920조 377
- 제2절 377
- 제1921조 377
- 제1922조 377
- 제1923조 377
- 제1924조 377
- 제1925조 377
- 제1926조 378
- 제3절 378
- 제1927조 378
- 제1928조 378
- 제1929조 378
- 제1930조 378
- 제1931조 378
- 제1932조 379
- 제1933조 379
- 제1934조 379
- 제1935조 379
- 제1936조 379
- 제1937조 379
- 제1938조 379
- 제1939조 380
- 제1940조 380
- 제1941조 380
- 제1942조 380
- 제1943조 380
- 제1944조 380
- 제1945조 380
- 제1946조 380
- 제4절 381
- 제1947조 381
- 제1948조 381
- 제5절 381
- 제1949조 381
- 제1950조 381
- 제1951조 381
- 제1952조 381
- 제1953조 381
- 제1954조 382
- 제3장 계쟁물임치 382
- 제1절 계쟁물임치의 종류 382
- 제1955조 382
- 제2절 합의에 의한 계쟁물임치 382
- 제1956조 382
- 제1957조 382
- 제1958조 382
- 제1959조 382
- 제1960조 382
- 제3절 재판상 강제임치 382
- 제1961조 382
- 제1962조 383
- 제1963조 383
- 제12편 사행계약 383
- 제1964조 383
- 제1장 도박 384
- 제1965조 384
- 제1966조 384
- 제1967조 384
- 제2장 종신정기금계약 384
- 제1절 계약의 유효요건 384
- 제1968조 384
- 제1969조 384
- 제1970조 384
- 제1971조 385
- 제1972조 385
- 제1973조 385
- 제1974조 385
- 제1975조 385
- 제1976조 385
- 제2절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계약의 효력 386
- 제1977조 386
- 제1978조 386
- 제1979조 386
- 제1980조 386
- 제1981조 386
- 제1982조 386
- 제1983조 386
- 제13편 위임 387
- 제1장 위임의 성질 및 방식 387
- 제1984조 387
- 제1985조 387
- 제1986조 387
- 제1987조 387
- 제1988조 387
- 제1989조 387
- 제1990조 388
- 제2장 수임인의 의무 388
- 제1991조 388
- 제1992조 388
- 제1993조 388
- 제1994조 388
- 제1995조 389
- 제1996조 389
- 제1997조 389
- 제3장 위임인의 의무 389
- 제1998조 389
- 제1999조 389
- 제2000조 389
- 제2001조 390
- 제2002조 390
- 제4장 위임의 종료사유 390
- 제2003조 390
- 제2004조 390
- 제2005조 390
- 제2006조 390
- 제2007조 390
- 제2008조 391
- 제2009조 391
- 제2010조 391
- 제14편 보증 391
- 제1장 보증의 성질 및 범위 391
- 제2011조 391
- 제2012조 391
- 제2013조 391
- 제2014조 392
- 제2015조 392
- 제2016조 392
- 제2017조 392
- 제2018조 392
- 제2019조 392
- 제2020조 392
- 제2장 보증의 효력 393
- 제1절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의 효력 393
- 제2021조 393
- 제2022조 393
- 제2023조 393
- 제2024조 393
- 제2025조 393
- 제2026조 393
- 제2027조 394
- 제2절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의 효력 394
- 제2028조 394
- 제2029조 394
- 제2030조 394
- 제2031조 394
- 제2032조 395
- 제3절 공동보증인 사이의 보증의 효력 395
- 제2033조 395
- 제3장 보증의 소멸 395
- 제2034조 395
- 제2035조 396
- 제2036조 396
- 제2037조 396
- 제2038조 396
- 제2039조 396
- 제4장 법정보증인 및 재판상보증인 396
- 제2040조 396
- 제2041조 396
- 제2042조 397
- 제2043조 397
- 제15편 화해 397
- 제2044조 397
- 제2045조 397
- 제2046조 397
- 제2047조 397
- 제2048조 397
- 제2049조 398
- 제2050조 398
- 제2051조 398
- 제2052조 398
- 제2053조 398
- 제2054조 398
- 제2055조 398
- 제2056조 398
- 제2057조 399
- 제2058조 399
- 제16편 399
- 제2059조 399
- 제2060조 399
- 제2061조 399
- 제2062조~제2070조 399
- 제17편 중재 400
- 제2071조 400
- 제2072조 400
- 제1장 동산질권 400
- 제2073조 400
- 제2074조 400
- 제2075조 400
- 제2075-1조 401
- 제2076조 401
- 제2077조 401
- 제2078조 401
- 제2079조 401
- 제2080조 401
- 제2081조 401
- 제2082조 402
- 제2083조 402
- 제2084조 402
- 제2장 부동산질권 402
- 제2085조 402
- 제2086조 403
- 제2087조 403
- 제2088조 403
- 제2089조 403
- 제2090조 403
- 제2091조 404
- 제18편 선취특권 및 저당권 404
- 제1장 총칙 404
- 제2092조 404
- 제2092-1조 404
- 제2092-2조 404
- 제2092-3조 405
- 제2093조 405
- 제2094조 405
- 제2장 선취특권 405
- 제2095조 405
- 제2096조 405
- 제2097조 406
- 제2098조 406
- 제2099조 406
- 제1절 동산의 선취특권 406
- 제2100조 406
- 제2101조 406
- 제2102조 408
- 제2절 부동산의 특별선취특권 410
- 제2103조 410
- 제3절 부동산의 일반선취특권 411
- 제2104조 411
- 제2105조 412
- 제4절 선취특권의 보존방법 412
- 제2106조 412
- 제2107조 413
- 제2108조 413
- 제2108-1조 413
- 제2109조 413
- 제2110조 414
- 제2111조 414
- 제2112조 414
- 제2113조 414
- 제3장 저당권 414
- 제2114조 414
- 제2115조 415
- 제2116조 415
- 제2117조 415
- 제2118조 415
- 제2119조 415
- 제2120조 415
- 제1절 415
- 제2121조 415
- 제2122조 416
- 제2절 416
- 제2123조 416
- 제3절 417
- 제2124조 417
- 제2125조 417
- 제2126조 417
- 제2127조 417
- 제2128조 417
- 제2129조 417
- 제2130조 418
- 제2131조 418
- 제2132조 418
- 제2133조 418
- 제4절 418
- 제2134조 418
- 제5절 419
- 제2135조 419
- 제2136조 420
- 제2137조 420
- 제2138조 421
- 제2139조 422
- 제2140조 422
- 제2141조 422
- 제2142조 423
- 제6절 423
- 제2143조 423
- 제2144조 423
- 제2145조 424
- 제4장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등기방법 424
- 제2146조 424
- 제2147조 424
- 제2148조 425
- 제2149조 427
- 제2150조 428
- 제2151조 428
- 제2152조 428
- 제2153조 429
- 제2154조 429
- 제2154-1조 429
- 제2154-2조 430
- 제2154-3조 430
- 제2155조 430
- 제2156조 430
- 제5장 등기의 말소 및 가액의 감액 431
- 제1절 총칙 431
- 제2157조 431
- 제2158조 431
- 제2159조 431
- 제2160조 431
- 제2161조 432
- 제2162조 432
- 제2절 부부 및 피후견인의 저당권에 관한 특별규정 432
- 제2163조 432
- 제2164조 433
- 제2165조 434
- 제6장 제3취득자에 대한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효과 434
- 제2166조 434
- 제2167조 434
- 제2168조 434
- 제2169조 434
- 제2170조 435
- 제2171조 435
- 제2172조 435
- 제2173조 435
- 제2174조 435
- 제2175조 435
- 제2176조 435
- 제2177조 436
- 제2178조 436
- 제2179조 436
- 제7장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소멸 436
- 제2180조 436
- 제8장 소유물의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척제방법 437
- 제2181조 437
- 제2182조 437
- 제2183조 437
- 제2184조 438
- 제2185조 438
- 제2186조 439
- 제2187조 439
- 제2188조 439
- 제2189조 439
- 제2190조 439
- 제2191조 439
- 제2192조 439
- 제9장 부 및 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저당권의 척제방법 440
- 제2193조~2195조 440
- 제10장 등기부의 공시 및 등기관사의 책임 440
- 제2196조 440
- 제2197조 441
- 제2198조 441
- 제2199조 441
- 제2200조 442
- 제2201조 442
- 제2202조 442
- 제2203조 443
- 제19편 강제징수 및 채권자 간의 순위 443
- 제1장 강제징수 443
- 제2204조 443
- 제2204-1조 443
- 제2205조 443
- 제2206조 444
- 제2207조 444
- 제2208조 444
- 제2209조 444
- 제2210조 444
- 제2211조 444
- 제2212조 445
- 제2213조 445
- 제2214조 445
- 제2215조 445
- 제2216조 445
- 제2217조 445
- 제2장 채권자간의 순위 및 대금의 배당 446
- 제2218조 446
- 제20편 시효 446
- 제1장 총칙 446
- 제2219조 446
- 제2220조 446
- 제2221조 446
- 제2222조 446
- 제2223조 446
- 제2224조 447
- 제2225조 447
- 제2226조 447
- 제2227조 447
- 제2장 점유 447
- 제2228조 447
- 제2229조 447
- 제2230조 447
- 제2231조 447
- 제2232조 447
- 제2233조 448
- 제2234조 448
- 제2235조 448
- 제3장 시효의 중단사유 448
- 제2236조 448
- 제2237조 448
- 제2238조 448
- 제2239조 448
- 제2240조 448
- 제2241조 449
- 제4장 시효진행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 449
- 제1절 시효의 중단사유 449
- 제2242조 449
- 제2243조 449
- 제2244조 449
- 제2245조 449
- 제2246조 449
- 제2247조 449
- 제2248조 449
- 제2249조 449
- 제2250조 450
- 제2절 시효의 정지사유 450
- 제2251조 450
- 제2252조 450
- 제2253조 450
- 제2254조 450
- 제2255조·제2256조 450
- 제2257조 450
- 제2258조 451
- 제5장 시효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451
- 제1절 총칙 451
- 제2260조 451
- 제2261조 451
- 제2절 30년의 시효 451
- 제2262조 451
- 제2263조 451
- 제2264조 451
- 제3절 10년 및 20년의 시효 452
- 제2265조 452
- 제2266조 452
- 제2267조 452
- 제2268조 452
- 제2269조 452
- 제2270조 452
- 제4절 특별시효 452
- 제2271조 452
- 제2272좋 453
- 제2273조 453
- 제2274조 453
- 제2275조 453
- 제2276조 453
- 제2277조 453
- 제2278조 454
- 제2279조 454
- 제2280조 454
- 제2281조 454
- 제4권 국제사법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455
- 총칙 455
- 제2282조 455
- 제2283조 455
- 제2284조 455
- 제2285조 455
- 제2286조 455
- 제2287조 456
- 제2288조 456
- 제2289조 456
- 제1장 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456
- 제1절 신분 및 능력 456
- 제2290조 456
- 제2291조 456
- 제2절 혼인·이혼 및 별거 456
- 제2292조 456
- 제2293조 457
- 제2294조 457
- 제2295조 457
- 제3절 친자관계 457
- 제2296조 457
- 제2297조 457
- 제2298조 457
- 제2299조 457
- 제2300조 457
- 제4절 무능력자의 보호 458
- 제2301조 458
- 제5절 법인 458
- 제2302조 458
- 제2장 재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458
- 제2303조 458
- 제2304조 458
- 제2305조 459
- 제2306조 459
- 제3장 상속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459
- 제2307조 459
- 제2308조 459
- 제2309조 459
- 제4장 부부재산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459
- 제2310조 459
- 제2311조 460
- 제5장 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460
- 제2312조 460
- 제2313조 460
- 제6장 증서의 형식 및 소송절차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460
- 제2314조 460
- 제2315조 461
- 제2316조 46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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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9.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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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7. 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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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명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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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1. 15.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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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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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5.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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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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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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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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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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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2.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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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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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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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4.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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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4.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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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6.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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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6.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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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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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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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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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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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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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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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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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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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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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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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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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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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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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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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1.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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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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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3. 19.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1972. 7. 5. | 민법 | 법제처 |
| 개정 | 2004. 1. 1. | 민법전 | 명순구 |
| 개정 | 1999. 11. 15. | 민법 [부분번역] | 법문사 |
| 개정 | 2001. 12. 3.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6. 4. 5.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법무부 |
| 개정 | 2008. 6. 17. | 민법 : 질권 일반 | 한국민사법학회 |
| 개정 | 2008. 6. 17. | 민법 : 소멸시효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개정 | 2008. 8. 4.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8. 8. 4. |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9. 5. 12. | 민법전 : 위임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0. 6. 10.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대법원 |
| 개정 | 2013. 5. 17. | 민법전 : 시민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4. 8. 4.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4. 8. 4. | 민법전 : 대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5. 2. 16.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5. 2. 16.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6. 2. 10. | 민법전 : 사행계약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이지은 |
| 개정 | 2016. 8. 8. | 민법전 : 소멸시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중재합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화해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7. 5. 4.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7. 6. 22. | 민법전 : 신탁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9. 18.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10. 21. | 민법전 : 회사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12. 28.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21. 8. 2.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위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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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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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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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합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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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