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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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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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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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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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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6. 09. 06 제정 / 1976. 09.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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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5>Part I>Chapter 5>Subchapte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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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행정절차관계법,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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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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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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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6.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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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6.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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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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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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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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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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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35
목차
- 목차
- 행정절차법
- 제551조 정의 2
- 제552조 공고; 관청의 규칙 · 의견 · 처분 · 기록 및 절차 4
- 제553조 규칙제정 8
- 제554조 재결 9
- 제555조 보칙 11
- 제556조 청문; 청문주재관; 권한과 의무; 입증책임; 증거; 결정의 기초로서의 기록 13
- 제557조 제1차적 결정, 확인, 관청에 의한 심사, 당사자에 의한 제출, 결정의 내용, 기록 15
- 제558조 제재;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허가의 정지; 취소 및 실효 17
- 제556조[제559조] 다른법률에 대한 효력, 차후에 제정되는 법규의 효력 18
- 제7장 사법심사 18
- 제701조 적용 · 정의 18
- 제702조 심사청구권 19
- 제703조 소송형식 및 토지관할 20
- 제704조 심사대상이 되는 행위 20
- 제705조 가구제 21
- 제706조 심사의 범위 21
- 제3105조 심문심사관의 임명 22
- 제7521조 면직 22
- 제5362조 청문심사관 22
- 제3344조 세부사항;청문심사관 23
- 제1305조 청문심사관 2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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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9. 1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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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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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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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0.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程序法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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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규칙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행정절차법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
| 스위스 | 법률 |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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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行政手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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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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