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제정/개정일

1976. 05.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행정절차관계법,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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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이형법령명

VwVfG
제정일

1976. 05.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253
제어번호

TLAW1200501130

목차
행정절차법
제1장 적용범위 · 토지관할 · 직무공조 2
제1조(적용범위) 2
제2조(적용범위의 예외) 2
제3조(토지관할) 4
제4조(직무공조의무) 5
제5조(직무공조의 요건과 한계) 5
제6조(관청의 선택) 7
제7조(직무공조의 시행) 7
제8조(직무공조의 비용) 7
제2장 행정절차에 관한 통칙 8
제1절 절차상의 제원칙 8
제9조(행정절차의 개념) 8
제10조(행정절차의 불요식성) 8
제11조(참여자격 ; Beteiligungsfähigkeit) 8
제12조(행위능력) 8
제13조(관계인) 9
제14조(수임자 및 보좌인) 9
제15조(수권자의 선임) 10
제16조(직권에 의한 대리인 선임) 11
제17조(동일한형식의청원에있어서의 대리인) 12
제18조(동일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관계인에 대한 대리인) 12
제19조(동일한 형식의 청원과 통일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대한 공통규정) 13
제20조(제척되는 자) 13
제21조(불공정의 우려) 15
제22조(절차의 개시) 15
제23조(관용어) 16
제24조(조사의 원칙) 16
제25조(조언, 정보제공) 17
제26조(증거수단) 17
제27조(선서에 갈음한 보증) 18
제2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19
제29조(관계인의 기록열람) 19
제30조(비밀유지) 20
제2절 기간, 기일, 원상회복 20
제31조(기간 및 기일) 20
제32조(원상회복) 21
제3절 공적 인증 22
제33조(사본, 촬영물, 복제 및 사진의 원판의 인증) 22
제34조(서명의 인증) 23
제3장 행정행위 24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24
제35조(행정행위의 개념) 24
제36조(행정행위의 부관) 24
제37조(행정행위의 명확성 및 형식) 25
제38조(보증) 25
제39조(행정행위의 이유제시) 26
제40조(재량권) 26
제41조(행정행위의 통지) 27
제42조(행정행위에 있어서의 명백한 오류) 27
제2절 행정행위의 지속적 효력 27
제43조(행정행위의 효력) 27
제44조(행정행위의 무효) 28
제45조(절차상 및 형식상의 흠의 치유) 29
제46조(절차상 및 형식상의 흠의 결과) 30
제47조(흠있는 행정행위의 변경) 30
제48조(법규위반의 행정행위의 취소) 30
제49조(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32
제50조(권리구제절차상의 취소와 철회) 33
제51조(절차의 재심) 33
제52조(문서 및 물건의 반환) 34
제3절 행정행위의 시효법적인 효력 35
제53조(행정행위를 통한 시효의 중단) 35
제4장 공법상의 계약 35
제54조(공법상 계약의 내용) 35
제55조(화해계약) 35
제56조(교환계약, Austauschvertrag) 35
제57조(서면 형식) 36
제58조(제3자와 관청의 동의) 36
제59조(공법상의 계약의 무효) 36
제60조(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의 조정과 해지) 37
제61조(즉시집행에의 복종) 37
제62조(법규의 보충적인 적용) 38
제5장 특별절차 38
제1절 형식에 의한 행정절차 38
제63조(형식에 의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38
제60조[제64조](신청의 형식) 38
제61조[제65조](증인과 감정인의 협력) 38
제66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의무) 39
제67조(구두심문의 필요성) 40
제68조(구두심문의 진행) 40
제69조(결정) 41
제70조(결정에 관한 다툼) 42
제71조(위원회에서의 형식에 의한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42
제2절 계획확정절차 43
제72조(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43
제73조(청문절차) 43
제74조(계획확정결정 : Planfeststellungsbeschluβ) 45
제75조(계획확정의 법적 효과) 46
제76조(계획이 실현되기 전의 계획변경) 48
제77조(계획확정결정의 폐지) 48
제78조(수개 계획의 병발) 48
제7장 권리구제절차 49
제79조(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9
제80조(예심절차에 있어서의 비용보상) 49
제8장 명예직활동 및 위원회 50
제1절 명예직 활동 50
제81조(명예직 활동에 관한 규정의 적용) 50
제82조(명예직활동의무) 50
제83조(명예직에의 종사) 51
제84조(비밀엄수의무) 51
제85조(보상) 51
제86조(면직) 52
제87조(질서위반) 52
제2절 위원회 52
제88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52
제89조(회의에서의 질서) 52
제90조(의결능력) 52
제91조(의결방법 : Beschluβfassung) 53
제92조(위원회를 통한 선거) 53
제93조(회의록) 53
제94조(공통업무의 위임) 54
제95조(방위사항에 관한 특별규정) 54
제96조(절차의 전용) 54
제97조(행정재판법의 개정) 54
제98조(연방원거리도로법의개정) 55
제99조(연방공해방지법의 개정) 57
제100조(주법상의 규정) 57
제101조(시의 약관 ; Stadtstaatenklausel) 57
제102조(「베르린」약관) 57
제103조(시행)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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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5. 25.
국회도서관
1976. 5. 25.
법제처
1996. 9. 12.
한국법제연구원
2009. 8.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5. 25.	행정절차법	국회도서관
제정	1976. 5. 25.	행정절차법	법제처
개정	1996. 9. 12.	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9. 8. 14.	행정절차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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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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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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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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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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