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활동 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破壊活動防止法
제정/개정일

1962. 09.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보안처분제도,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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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破壊活動防止法
이형법령명

破防法
개정일

1962. 09.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61号
제어번호

TLAW1200501123

목차
파괴활동 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해석적용) 2
제3조(규제의 기준) 3
제4조(정의) 3
제2장 파괴적 단체의 규제 5
제5조(단체활동의 제한) 5
제6조(탈법행위의 금지) 5
제7조(해산의 지정) 6
제8조(단체를 위하여 행하는 행위의 금지) 6
제9조(탈법행위의 금지) 6
제10조(재산의 정리) 6
제3장 파괴적단체의 규제절차 7
제11조(처분의 청구) 7
제12조(통지) 7
제13조(대리인) 7
제14조(의견의 진술 및 증거의 제출) 7
제15조(방청) 7
제16조(불필요한 증거) 8
제17조(조서) 8
제18조(조서등의 등본의 교부) 8
제19조(처분의 청구를 하지아니하는 내용의 통지) 8
제20조(처분청구의 방식) 8
제21조(처분의 청구의 통지 및 의견서) 9
제22조(공안심사위원회의 결정) 9
제23조(결정의 방식) 10
제24조(결정의 통지 및 공시) 10
제25조 10
제26조(처분절차에 관한 새칙) 11
제4장 조사 11
제27조(공안조사관의 조사권) 11
제28조(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11
제29조(공안조사청과 경찰과의 정보교환) 11
제30조(공안조사관의 입회) 11
제31조(물건의 영치) 12
제32조(물건의 보관) 12
제33조(물건의 환부) 12
제34조(증표의 제시) 12
제5장 잡칙 12
제35조(재판의 공시) 12
제36조(국회에의 보고) 13
제36조의2(불복신청의 제한) 13
제37조(시행세칙) 13
제6장 벌칙 13
제38조(내환, 외환의 죄의 교사등) 13
제39조(정치목적을 위한 방화죄의 예비등) 13
제40조(정치목적을 위한 소요죄의 예비등) 14
제41조(교사) 14
제42조(단체를 위하여 하는 행위의 위반의 죄) 14
제43조(단체활동의 제한처분의 위반죄) 14
제44조(퇴거명령 위반의 죄) 14
제45조(공안조사관의 직권남용의 죄) 15
부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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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2. 7. 21.
한국경제연구원
1995. 5. 12.
국회도서관
1962. 9. 15.
법제처
1962. 9. 1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2. 7. 21.	파괴활동방지법	한국경제연구원
개정	1995. 5. 12.	파괴활동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1962. 9. 15.	파괴활동방지법	법제처
개정	1962. 9. 15.	파괴활동 방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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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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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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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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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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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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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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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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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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