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제정/개정일

1976. 03.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外國矯正關係法令集. Ⅰ-Ⅲ, 法務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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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이형법령명

StVollzG,Strafvollzugsgesetz
제정일

1976. 03.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581, 2088
제어번호

TLAW1200501119

목차
행형법(1976)
제1장 적용범위 2
제1조 2
제2장 자유형의 집행 2
제1절 집행의 원칙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8
제22조 8
제4절 특별한 원인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반외출과 접견, 문서교환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9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2
제35조 12
제36조 12
제5절 작업 · 교육 및 보습교육 13
제37조 13
제38조 13
제39조 13
제40조 14
제41조 14
제42조 14
제43조 15
제44조 15
제45조 16
제46조 16
제47조 17
제48조 17
제49조 17
제50조 17
제51조 18
제52조 18
제6절 종교행사 19
제53조 19
제54조 19
제55조 19
제7절 위생보호 19
제56조 19
제57조 19
제58조 20
제59조 20
제60조 20
제61조 20
제62조 21
제63조 21
제64조 21
제65조 21
제66조 21
제8절 자유시간 22
제67조 22
제68조 22
제69조 22
제70조 22
제9절 사회적 부조 23
제71조 23
제72조 23
제73조 23
제74조 23
제75조 23
제10절 여자의 형집행을 위한 특칙 24
제76조 24
제77조 24
제78조 24
제79조 24
제80조 24
제11절 안전 및 질서 25
제81조 25
제82조 25
제83조 25
제84조 26
제85조 26
제86조 26
제87조 27
제88조 27
제89조 28
제90조 28
제91조 28
제92조 28
제93조 28
제12절 직접강제 29
제94조 29
제95조 29
제96조 29
제97조 30
제98조 30
제99조 30
제100조 31
제101조 31
제13절 징벌조치 31
제102조 31
제103조 32
제104조 32
제105조 33
제106조 33
제107조 34
제14절 법률상의 구제수단 34
제108조 34
제109조 34
제110조 34
제111조 35
제112조 35
제113조 35
제114조 36
제115조 36
제116조 36
제117조 37
제118조 37
제119조 37
제120조 38
제121조 38
제15절 형집행 및 미결구금 38
제122조 38
제16절 사회치료시설 39
제123조 39
제124조 39
제125조 39
제126조 40
제127조 40
제128조 40
제3장 자유를 박탈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40
제1절 보안구금 40
제129조 40
제130조 40
제131조 40
제132조 40
제133조 41
제134조 41
제135조 41
제2절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41
제136조 41
제137조 41
제138조 41
제4장 집행관청 42
제1절 교도소의 종류 및 설치 42
제139조 42
제140조 42
제141조 42
제142조 42
제143조 42
제144조 43
제145조 43
제146조 43
제147조 43
제148조 43
제149조 44
제150조 44
제2절 교도소 감독 44
제151조 44
제152조 44
제153조 45
제3절 교도소의 내부구성 45
제154조 45
제155조 45
제156조 45
제157조 46
제158조 46
제159조 46
제160조 46
제161조 46
제4절 교도소 고문회 47
제162조 47
제163조 47
제164조 47
제165조 47
제5절 행형상의 형사학연구 47
제166조 47
제5장 잡칙 48
제1절 교도소에의 유치집행 48
제167조 48
제168조 48
제169조 48
제170조 48
제2절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및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 49
제171조 49
제172조 49
제173조 49
제174조 49
제175조 49
제3절 소년원 및 미결구금집행에 있어서의 노임 49
제176조 49
제177조 50
제4절 교도소에서의 직접강제 50
제178조 50
제5절 연방법의 조화 51
제179조 내지 제189조 51
제6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51
제195조 5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베를린조항, 시행 51
제196조 51
제197조 52
제198조 52
제199조 53
제200조 54
제201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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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3. 16.
법무부
1998. 8. 26.
경기대학교
2007. 2.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 29.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09. 7.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16.	행형법	법무부
개정	1998. 8. 26.	행형법	경기대학교
개정	2007. 2. 19.	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09. 7. 29.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개정	2009. 7. 29.	행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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