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제정/개정일

1906. 06. 29 제정 / 1990. 03.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基礎秩序 관련 外國立法例, 法制處法制調査課,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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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제정일

1906. 06. 29.
개정일

1990. 03.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Ordinance 13 of 1906
제어번호

TLAW1200501115

목차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Ⅲ. 법률의 내용 2
제1부 총칙 2
제1조(약칭) 2
제2조(해석) 2
제3조(공로에 접한 베란다) 3
제4조(처벌되는 경범죄) 3
제2부 경범죄 3
제5조(집회와 시위) 3
제6조(공로에서의 물질의 소각 또는 화기의 발사) 4
제7조(위험한 동물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의무) 4
제8조(사람 등에게 덤벼드는 개) 5
제9조(방치된 사나운 개) 5
제10조(개 소유자의 책임) 5
제11조(생활방해) 6
제12조(동물에 관한 경범죄) 7
제13조(기타 범죄) 7
제14조(소음) 8
제15조(건물점유자의 생활방해로부터 구제) 8
제16조(운하에서의 방해 등) 9
제17조(사체 또는 죽은 자의 처리에 대한 벌칙) 10
제3부 기타범죄 10
제18조(공공장소에서의 만취) 10
제19조(공공장소에서의 호객) 10
제20조(특정장소 또는 그 인접지에서의 소란스럽거나, 무질서하거나 또는 외설스러운 행위) 11
제21조(고의적인 재산침해) 11
제22조(주택파괴도구 또는 공격적 무기의 소지) 11
제23조(공공병원에 마취제 등의 반입에 대한 처벌) 12
제24조(공공위락건물의 부적절한 관리) 12
제4부 부랑죄 12
제25조(해석) 12
제26조(매춘부에 의한 무질서하거나 또는 외설스러운 행위) 12
제27조(불량배 및 부랑인) 13
제28조(범인의 체포) 14
제29조(체포된 자의 운송수단 또는 상품의 수색) 14
제30조(태만하고 무질서한 자, 불량배 및 부랑인의 수색) 14
제31조(순회법관의 선행인정) 14
제5부 강매 14
제32조(업무상 강매) 14
제33조(공공기관에서의 강요) 15
제34조(구속되는 범죄) 15
제6부 재산의 부당소유 15
제35조(재산의 부당소유) 15
제36조(간접환거래자 및 환전자의 보고) 17
제37조(수령후 3일 이내에 금속 등의 융해 또는 훼손 등) 17
제38조(금속의 세공자와 거래상의 등록) 17
제39조(고용인에 대한 적용배제) 18
제7부 잡칙 18
제40조(체포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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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3. 1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3. 15.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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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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