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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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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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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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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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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軽犯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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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0.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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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基礎秩序 관련 外國立法例, 法制處 法制調査課,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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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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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軽犯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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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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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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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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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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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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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113
목차
- 목차
- 경범죄법
- 제1조 (경범죄) 2
- 제2조 (형의 면제 · 병과) 4
- 제3조 (교사범 · 방조범) 4
- 제4조 (이 법 적용상의 주의) 5
- 부 칙 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 스위스 |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rdnungsbussengesetz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