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제정/개정일

1986. 09. 05 제정 / 1994. 05. 12. 개정
주기 사항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치안관리처벌법)」(주석령 제38호, 2006.3.1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基礎秩序 관련 外國立法例, 法制處法制調査課,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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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제정일

1986. 09. 05.
개정일

1994. 05.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24号
제어번호

TLAW1200501112

목차
치안관리처벌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처벌의 종류와 운용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3장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처벌 4
제19조 4
제20조 5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10
제31조 10
제32조 10
제4장 재결과 집행 10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1
제36조 12
제37조 12
제38조 12
제39조 12
제40조 12
제41조 13
제42조 13
제5장 부칙 13
제43조 13
제44조 13
제45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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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12.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5. 12.	치안관리처벌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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