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제정/개정일

1968. 05. 24 제정 / 1992. 07.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基礎秩序 관련 外國立法例, 法制處法制調査課,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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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이형법령명

OWiG,Ordnungswidrigkeitengesetz
제정일

1968. 05. 24.
개정일

1992. 07.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0501111

목차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절 적용범위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절 처벌의 근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3절 과태료 6
제17조 6
제18조 7
제4절 다수의 법률위반의 경합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5절 몰수 8
제22조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1
제6절 실권: 법인과 사단에 대한 과태료 11
제29조의a 11
제30조 11
제7절 소멸시효 12
제31조 12
제32조 13
제33조 13
제34조 14
제2장 과태료절차 15
제1절 질서위반의 소추와 처벌관할 15
제35조 15
제36조 15
제37조 16
제38조 16
제39조 16
제40조 17
제41조 17
제42조 17
제43조 18
제44조 18
제45조 18
제2절 일반절차규정 18
제46조 18
제47조 19
제48조 19
제49조 19
제50조 19
제51조 20
제52조 20
제3절 사전절차 21
제53조 21
제54조(폐지) 21
제55조 21
제56조 22
제57조 22
제58조 22
제59조 23
제60조 23
제61조 23
제62조 23
제63조 24
제64조 24
제4절 과태료결정 24
제65조 24
제66조 24
제5절 이의 및 재판절차 25
제67조 25
제68조 25
제69조 26
제70조 27
제71조 27
제72조 28
제73조 28
제74조 29
제75조 29
제76조 30
제77조 30
제77조의a 30
제77조의b 31
제78조 31
제79조 31
제80조(생략) 32
제6절 과태료절차와 형사절차 32
제81조 32
제82조 33
제83조 33
제7절 확정력과 절차의 재심사 34
제84조 34
제85조(생략) 34
제86조(생략) 34
제8절 부대효과명령시의 절차 34
제87조 34
제88조(생략) 35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35
제89조 35
제90조 35
제91조 35
제92조 36
제93조 36
제94조 36
제95조 36
제96조 37
제97조 37
제98조 내지 제104조(생략) 37
제10절 비용 38
제105조 38
제106조 내지 제108조(생략) 38
제108조의a 38
제109조 38
제109조의a 39
제11절 소추조치에 대한 배상 39
제110조 39
제3장 개별질서위반 40
제1절 국가명령에 대한 위반 40
제111조 40
제112조 40
제113조 40
제114조 41
제115조 41
제2절 공공질서에 대한 위반 41
제116조 41
제117조 41
제118조 42
제119조 42
제120조 42
제121조 43
제122조 43
제123조 43
제3절 국장 또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표시의 남용 44
제124조 44
제125조 44
제126조 44
제127조 45
제128조 46
제129조 46
제4절 경영체와 기업에 있어서 감독의무의 위반 46
제130조 46
제5절 공동규정 47
제131조 47
제4장 종결규정 48
제132조 48
제133조 48
제134조 48
제135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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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5. 8. 20.
법제처
1992. 7. 15.
법제처
2002. 9. 6.
법무부
2003. 12. 22.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8. 20.	질서위반법	법제처
개정	1992. 7. 15.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2. 9. 6.	질서위반법	법무부
개정	2003. 12. 22.	질서위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8. 27.	질서위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