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정/개정일

1958. 09. 02.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18>Part I
번역자료 출처

각국 형법전 상권(법제자료 ; 제20집), 법제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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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개정일

1958. 09.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85-921
제어번호

TLAW1200501106

목차
형법
제1장 죄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6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7
제2장 항공기 및 자동차 7
제31조 7
제32조 7
제33조 8
제34조 9
제35조 9
제3장 조, 수, 어, 식물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1
제44조 12
제45조 12
제46조 13
제5장 방화죄 13
제81조 13
제6장 폭행죄 13
제111조 13
제112조 14
제113조 14
제114조 14
제9장 파산 15
제151조 15
제152조 15
제153조 16
제154조 16
제155조 17
제11장 뇌물죄 및 독직죄 17
제201조 17
제202조 18
제203조 18
제204조 19
제205조 19
제206조 19
제207조 20
제208조 20
제209조 20
제210조 21
제211조 21
제212조 21
제213조 22
제214조 22
제215조 22
제216조 23
제217조 23
제218조 24
제219조 24
제219조의a 25
제220조 25
제221조 25
제222조 26
제223조 26
제13장 민권 27
제241조 27
제242조 27
제243조 27
제244조 27
제15장 정부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 및 편의 28
제281조 28
제282조 28
제283조 29
제284조 29
제285조 29
제286조 30
제287조 30
제288조 30
제289조 31
제290조 31
제291조 32
제17장 화폐와 통화 32
제331조 32
제332조 32
제333조 33
제334조 33
제335조 34
제336조 34
제19장 공모죄 34
제371조 34
제372조 34
제21장 법정모독 35
제401조 35
제402조 35
제23장 계약 36
제431조 36
제432조 36
제433조 36
제434조 37
제435조 37
제436조 37
제437조 38
제438조 38
제439조 38
제440조 38
제441조 38
제442조 39
제443조 39
제25장 위조와 변조죄 40
제471조 40
제472조 40
제473조 40
제474조 40
제475조 42
제476조 42
제477조 42
제478조 42
제479조 43
제480조 43
제481조 43
제482조 44
제483조 44
제484조 44
제485조 44
제486조 45
제487조 45
제488조 45
제489조 46
제490조 46
제491조 46
제492조 47
제493조 48
제494좋 49
제495조 49
제496조 49
제497조 50
제498조 50
제499조 50
제500조 50
제501조 51
제502조 52
제503조 52
제504조 52
제505조 53
제506조 53
제507조 54
제508조 54
제509조 55
제27장 세관 55
제541조 55
제542조 55
제543조 56
제544조 56
제545조 57
제546조 57
제547조 58
제548조 58
제549조 58
제550조 59
제551조 59
제552조 60
제29장 선거 및 정치활동 60
제591조 60
제592조 61
제593조 61
제594조 62
제595조 62
제596조 63
제597조 63
제598조 64
제599조 64
제600조 64
제601조 64
제602조 65
제603조 65
제604조 65
제605조 65
제606조 65
제607조 66
제608조 66
제609조 67
제610조 67
제611조 68
제612조 68
제31장 횡령과 절도 69
제641조 69
제642조 69
제643조 70
제644조 70
제645조 71
제646조 71
제647조 71
제648조 72
제649조 72
제650조 72
제651조 73
제652조 73
제653조 73
제654조 74
제655조 74
제656조 75
제657조 75
제658조 76
제659조 76
제660조 78
제661조 78
제662조 79
제663조 79
제33장 문장, 휘장, 명칭 79
제701조 79
제702조 79
제703조 80
제704조 80
제705조 80
제706조 81
제707조 81
제708조 81
제709조 82
제711조 84
제35장 도망과 구조 85
제751조 85
제752조 85
제753조 85
제754조 85
제755조 86
제756조 86
제757조 86
제37장 간첩과 검열 87
제791조 87
제792조 87
제793조 87
제794조 89
제795조 90
제796조 90
제797조 90
제798조 91
제39장 폭발물과 가연물 92
제831조 92
제832조 93
제833조 93
제834조 93
제835조 94
제41장 재물강요 및 협박 95
제871조 95
제872조 95
제873조 95
제874조 95
제875조 96
제876조 96
제877조 97
제43장 사칭 98
제911조 98
제912조 98
제913조 98
제914조 98
제915조 99
제916조 99
제917조 99
제45장 외국관계 99
제951조 99
제952조 100
제953조 100
제954조 100
제955조 101
제956조 101
제957조 101
제958조 102
제959조 102
제960조 103
제961조 103
제962조 103
제963조 104
제964조 104
제965조 105
제966조 106
제967조 106
제968조 107
제969조 107
제47장 사기 및 허위진술 108
제1001조 108
제1002조 108
제1003조 108
제1004조 108
제1005조 109
제1006조 109
제1007조 110
제1008조 111
제1009조 111
제1010조 111
제1011조 112
제1012조 112
제1013조 112
제1014조 113
제1015조 113
제1016조 114
제1017조 115
제1018조 115
제1019조 115
제1020조 115
제1021조 116
제1022조 116
제1023조 116
제1024조 116
제1025조 117
제1026조 117
제49장 범인의 도주 118
제1071조 118
제1072조 118
제1073조 118
제50장 도박 118
제1081조 118
제1082조 119
제1083조 120
제51장 살인 120
제1111조 120
제1112조 121
제1113조 121
제1114조 122
제1115조 122
제53장 토인 123
제1151조 123
제1152조 123
제1153조 123
제1154조 124
제1155조 125
제1156조 125
제1157조 125
제1158조 126
제1159조 126
제1160조 127
제55장 유괴 127
제1201조 127
제1202조 128
제57장 근로 128
제1231조 128
제1232조 128
제59장 주류수송 129
제1261조 129
제1262조 129
제1263조 130
제1264조 130
제1265조 130
제61장 사행 130
제1301조 130
제1302조 131
제1303조 132
제1304조 132
제1305조 132
제63장 우편사기 132
제1341조 132
제1342조 133
제1343조 133
제65장 잡범 133
제1361조 133
제1362조 134
제1363조 134
제1364조 134
제67장 육군 및 해군 135
제1381조 135
제1382조 135
제1383조 135
제1384조 136
제69장 국적 및 시민권 137
제1421조 137
제1422조 137
제1423조 137
제1424조 137
제1425조 138
제1426조 138
제1427조 139
제1428조 139
제1429조 140
제71장 풍기문란 140
제1461조 140
제1462조 141
제1463조 142
제1464조 142
제73장 재판의 방해 142
제1501조 142
제1502조 143
제1503조 143
제1504조 143
제1505조 144
제1506조 144
제1507조 145
제75장 여권 및 사증 145
제1541조 145
제1542조 145
제1543조 146
제1544조 146
제1545조 146
제1546조 146
제77장 채권근로 및 노예 148
제1581조 148
제1582조 148
제1583조 148
제1584조 148
제1585조 148
제1586조 149
제1587조 149
제1588조 149
제79장 위증 150
제1621조 150
제1622조 150
제81장 해적 및 상선장포 150
제1651조 150
제1652조 150
제1653조 150
제1654조 151
제1655조 151
제1656조 151
제1657조 151
제1658조 152
제1659조 152
제1660조 153
제1661조 153
제83장 우편사무 153
제1691조 153
제1692조 153
제1693조 153
제1694조 153
제1695조 154
제1696조 154
제1697조 155
제1698조 155
제1699조 155
제1700조 156
제1701조 156
제1702조 156
제1703조 156
제1704조 157
제1705조 158
제1706조 158
제1707조 158
제1708조 158
제1709조 159
제1710조 159
제1711조 160
제1712조 160
제1713조 161
제1714조 161
제1715조 161
제1716조 162
제1717조 163
제1718조 164
제1719조 165
제1720조 165
제1721조 165
제1722조 166
제1723조 166
제1724조 166
제1725조 167
제1726조 167
제1727조 167
제1728조 167
제1729조 167
제1730조 168
제1731조 168
제1732조 168
제85장 교도소제조상품 168
제1761조 168
제1762조 169
제87장 교도소 169
제1791조 169
제1792조 169
제89장 직업 170
제1821조 170
제91장 공유지 170
제1851조 170
제1852조 171
제1853조 171
제1854조 172
제1855조 172
제1856조 172
제1857조 173
제1858조 173
제1859조 174
제1860조 174
제1861조 174
제1862조 174
제1863조 175
제93장 공무원 및 피용인 175
제1901조 175
제1902조 175
제1903조 176
제1904조 176
제1905조 176
제1906조 177
제1907조 177
제1908조 178
제1909조 178
제1910조 178
제1911조 179
제1912조 179
제1913조 179
제1914조 180
제1915조 180
제95장 협박 180
제1951조 180
제97장 철도 181
제1991조 181
제1992조 182
제99장 강간 183
제2031조 183
제2032조 183
제101장 기록 및 보고서 183
제2071조 183
제2072조 183
제2073조 184
제2074조 184
제2075조 184
제2076조 184
제103장 강도 및 야간가택침입 185
제2111조 185
제2112조 185
제2113조 185
제2114조 186
제2115조 187
제2116조 187
제2117조 187
제105장 파업 187
제2151조 187
제2152조 189
제2153조 189
제2154조 190
제2155조 190
제2156조 190
제107장 선원 및 밀항자 191
제2191조 191
제2192조 191
제2193조 191
제2194조 192
제2195조 192
제2196조 192
제2197조 193
제2198조 194
제2199조 194
제109장 수색 및 압수 194
제2231조 194
제2232조 195
제2233조 195
제2234조 195
제2235조 195
제2236조 195
제111장 선박 196
제2271조 196
제2272조 196
제2273조 196
제2274조 196
제2275조 197
제2276조 197
제2277조 198
제2278조 198
제2279조 199
제113장 장물 199
제2311조 199
제2312조 200
제2313조 200
제2314조 200
제2315조 201
제2316조 201
제2317조 202
제115장 반역 · 치안방해 및 파괴 202
제2381조 202
제2382조 202
제2383조 202
제2384조 202
제2385조 203
제2386조 203
제2387조 207
제2388조 208
제2389조 208
제2390조 208
제117장 백인노예교역 209
제2421조 209
제2422조 209
제2423조 210
제2424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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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0. 12.
법무부
1994. 9. 13.
국회도서관
2005. 4.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7. 29.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3. 3. 7.
국회도서관
2018. 2. 14.
국회도서관
1996. 10. 1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9. 12. 22.
국회도서관
1958. 9. 2.
법제처
2002. 11. 30.
경기대학교
2007. 11.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3. 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11.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10. 12.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1994. 9. 13.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0.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0. 7. 29.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개정	2013. 3. 7.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2. 14.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1996. 10. 19.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개정	2009. 12. 22.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국회도서관
개정	1958. 9. 2.	형법	법제처
개정	2002. 11. 30.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경기대학교
개정	2007. 11. 26.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0. 3. 23.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11. 27.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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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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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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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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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