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범죄인 인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逃亡犯罪人引渡法
제정/개정일

1953. 07. 21 제정 / 1978. 06.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국 출입국관리관계법령,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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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逃亡犯罪人引渡法
제정일

1953. 07. 21.
개정일

1978.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0号
제어번호

TLAW1200501088

목차
도망 범죄인 인도법
第1條(定義) 2
第2條(引渡에 관한 制限) 2
第3條(引渡의 請求를 받은 外務大臣의 措置) 3
第4條(法務大臣의 措置) 3
第5條(逃亡犯罪人의 拘禁) 4
第6條 5
第7條 5
第8條(審査의 請求) 5
第9條(東京高等裁判所의 審査) 6
第10條(東京高等裁判所의 決定) 6
第11條(審査請求命令의 取消) 7
第12條(逃亡犯罪人의 釋放) 7
第13條(裁判書謄本等의 法務大臣에의 提出) 7
第14條(引渡에 관한 法務大臣의 命令等) 7
第15條(引渡의 場所 및 期限) 8
第16條(引渡에 관한 措置) 8
第17條 9
第18條 9
第19條 9
第20條 10
第21條(請求國의 官憲에 의한 逃亡犯罪人의 護送) 10
第22條(拘禁의 停止) 10
第23條(假拘禁에 관한 請求等) 11
第24條(假拘禁에 관한 措置) 11
第25條 12
第26條 12
第27條 12
第28條 13
第29條 13
第30條 13
第31條(最高裁判所의 規則) 14
第32條(東京高等裁判所의 管轄區域의 特例) 14
第33條(引渡條約發效前에 犯한 犯罪에 관한 引渡의 請求) 14
第34條(通過護送의 承認에 관한 法務大臣의 措置) 14
附則 (抄) 15
附則 (1954年 6月 8日法律第163號) 15
附則 (1964年 5月 29日法律第86號) 15
附則 (1978年 6月 13日法律第70號)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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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6. 13.
법무부
2007. 5. 11.
법무부
1993. 11. 12.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13.	도망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개정	2007. 5. 11.	도망범죄인인도법	법무부
개정	1993. 11. 12.	도망범죄인인도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Extradition Act 1870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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