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Extradition Act 1870
제정/개정일

1870. 01.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법(法制資料 ; 제70집),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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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tradition Act 1870
제정일

1870.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086

목차
범죄인 인도법
제1조 (약칭) 2
제2조 (범죄인 인도 협정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추밀원 영) 2
제3조(범죄인 인도의 제한) 2
제4조(인도를 위한 협정배제조항) 3
제5조(칙령의 공포 및 시행) 3
제6조(범죄인을 인도할 책임) 3
제7조(비정치적 성격의 범죄인 경우 대영제국내에서 구속영장발행을 위한 국무대신의 영) 4
제8조(치안판사,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행) 4
제9조(정치적 성격의 범죄의 사건 및 증거 심리) 5
제10조(형사피고인의 구속 또는 석방) 5
제11조(국무대신의 영장에 의한 도망범죄인의 외국정부에의 인도) 5
제12조(2월 이내에 대영제국외로 호송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체포된자의 석방) 6
제13조(치안판사의 영장 집행) 6
제14조(증거로서의 선서) 6
제15조(영장 및 서약서의 확인) 7
제16조(해상에서 범한 범죄의 관할권) 7
제17조(영국속령내의 도망범죄인에 대한 절차) 8
제18조(영국속령의 법률의 배제) 8
제19조(외국정부가 인도한 이전 범죄로 재판을 하지 못하는 범죄인) 9
제20조(제Ⅱ표의 양식 사용에 관하여) 9
제21조(추밀원 영의 취소 등) 9
제22조(체늘제도〈Channel Islands〉 및 맨 섬〈Isle of Man〉에 있어서 이 법의 적용) 9
제23조(인도공화국과의 조약) 9
제24조(대영제국에서 증거를 채취할 외국 국가의 권한) 9
제25조(외국은 속국을 포함한다) 10
제26조(용어 해설) 10
제27조(제Ⅲ제의 칙령 폐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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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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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870. 1. 1.	범죄인 인도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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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망 범죄인 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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