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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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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引渡法
-
- 제정/개정일
- 1954. 04.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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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법 (法制資料 ;제70집),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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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引渡法
-
- 제정일
- 195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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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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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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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85
목차
- 목차
- 범죄인인도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
| 미국 | 법률 | 범죄인인도법 | Extradition |
| 벨기에 | 법률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복수국가 | 조약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복수국가 | 조약 |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복수국가 | 조약 |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 Extradition Act 1989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 Extradition Act 1870 |
| 일본 | 명령 |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도망 범죄인 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태국 | 법률 | 2008년 범죄인인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