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제정/개정일

1968. 12. 30 제정
주기 사항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중 일부(제1조~제24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海洋法에 관한 各國의 國內法과 條約 (法務資料 ;第44輯), 法務部, 197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제정일

1968. 12.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68-1181
제어번호

TLAW1200501070

목차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제1절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2절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3절 관세 및 조세규정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5
[제19조] 5
제4절 정기사용료 납입에 관한 규정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5절 벌칙 5
제24조 5

펼치기

시간순보기

1968. 12. 30.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8. 12. 30.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법제처
명령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러시아	법률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심해저 광물자원법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미국	법률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미국	법률	대륙붕법 [부분번역]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영국	법률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중국	명령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프랑스	명령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