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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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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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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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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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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ubmerged Lan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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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5.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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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3 >Chapter 29 >Subchapter I, II [43 U.S.C. §§13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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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海洋法에 관한 各國의 國內法과 條約 (法務資料 ;第43輯), 法務部,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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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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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ubmerged Lan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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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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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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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연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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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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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69
목차
- 목차
- 해저지법
- [제1편] 2
- 제2조 정의 2
- 제2편 주경계내의 항행가능해저지 4
- 제3조 주의 권리 4
- 제4조 해양경계 7
- 제5조 이 법 제3조 시행대상으로부터의 제외 7
- 제6조 미합중국이 보유하는 권한 8
- 제7조 8
- 제8조 8
- 제9조 대륙붕의 해양자원 8
- 제10조 8
- 제11조 분리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 중국 | 법률 | 해역사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
| 중국 | 규칙 | 해역사용 측량 관리조치 |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