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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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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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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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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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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7.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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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海洋法에 관한 各國의 國內法과 條約 (法務資料 ;第43輯), 법무부,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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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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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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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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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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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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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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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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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71 c.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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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68
목차
- 목차
-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 제1조 (법의 적용) 2
- 제2조 (근해시설물의 등록) 3
- 제3조 (근해시설물에 대한 건축 및 조사규칙) 3
- 제4조 (근해시설물의 소유주) 4
- 제5조 (근해시설물의 소유주(추가규정)) 5
- 제6조 (안전규칙) 7
- 제7조 생략 7
- 제8조 (영수 및 지정수역내에 있는 근해시설물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 7
- 제9조 (위법행위(일반규정)) 8
- 제10조 생략 8
- 제11조 (규정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8
- 제12조 (용어의 정의) 9
- 제13조~제14조 생략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미국 | 법률 | 대륙붕법 [부분번역]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 미국 | 법률 |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심해저 광물자원법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
| 프랑스 | 법률 |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명령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