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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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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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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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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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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9.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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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양법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조약Ⅱ(법무자료 ; 제43집), 법무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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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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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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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bwAG,Abwasserabgab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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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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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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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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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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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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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1976, 2721,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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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66
목차
- 목차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징수에 관한 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원칙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평가제도 3
- 제2절 유해도의 결정 4
- 제4조 공고에 근거한 결정 4
- 제5조 측정에 근거한 결정 4
- 제3절 납세의무 4
- 제9조 납세의무 4
- 제10조 납세의무면제 5
- 제4절 폐수세의 확정，징수 및 그 사용 6
- 제11조 평가기간, 공개의무 6
- 제12조 공개의무위반 6
- 제13조 폐수세의 사용 6
- 제5절 공통규정 및 최종규정 7
- 제14조 조세법에 의한 벌금 및 형벌에 관한 규칙의 적용 7
- 제15조 규정위반 7
- [제16조] 7
- 제17조 베르린 약관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6. 9. 13.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법무부 |
| 개정 | 1994. 11. 18. | 폐수부과금법 | 법제처 |
| 개정 | 2014. 9. 2.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환경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