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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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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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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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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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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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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7. 07.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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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중 '제1절-3절, 제6절'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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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양법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조약Ⅱ(법무자료 제43집), 법무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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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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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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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HG,Wasserhaushal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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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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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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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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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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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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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110,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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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65
목차
- 목차
- 연방수법
- 제1절 수역에 관한 총칙 3
- 제2절 지표수에 관한 규칙 7
- 제3절 연안수역에 관한 규정 8
- 제6절 벌칙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57. 7. 27. | 연방수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2. 8. 19. | 물관리법 | 한국수자원공사 |
| 개정 | 2016. 5. 24. |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환경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음용수관리법 | 飲用水管理條例 |
| 미국 | 법률 | 안전식수법 | Safe Drinking Water Act |
| 미국 | 법률 | 식용수안전법 | Safe Drinking Water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
| 스페인 | 법률 |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
| 유럽연합 | 법률 |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
| 유럽연합 | 법률 |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
| 캄보디아 | 명령 | 물오염관리 시행령 |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
| 프랑스 | 명령 |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
| 프랑스 | 명령 |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
| 프랑스 | 명령 |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