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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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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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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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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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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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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4.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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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消費者保護關係法, 法制處,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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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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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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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reisG,Prei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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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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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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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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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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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WiGBl. 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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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59
목차
- 목차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제1조 물가정책의 원칙 2
- 제2조 물가확정, 물가유지 2
- 제3조 명령제정 3
- 제4조 명령 또는 처분의 폐지 3
- 제5조 시행령의 제정 3
- 제6조 공고 3
- 제7조 명령의 시행 4
- 제8조 4
- 제9조 조건 및 부담 - 송달 4
- 제10조 하위관청에의 위임 5
- 제11조 정보제공의 권한 5
- 제12조 5
- 제13조 위반행위 5
- 제14조 시행규정 5
- 제15조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48. 4. 10.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법제처 |
| 제정 | 1948. 4. 10. | 가격에 관한 법령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 Price Gouging Statute |
| 스위스 | 법률 | 가격감시법 |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 싱가포르 | 법률 | 가격통제법 | Price Control Act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규칙 |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
| 프랑스 | 법률 |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
| 필리핀 | 법률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