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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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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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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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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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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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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4.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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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物價安定關係法, 法制處,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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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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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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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reisG,Prei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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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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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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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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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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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WiGBl. 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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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46
목차
- 목차
- 가격에 관한 법령
- 價格形成및價格監視에관한總則(價格法) 2
- 第1條[價格政策의 基本] 2
- 第2條[價格의 指定, 維持管理] 3
- 第3條[命令의 發動 Erlaβ von Anordnung] 3
- 第4條[命令 및 處分의 取消] 3
- 第5條[執行命令] 4
- 第6條[告知] 4
- 第7條[命令의 執行] 4
- 第8條[價格監視] 4
- 第9條[條件, 負擔-送達] 5
- 第10條[下部機關에의 委任] 5
- 第11條[告知資格] 5
- 第11條[告知權] 5
- 第12條[職灌訴訟救濟] 6
- 第13條[罰則] 6
- 第14條[施行規則] 6
- 第15條[發效] 6
- 第16條[失效] 6
- 公用委任및公財政에依해資金調達된 建築用役時의價格에관한令 7
- 第1條[價格算定] 7
- 第2條[公用委任, 公財政에 의해 資金調達될 委任, 기타 適用範圍] 7
- 第3條[建設用役] 8
- 第4條[建築用役 委任時의 限界, 總價格] 8
- 第5條[競爭價格 Wettbewerbspreise] 8
- 第6條[內示價格] 8
- 第7條[制限競爭時의 許容價格] 9
- 第8條[自體費用價格, Selbstpreise] 9
- 第9條[自體費用確定價格, Selbstkostenfestpreise] 9
- 第10條[自體費用補償價洛, Selbstkostenerstenerstattungspreise] 9
- 第11條[時間給控除價格, Stundenlohnabrechnungspreise] 10
- 第12條[自體認定價格] 10
- 第13條[追加用投] 10
- 第14條[自體費用 發生 根據를 위한 價格確認] 10
- 第15條 省略 11
- 第16條[價格 檢査] 11
- 第17條[委任者에 依한 自體費用 妥當性 確認] 省略 11
- 第18條[罰則] 11
- 第19條[効力] 12
- 價格表示令 12
- 第1條[基本親定] 12
- 第2條[賣買] 13
- 第3條[用役] 14
- 第4條[接客業] 14
- 第5條[給油所, 自動車駐車場] 15
- 第6條[刑罰, 罰金] 15
- 第7條[例外규정] -省略 15
- 第8條[効力] 1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48. 4. 10.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법제처 |
| 제정 | 1948. 4. 10. | 가격에 관한 법령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 Price Gouging Statute |
| 스위스 | 법률 | 가격감시법 |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 싱가포르 | 법률 | 가격통제법 | Price Control Act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규칙 |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
| 프랑스 | 법률 |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
| 필리핀 | 법률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