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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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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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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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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5. 06.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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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농산물 거래법, 법제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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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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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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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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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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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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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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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0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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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45
목차
- 목차
-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조치 3
- 제1절 수입에 속한 사탕의 가격조정등 3
- 제3조 안정상하한의 가격 3
- 제4조 4
- 제5조 수입에 속한 지정당의사업단에의 매도 5
- 제6조 5
- 제7조 평균수입가격 6
- 제8조 수입에 속한 지정당의 매입가격 7
- 제9조 수입에 속한 지정당의 환매 7
- 제10조 수입에 속한 지정당의 환매가격 7
- 제11조 매입 및 환매가격의 감액 9
- 제12조 관세율의 인하등 9
- 제2절 정제당의 제조수량등의 제한 9
- 제13조 정제당의 제조수량등에 대한 지시 10
- 제14조 공동행위의 기간 및 내용 10
- 제15조 지시의 변경등 10
- 제16조 공동행위의 신고 11
- 제17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11
-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11
- 제3장 국내산당 및 국내산 포도당의 가격유지에 관한 조치 11
- 제19조 국내산당의 사업단에의 매도 12
- 제20조 매도대상으로 되는 국내산당의 종류등 12
- 제21조 최저생산자 가격 13
- 제22조 국내산당의 매입가격 13
- 제23조 국내산당의 환매 14
- 제24조 국내산당의 환매가격 14
- 제25조 국내산 포도당의 사업단의 매입 14
- 제26조 매매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 포도당의 종류등 15
- 제27조 국내산 포도당의 매입가격 15
- 제28조 국내산 포도당의 환매 15
- 제29조 국내산 포도당의 환매가격 16
- 제4장 당가안정 사업단 16
- 제1절 총칙 16
- 제30조 목적 16
- 제31조 법인격 16
- 제32조 사무소 16
- 제33조 등기 16
- 제34조 명칭의 사용제한 17
- 제35조 민법의 준용 17
- 제2절 임원 및 직원 17
- 제36조 임원 17
- 제37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7
- 제38조 임원의 임명 17
- 제39조 임원의 임기 18
- 제40조 임원의 결격조항 18
- 제41조 임원의 해임 18
- 제42조 임원의 겸직금지 18
- 제43조 대표권의 제한 18
-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19
- 제45조 직원의 임명 19
- 제46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 성질 19
- 제3절 업무 19
- 제47조 업무의 범위 19
- 제48조 업무계획서 19
- 제4절 재무 및 회계 19
- 제49조 사업연도 20
- 제50조 사업계획등의 인가 20
- 제51조 재무제표 20
- 제52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20
- 제53조 차입금 20
- 제54조 교부금의 교부 21
- 제55조 당가안정자금 21
- 제56조 여유금의 운용 22
- 제57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준비 22
- 제58조 농림부령에의 위임 22
- 제5절 감독 22
- 제59조 감독 22
- 제60조 보고 및 검사 23
- 제6절 잡칙 23
- 제61조 해산 23
- 제62조 재무장관과의 협의 23
- 제5장 보칙 24
- 제63조 보고 및 검사 24
- 제64조 24
- 제6장 벌칙 24
- 제65조 벌칙 24
- 제66조 24
- 제67조 25
- 제68조 25
- 제69조 25
- 부칙 25
- 제1조 시행기일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원산물 마케팅법(1953) |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거래법 | 農産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독일 | 명령 |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
| 독일 | 법률 | 거래등급법 | Handelsklassengesetz |
| 독일 | 법률 | 식량확보법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穀物法 | ЗАКОН О ЗЕРНЕ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농산물 가격지원 |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
| 미국 | 명령 |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명령 |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법률 | 농산물 유통협약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 미국 | 법률 | 창고 | Warehouses |
| 미국 | 법률 | 농업 판촉 [부분번역] | Agricultural promotion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1938)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1946)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 Agriculture and Markets Law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농산물마케팅법(1983) |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
| 영국 | 법률 | 곡물거래법 | Cereals Marketing Act 1965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卸売市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령 | 卸売市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가격안정법 | 農産物価格安定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都賣市場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중국 | 명령 | 양곡유통관리조례 | 粮食流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
| 캐나다 | 법률 |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 Farm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