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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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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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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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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제정/개정일
- 1966. 07.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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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농산물 거래법, 법제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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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제정일
- 1966. 07. 01.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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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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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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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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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44
목차
- 목차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수요의 예칙 3
- 제3조 수요의 예측 3
- 제3장 야채지정산지의 지정 및 생산출하근대화계획 3
- 제4조 야채지정산지의 지정 3
- 제5조 지정의 신고 4
- 제6조 구역의 변경 4
- 제7조 지정의 해제 5
- 제8조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5
- 제9조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변경 6
- 제4장 야채생산출하안정자금협회 6
- 제1절 총칙 6
- 제10조 목적 6
- 제11조 법인격 6
- 제12조 주소 6
- 제13조 명칭 6
- 제14조 등기 6
- 제2절 업무 6
- 제15조 업무 6
- 제16조 부담금 7
- 제17조 자금 7
- 제18조 준비금의 적립 7
- 제19조 재무에 관한 사항의 농림성령에의 위임 8
- 제3절 회원 8
- 제20조 회원의 자격 8
- 제21조 의결권 8
- 제22조 가입 8
- 제23조 탈퇴 9
- 제24조 9
- 제4절 설립 9
- 제25조 발기인 9
- 제26조 창립총회 9
- 제27조 설립인가 10
- 제28조 이사에의 사무인계 10
- 제29조 성립의 시기 10
- 제5절 관리 10
- 제30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10
- 제31조 업무계획에 기재할 사항 11
- 제32조 규약 11
- 제33조 임원의 정수 및 선임 12
- 제34조 임원의 임기 12
- 제35조 임원의 충실의무 12
- 제36조 감사의 겸직금지 12
- 제37조 이사의 자기계약등의 금지 12
- 제38조 총회의 소집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13
- 제42조 정관 및 기타 서류의 비치와 열람 13
- 제43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14
- 제44조 임원에 관한 상법등의 준용 14
- 제45조 총회의 의결사항 14
- 제46조 총회의 의사 15
- 제47조 특별의결 15
- 제48조 총회에 관한 민법등의 준용 15
- 제6절 해산 및 청산 15
- 제49조 해산사유 15
- 제50조 잔여재산의 처분 16
- 제51조 민법 및 비송사건수속법의 준용 16
- 제7절 감독 16
- 제52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16
- 제53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명령 16
- 제54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의 검사 16
- 제55조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6
- 제56조 감독명령 17
- 제57조 해산명령등 17
- 제58조 결의의 취소 17
- 제5장 잡칙 17
- 제59조 권고 17
- 제60조 보고의 징수 18
- 제6장 벌칙 18
- 제61조 벌칙 18
- 제62조 18
- 제63조 19
- 부칙 19
- 제1조 시행기일 1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6. 7. 1.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법제처 |
| 개정 | 2006. 6. 2.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원산물 마케팅법(1953) |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거래법 | 農産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독일 | 명령 |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
| 독일 | 법률 | 거래등급법 | Handelsklassengesetz |
| 독일 | 법률 | 식량확보법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穀物法 | ЗАКОН О ЗЕРНЕ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농산물 가격지원 |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
| 미국 | 명령 |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명령 |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법률 | 농산물 유통협약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 미국 | 법률 | 창고 | Warehouses |
| 미국 | 법률 | 농업 판촉 [부분번역] | Agricultural promotion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1938)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1946)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 Agriculture and Markets Law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곡물거래법 | Cereals Marketing Act 1965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영국 | 법률 | 농산물마케팅법(1983) |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卸売市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령 | 卸売市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가격안정법 | 農産物価格安定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都賣市場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중국 | 명령 | 양곡유통관리조례 | 粮食流通管理条例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 Farm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