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대만
원법령명

電業法
제정/개정일

1947. 12. 10 제정 / 1965. 05.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에너지關係法 (法制資料 ;第119輯), 法制處,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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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業法
제정일

1947. 12. 10.
개정일

1965. 05.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037

목차
전기사업법
제1장 통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2장 전업권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9
제3장 공정 9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0
제45조 10
제46조 10
제47조 10
제48조 10
제49조 10
제50조 11
제51조 11
제52조 11
제53조 11
제54조 11
제55조 11
제56조 12
제4장 영업 12
제57조 12
제58조 12
제59조 12
제60조 13
제61조 13
제62조 13
제63조 13
제64조 13
제65조 13
제66조 13
제67조 14
제68조 14
제69조 14
제70조 14
제71조 14
제72조 14
제73조 15
제74조 15
제75조 15
제5장 감독 16
제76조 16
제77조 16
제78조 16
제79조 16
제80조 16
제81조 16
제82조 16
제83조 17
제84조 17
제85조 17
제6장 소형전업 17
제86조 17
제87조 17
제88조 17
제89조 17
제90조 17
제91조 18
제92조 18
제93조 18
제94조 18
제95조 18
제96조 18
제7장 자용발전설비 18
제97조 18
제98조 18
제99조 19
제100조 19
제101조 19
제102조 19
제103조 19
제104조 19
제8장 벌칙 19
제105조 19
제106조 20
제107조 20
제108조 20
제109조 21
제110조 21
제111조 22
제112조 22
제113조 22
제9장 부칙 22
제114조 22
제115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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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5. 5. 2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5. 5. 21.	전기사업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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