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수소유세법(197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제정/개정일

1979. 02.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에너지關係法 (法制資料 ;第119輯), 법제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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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제정일

1979. 02.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개별소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1979 c. 5
제어번호

TLAW1200501031

목차
탄화수소유세법(1979)
제1조 (탄화수소유) 2
제2조 (전조의 보칙) 2
제3조 (수입품의 성분인 탄화수소) 3
제4조 (가솔린대체 및 동력변성 알콜) 3
제5조 (도로천연가스) 4
제6조 (탄화수소에 대한 소비세) 4
제7조 (가솔린대체물 및 동력변성 알콜에 대한 소비세) 4
제8조 (도로연료가스에 대한 소비세) 5
제9조 (어떤 종류의 산업목적을 위한 국내소비를 위하여 인도된 석유) 6
제10조 (면세유의 사용제한) 7
제11조 (중유에 대한 일부환불) 9
제12조 (도로운송차량용의 연료에 대한 일부환불의 부적용) 9
제13조 (일부환불한 중유의 불법사용에 대한 벌칙) 10
제14조 (난방연료용 경유에 대한 일부환불) 12
제15조 (물품의 수출 등의 경우 환불세) 14
제16조 (동력변성 알콜의 수출등의 경우 환불세) 15
제17조 (원예업자에 의한 중유의 사용) 15
제18조 (국내수역 선박용연료) 17
제19조 (어선등의 연료) 18
제20조 (창고내에 있어서 油의 오염 또는 사고에 의한 단순한 油의 혼합 19
제21조 (탄화수소유, 가솔린 대체물 및 도로천연가스에 관한 규칙) 20
제22조 (납세미납의 가솔린 대체물의 사용금지) 21
제23조 (납세미납의 도로천연가스의 사용등의 금지) 21
제24조 (면세 또는 일부환불된 油의 사용통제) 21
제25조 (규칙) 22
제26조 (지시) 22
제27조 (해석) 22
제28조 (법령의 개폐 및 경과규정) 24
제29조 (인용 및 시행일) 24
별표 생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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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2. 22.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9. 2. 22.	탄화수소유세법(1979)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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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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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총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총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자동차 및 연료 특별소비세법	Retail Excise Taxes - Luxury Passenger Automobiles; Special Fuels; Heavy Trucks and Trailers
베트남	명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베트남	법률	특별소비세법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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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명령	전자 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품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3/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Rokok Elektrik dan Hasil Pengolahan Tembakau Lainnya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이외에 사치품 품목으로 분류되는 과세 대상 품목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06/PMK010/2015호 개정안 제206/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6/PMK.010/201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6/PMK.010/2015 Tentang Jenis Barang Kena Pajak Yang Tergolong Mewah Selain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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