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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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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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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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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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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3. 1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 한국조세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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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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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O
-
- 제정일
- 1976. 03. 1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내국세
-
-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1976, 613 (1977, 269)
-
- 제어번호
- TLAW1200501027
목차
- 목차
- 조세기본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조 6
- 제2장 조세에 관한 개념규정 6
- 제3조 6
- 제4조 6
- 제5조 6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9
- 제3장 재무관청의 관할 9
- 제16조 9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19조 11
- 제20조 12
- 제21조 12
- 제22조 13
- 제23조 13
- 제24조 13
- 제25조 13
- 제26조 14
- 제27조 14
- 제28조 14
- 제29조 14
- 제4장 조세비밀 14
- 제30조 15
- 제30a조 16
- 제31조 17
- 제31a조 17
- 제5장 공무원 책임의 제한 17
- 제32조 17
- 제2편 조세채무법 19
- 제1장 조세의무자 19
- 제33조 20
- 제34조 20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2장 조세채무관계 21
- 제37조 21
- 제38조 22
- 제39조 22
- 제40조 22
- 제41조 22
- 제42조 23
- 제43조 23
- 제44조 23
- 제45조 24
- 제46조 24
- 제47조 25
- 제48조 25
- 제49조 25
- 제50조 25
- 제3장 조세우대목적 26
- 제51조 26
- 제52조 26
- 제53조 27
- 제54조 28
- 제55조 28
- 제56조 29
- 제57조 29
- 제58조 29
- 제59조 30
- 제60조 30
- 제61조 30
- 제62조 31
- 제63조 31
- 제64조 31
- 제65조 32
- 제66조 32
- 제67조 33
- 제67a조 33
- 제68조 33
- 제4장 책임 34
- 제69조 34
- 제70조 35
- 제71조 35
- 제72조 35
- 제73조 35
- 제74조 36
- 제75조 36
- 제76조 37
- 제77조 37
- 제3편 일반절차규정 38
- 제1장 절차의 제원칙 38
- 제1절 절차에의 관여 38
- 제78조 38
- 제79조 38
- 제80조 38
- 제81조 40
- 제2절 공무원 및 기타 자의 제척 및 기피 41
- 제82조 41
- 제83조 42
- 제84조 42
- 제3절 과세의 제원칙, 증거방법 43
- 제85조 43
- 제86조 43
- 제87조 44
- 제88조 44
- 제89조 44
- 제90조 45
- 제91조 45
- 제92조 46
- 제93조 46
- 제93a조 47
- 제94조 48
- 제95조 49
- 제96조 50
- 제97조 51
- 제98조 52
- 제99조 52
- 제100조 52
- 제101조 53
- 제102조 53
- 제103조 54
- 제104조 54
- 제105조 55
- 제106조 55
- 제107조 55
- 제4절 기간，기한，원상회복 55
- 제108조 55
- 제109조 56
- 제110조 56
- 제5절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 56
- 제111조 57
- 제112조 57
- 제113조 58
- 제114조 58
- 제115조 59
- 제116조 59
- 제117조 59
- 제2장 행정행위 60
- 제118조 61
- 제119조 61
- 제120조 62
- 제121조 63
- 제122조 63
- 제123조 64
- 제124조 64
- 제125조 65
- 제126조 66
- 제127조 67
- 제128조 67
- 제129조 67
- 제130조 67
- 제131조 68
- 제132조 69
- 제133조 69
- 제4편 과세의 실시 70
- 제1장 조세의무자의 파악 70
- 제1절 신분등록 및 사업등록 70
- 제134조 70
- 제135조 70
- 제136조 71
- 제2절 신고의무 71
- 제137조 71
- 제138조 71
- 제139조 72
- 제2장 협력의무 72
- 제1절 기장 및 기록의 작성 72
- 제140조 72
- 제141조 73
- 제142조 74
- 제143조 74
- 제144조 74
- 제145조 75
- 제146조 75
- 제147조 76
- 제148조 77
- 제2절 조세신고 78
- 제149조 78
- 제150조 78
- 제151조 79
- 제152조 80
- 제153조 80
- 제3절 계정진실성 81
- 제154조 81
- 제3장 확정절차 및 확인절차 82
- 제1절 조세확정 82
- 제155조 83
- 제156조 84
- 제157조 84
- 제158조 84
- 제159조 84
- 제160조 85
- 제161조 85
- 제162조 85
- 제163조 86
- 제164조 86
- 제165조 87
- 제166조 87
- 제167조 87
- 제168조 87
- 제169조 88
- 제170조 88
- 제171조 89
- 제172조 91
- 제173조 92
- 제174조 92
- 제175조 94
- 제176조 94
- 제177조 95
- 제178조 95
- 제2절 과세기초의 분리확인，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96
- 제179조 96
- 제180조 97
- 제181조 99
- 제182조 100
- 제183조 100
- 제184조 101
- 제3절 분할 및 배분 102
- 제185조 102
- 제186조 102
- 제187조 102
- 제188조 102
- 제189조 103
- 제190조 103
- 제4절 책임 103
- 제191조 103
- 제192조 105
- 제4장 임장조사 105
- 제1절 통칙 107
- 제193조 107
- 제194조 107
- 제195조 108
- 제196조 108
- 제197조 108
- 제198조 109
- 제199조 109
- 제200조 109
- 제201조 110
- 제202조 110
- 제203조 110
- 제2절 임장조사에 기초한 구속확언 111
- 제204조 111
- 제205조 111
- 제206조 111
- 제207조 111
- 제5장 조세사찰 (관세사찰) 112
- 제208조 112
- 제6장 특별한 경우의 조세감독 112
- 제209조 112
- 제210조 113
- 제211조 114
- 제212조 114
- 제213조 115
- 제214조 115
- 제215조 115
- 제216조 116
- 제217조 117
- 제5편 징수절차 118
- 제1장 조세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납부기한 및 소멸 118
- 제1절 조세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및 납부기한 118
- 제218조 118
- 제219조 118
- 제220조 119
- 제221조 119
- 제222조 120
- 제223조 120
- 제2절 지급，상계, 면제 120
- 제224조 120
- 제224a조 121
- 제225조 121
- 제226조 122
- 제227조 122
- 제3절 지급의 시효 122
- 제228조 122
- 제229조 122
- 제230조 123
- 제231조 123
- 제232조 123
- 제2장 이자, 연체가산금 123
- 제1절 이자 123
- 제233조 124
- 제233a조 124
- 제234조 124
- 제235조 125
- 제236조 125
- 제237조 126
- 제238조 127
- 제239조 127
- 제2절 연체가산금 128
- 제240조 128
- 제3장 담보의 제공 128
- 제241조 128
- 제242조 129
- 제243조 130
- 제244조 130
- 제245조 131
- 제246조 131
- 제247조 131
- 제248조 131
- 제6편 집행 132
- 제1장 통칙 132
- 제249조 132
- 제250조 132
- 제251조 132
- 제252조 132
- 제253조 133
- 제254조 133
- 제255조 133
- 제256조 133
- 제257조 133
- 제258조 134
- 제2장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34
- 제259조 134
- 제260조 134
- 제261조 134
- 제262조 134
- 제263조 135
- 제264조 135
- 제265조 135
- 제266조 135
- 제267조 135
- 제268조 136
- 제269조 136
- 제270조 136
- 제271조 137
- 제272조 137
- 제273조 137
- 제274조 138
- 제275조 138
- 제276조 138
- 제277조 138
- 제278조 139
- 제279조 139
- 제280조 139
- 제281조 140
- 제282조 140
- 제283조 140
- 제284조 140
- 제285조 142
- 제286조 142
- 제287조 143
- 제288조 143
- 제289조 143
- 제290조 143
- 제291조 144
- 제292조 144
- 제293조 144
- 제294조 144
- 제295조 145
- 제296조 145
- 제297조 145
- 제298조 145
- 제299조 145
- 제300조 146
- 제301조 146
- 제302조 146
- 제303조 147
- 제304조 147
- 제305조 147
- 제306조 147
- 제307조 147
- 제308조 148
- 제309조 148
- 제310조 148
- 제311조 149
- 제312조 149
- 제313조 150
- 제314조 150
- 제315조 150
- 제316조 151
- 제317조 151
- 제318조 151
- 제319조 152
- 제320조 152
- 제321조 152
- 제322조 153
- 제323조 154
- 제324조 154
- 제325조 155
- 제326조 155
- 제327조 155
- 제3장 금전채권 이외의 급부에 대한 집행 155
- 제328조 156
- 제329조 156
- 제330조 156
- 제331조 156
- 제332조 156
- 제333조 157
- 제334조 157
- 제335조 157
- 제336조 157
- 제4장 비용 158
- 제337조 158
- 제338조 158
- 제339조 158
- 제340조 159
- 제341조 159
- 제342조 159
- 제343조 160
- 제344조 160
- 제345조 161
- 제346조 161
- 제7편 재판외의 권리구제절차 162
- 제1장 권리구제의 허용 162
- 제347조 162
- 제348조 163
- 제349조 164
- 제350조 164
- 제351조 165
- 제352조 165
- 제353조 165
- 제354조 165
- 제2장 일반절차규정 166
- 제355조 166
- 제356조 166
- 제357조 166
- 제358조 167
- 제359조 167
- 제360조 167
- 제361조 168
- 제362조 168
- 제363조 168
- 제364조 169
- 제365조 169
- 제366조 169
- 제3장 특별절차규정 169
- 제367조 169
- 제368조 170
- 제8편 형사규정 및 과료규정, 형사절차 및 과료절차 171
- 제1장 형사규정 171
- 제369조 171
- 제370조 171
- 제371조 172
- 제372조 173
- 제373조 173
- 제374조 174
- 제375조 174
- 제376조 175
- 제2장 과료규정 175
- 제377조 175
- 제378조 175
- 제379조 175
- 제380조 176
- 제381조 176
- 제382조 177
- 제383조 177
- 제384조 178
- 제3장 형사절차 178
- 제385조 178
- 제386조 178
- 제387조 179
- 제388조 179
- 제389조 180
- 제390조 180
- 제391조 180
- 제392조 180
- 제393조 181
- 제394조 182
- 제395조 182
- 제396조 183
- 제397조 183
- 제398조 183
- 제399조 184
- 제400조 184
- 제401조 184
- 제402조 184
- 제403조 185
- 제404조 185
- 제405조 185
- 제406조 185
- 제407조 186
- 제408조 186
- 제4장 과료절차 186
- 제409조 187
- 제410조 187
- 제411조 187
- 제412조 188
- 제413조 189
- 제414조 189
- 제415조 18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6. 3. 16. | 조세기본법 | 한국조세연구소 |
| 개정 | 2013. 5. 3. | 조세기본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독일 | 규칙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關稅法 |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세법 |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 몽골 | 법률 | 일반세법 |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일반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