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제정/개정일
- 1965. 08. 24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물에 관한 법과 제도, 법제처, 197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이형법령명
- WasSiG,Wassersicherstellungsgesetz
-
- 제정일
- 1965. 08. 2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환경
-
- 국내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1225, 1817
-
- 제어번호
- TLAW1200501024
목차
- 목차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조(원칙) 2
- 제1장 급수조치 3
- 제2조(급수조치의무) 3
- 제3조(법규명령) 4
- 제4조(조치계획) 4
- 제5조(급수의무에 관한 결정) 5
- 제6조(급수의무명령의 내용) 5
- 제7조(추가계획) 6
- 제8조(시설의 이용) 6
- 제9조(정리 및 변경) 6
- 제10조(이행의무자에 대한 비용보상) 6
- 제11조(설비제공) 7
- 제12조(준비) 7
- 제2장 방어를 위한 규정 8
- 제13조(방어를 위한 조처에 관한 규정) 8
- 제14조(수체의 이용) 9
- 제15조(수인의무) 9
- 제3장 공통규정 9
- 제16조(법의 시행) 9
- 제17조(집행의 사전준비) 9
- 제18조(정보제공) 10
- 제19조(보상) 10
- 제20조(요청에 기한 수용) 11
- 제21조(가혹조정) 11
- 제22조(송달) 12
- 제23조(법적구제수단의 제한) 12
- 제24조(위임행정의 비용) 12
- 제25조(예산법상의 규정) 12
- 제26조(주무관청) 13
- 제4장 형벌 및 벌금규정 13
- 제27조(비밀보지의무의 침해) 13
- 제28조(방어의 경우에 있어서의 확보조치에 대한 위반행위) 13
- 제29조(질서위반) 14
- 제30조 내지 제32조 <폐지> 14
- 제5장 종결규정 14
- 제33조(연당 및 연합군의 시설) 14
- 제34조(경제형법의 변경) 15
- 제35조(도시국가조관) 15
- 제36조(주거불가침의 기본권의 제한) 15
- 제37조(시행일)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